사학법에 대해서.

사실 뉴스도 잘 보지 않는 편이지만, 오늘따라 왠지 모르게 그러고 싶어서, 학원에 한겨레와 중앙일보가 있길래 잠깐 봤습니다.

사학법, 사학법. 말이 많던데요.

사학법이 무엇인지,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m(__)m

[전차남]

이사장들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선임도 일부는 외부인사로 해야하는것과 회계감사 이것이 골자로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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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에요.

[no*****]

학생보다도 더 수학을 못하는 선생이 단지 이사장 인척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생인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

[Dainz]

이사장이 그 학교에 있어서 김정일같은 권력을 누릴 수 있는게 사학의 단점... 이 권한을 축소하고 교육부 방침에 따르라는게 요지인데,
당연히 사학측에선 반발하죠. 자기 밥그릇을 누가 뺏어가게 생겼는데..
한나라에서 개거품을 물고 반대하는건, 지금까지 밥풀을 쏠쏠히 얻어먹어왔는데 이게 막혀서 그런거죠. 박근혜가 이사장으로 있던 무슨 장학회인가 뭔가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어쨌거나 열린당 이번에 한건 했네...ㅋㅋ

[태즈매니언]

우리나라의 사학들은 무늬만 사학이죠.
자기 사유재산인데 왜 국가가 간섭하냐고 지랄하지만 사학의 운영을 들여다보면 학생들의 등록금 수업료와 국고 보조로 대부분을 충당하고 재단 출연금은 얼마되지도 않죠.

정말로 국가간섭 받기 싫고 자기 뜻대로 운영하고픈 사람들은 수학의 정석 팔아서 학교세운 홍성대씨처럼 '자립형 사립고'를 세우면 됩니다. 사립학교가 과연 사유재산인지 아니면 사회적 공공재인지에 대한 논란도 필요없고 지금처럼 돈은 병아리눈물만큼 출연하면서 왕노릇 하지 말라이거죠. 그나마 딴나라당때문에 원안에서 많이 후퇴했습니다.

[그림]

우리당 이번에 진짜 한 건 했습니다....사학법 반대하는 거 보면 정말 한나라는 휴우....대체 왜 반대 하는건지 원..

[파룡]

여러가지 바뀌었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입니다.
여러가지 감시제도가 강화되었지만, 이런 제도들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개방형 이사제죠.
원래 이사 9인중에 1/3 이었는데(그러면 3명이겠네요), 민주당이 7인중에 1/4로 하자고 해서 어쩔수 없이(왜냐하면 표결정족수를 채워야 하기때문에) 7인중에 1/4로 된거죠(그러면 2명인가요)
이것을 왜 한나라당은 반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우리나라 사학재단들은 정말 학교법인이 아니라 기업체 같습니다. 학생들 이용해서 돈장사 하는것 같아요.
개방형 이사 잘 뽑아야 합니다. 이것 제대로 안뽑으면 말짱 도루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