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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Personacon 문피아
작성
05.07.15 21:19
조회
649

징계조치, 악플매니아님의 아이피를 전체블럭합니다.

또한 아래의 사항에 따라 다시 이러한 일이 생긴다면...

바로 고발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도용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주민등록법 제21조 2항 제9호에

규정되어 있는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시효는 '3년'인데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시점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Comment ' 11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5.07.15 21:26
    No. 1

    으음...결국....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행복한유생
    작성일
    05.07.15 21:29
    No. 2

    ;; ㅡㅡ;;;;;;; 주민번호 해당 사람이 허락하면 무효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nightmar..
    작성일
    05.07.15 21:30
    No. 3

    징계조치<--이분 악플매니아 님이었나 ㅡㅡ...
    언젠가 이런 결과가 날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기학
    작성일
    05.07.15 21:37
    No. 4

    '') 해당 사람이 허락한다 하더라도 처벌 될 것 같군요..;;
    특별한 면책규정이 없다면 말이죠..-_-;;
    조문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쿨럭~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 火靈
    작성일
    05.07.15 21:45
    No. 5

    머 가족의 주민번호로 들어올수도 있겠죠!
    근데 중요한건 그게 문제가 아닌것 같은데요...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아이디로 들어와서
    내 행동에는 아무 문제없다는 식의 행동... 참...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4 스니퍼
    작성일
    05.07.15 21:50
    No. 6

    좋다구나! 언제 한번 저럴줄알았던분.. 아이디 대로 악풀만 달더니만..
    예정된 수순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 연자
    작성일
    05.07.15 22:14
    No. 7

    후.. 이러한 강경한 채제도 필요한듯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5.07.15 22:58
    No. 8

    저는 저사람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를...
    그리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수 있는지...
    전에도 말을 아주 아름답게해서 전투력 오백만%증강시키더니...
    잘갔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금강
    작성일
    05.07.15 23:09
    No. 9

    기본적으로 남의 주민등록은 허락을 받았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더구나 만에 하나라도 생성기로 했을 경우는 형사사건이 됩니다.
    위조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nightmar..
    작성일
    05.07.15 23:50
    No. 10

    경고도 한번 받은 적이 있었던것 같은데;; 아닌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5.07.16 09:33
    No. 11

    말투 자체가 상당히 거슬리더만..결국 예정된 수순으로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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