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아버지가. 음주운전을 하셔서 면허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먹고살려고.. 운전을 계속했죠.
이번에 걸렸습니다.. 술은 안마셨구요.. 불심검문 당해서 면허를 취소 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가만히 1년후 면허증을 다시 따야하나요?
1주일정도면 면허증을 돌려받을수 있는데.. 정말 운이없습니다.
어떻게 좋은방법없을까요?
여기저기 돌아다녀봐도 참 답답해서 이렇게 올립니다.
아시는분이나 경험해보신분 조언부탁합니다..
정말 운전 못하면 살기 힘듭니다..
행정심판전문센터 - 음주운전, 벌점초과, 뺑소니, 운전면허취소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전문.
<a href=http://www.law-center.co.kr target=_blank>http://www.law-center.co.kr</a>
면허취소구제 인터넷행정사무소 - 음주운전, 벌점초과 등 운전면허취소 구제 전문 행정사. 성공사례와 자료 제공.
<a href=http://www.minwon365.net target=_blank>http://www.minwon365.net</a>
면허취소구제 행정사 홍승학 - 음주운전, 벌점초과 운전면허 취소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전문행정사.
<a href=http://www.law-appeal.co.kr target=_blank>http://www.law-appeal.co.kr</a>
음주운전구제 라이프 행정심판 -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운전면허구제, 구제사례 다수, 서울 강남 서초 위치.
<a href=http://www.life2030.co.kr target=_blank>http://www.life2030.co.kr</a>
면허취소구제전문 행정심판닷컴 - 음주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 구제. 이의신청, 행정심판, 음주운전 구제 무료 상담.
<a href=http://www.lawwin.co.kr target=_blank>http://www.lawwin.co.kr</a>
네이버에 검색하니 이런게 있더군요 ㅡㅡ;
애초에 술을 마시고 운전한게 잘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운전면허정지인데도 운전을 한것도 잘못
나중에는 무면허에 운전하시는건 아닐런지 ㅡㅡ;
제가 아는 한에서 말씀 드리자면
음주운전 관련해서 공익보호차원에서
아무리 사익-즉 생계유지겠죠-이 크다-비교평가하기 그런 단어지만-고
해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을 능가하지 못합니다.
즉 생업을 위해서 어쩔수 없이 면허정지 상태에서 운전을
하신 것 자체가 하자를 앉고 가신 점이죠.
그러니 여기에 평등이니 신뢰보호니 하는 것이 성립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생각이었습니다.
솔직히 면허취소란 것이 확정된 이상, 방법은 다시 획득하는 것 외에는
없다고 보여지네요. 솔직히 운전할 수 밖에 없는 분이 음주를 하신 것이
그 상황상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일수밖에요
ㅜㅜ...
찬성: 
반대:
Commen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