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게시판에서 읽은것입니다. 글쓴이게서 서울대정치학과 게시판에서 가져오신거라고 하는데..
중국이 정말정말 싫어질뿐만 아니라 우리정부에 대한 믿음도 안가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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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이 국내언론의 관심을 받기 전인 작년에, 나는 리앙 첸 교수의 <동북 아시아 근대 정치사>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었다. 학사과목이긴 했지만, 유학중이던 당시 한국과는 전혀 다른 중국의 만주 역사관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사실상 중국의 정치역사학의 중심이자 가장 보수적인 동시에 중앙정부의 학술지원의 방향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북경대였기 때문에 호기심이 동해 수강한 것이다.
리앙 친은 정부의 학술 고문을 지내고 있는 저명한 정치학과 교수로, 역사학 석학위도 가지고 있고, 현재 중국학계의 고구려 역사왜곡을 주도하고 있는 교수다. 당시 그 과목의 수강 인원은 약 30명정도였는데 한국인은 나 혼자였다.
아마 학기 중간쯤인가? 일제의 만주국 건설에 대한 부분을 다루면서, 마침 만주사에 대한 한국과 중국 정부의 시각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 리앙 첸 교수는 그때 한국과 중국의 만주 역사관의 차이를 이야기하며, "이것은 과거가 아닌 미래에 관한 문제이며, 만주가 아닌 북한에 관한 문제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 매우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아마 그는 한국인인 내가 그 과목을 수강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한 듯 했다.
사실 과거에 만주에 어떤 나라가 있었든, 현재 만주지역이 중국의 영토임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다. 중국으로서 만주 변방 영토의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데는 그러므로 어떤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학계에서 보여지는 만주 역사관의 대대적 재규정의 움직임은, 향후 발생할 북한 영토의 주권 문제를 고려한 정부의 개입으로 야기된 것이라는 것이다.
리앙 친은 북한은 길어야 10년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며, 아마 군부 내의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해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의 김정일 라인을 제외한 군 수뇌부의 인물들이 모두 친중파인데다 쿠데타의 중심에 누가 있건, 반란 주도세력은 남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항해 독립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정부에서는 이 상황에서 혁명세력 정권을 인정하고 군사적인 지원을 하면서, 북한지역을 북방 자치성들과 군사 연방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을 중국의 지방정권화하는 가능성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중국 정부로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남한과의 영토 분쟁이다.
상황 발생시 북한에 대한 남한 측과의 영토 분쟁은 거의 피할 수 없는 것인데, 북한과 남한의 역사적 동일성이 너무 커서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 여론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국제재판에 회부될 경우 거의 확실히 중국이 패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향후 가능한 북한에 대한 사실적 군사 지배를 국제재판에서의 승리로 이끌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국제 재판에서 영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영토임을 주장하는 국가가 다음 세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1. 영토의 사실적 점유
2. 영토의 역사적 점유
3. 영토 점유의 계속성과 정당성
1번같은 경우, 쿠데타 후 군사적 지원과 군사연방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실적 점유는 충족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재판 회부 이전까지 30년 정도 이 연방을 물리적으로 유지할 경우 영토의 사실적 점유는 국제 사법상 인정 가능한 요건으로 성립한다. 3번 같은 경우, 정당성에 관해서는 북한 혁명정부를 통해 북한 영토를 인수 받으며 만족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2번 영토의 역사적 점유와 3번 영토점유의 계속성이다. 중국은 북한 지역을 역사적으로 점유한 례가 없고, 그러므로 당연히 영토 점유의 계속성을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 만주지역에 세워진 조선족 국가들을 자국 역사에 편입함으로써, 영토의 역사적 점유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사실상의 점유와 연관시켜 계속적 점유까지 충족시키는 것이다. 리앙 첸은 현재 중앙정부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만주 역사는 과거 사실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이익의 문제다. 너희는 그것을 학술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 한국과 논리적인 토론에 말려들어가서도 안된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이고 너희는 정치를 배우고 있음을 명심해라"고 말했다.
첸교수의 마지막 한마디가 잊혀지지 않는다. 너희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한다면, 30년후 중국 땅은 남한 바로 위까지 더 넓어져 있을 거라고....
당시는 첸 교수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현재 중국학계의 움직임을 보면 그때 그가 말한 것이 사실임을 의심할 수가 없다. 왜 국내 언론에선 이런 이야기가 다뤄지지 않는지, 중국의 국가기밀을 정부 학술고문인 교수아래 수강하던 내가 우연히 들은 건지, 요즘 뉴스를 보다보면 정말 심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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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염원일뿐이고 북한은 중국의 영토가 될것같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만을 바랄뿐....
찬성: 
반대: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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