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인터넷을 뒹굴뒹굴 굴러다니다가 발견한 카페에서 퍼온 글입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군대문제를 이렇게 생각할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혹시... 정담에 맞지 않는 글이라면... 즉각 삭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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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남자에게만 의무를 부과하는 현 병역법은 50여년전 6.25전란을 즈음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아주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이다
과거 병역법이 처음 제정되었을시에는 성고정관념에 의한 남녀의 역할 분담이 강했던 터라 입안당담자들은 남성에게만 의무를 부과한다는 병역법제정에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을 것이고, 당시 사회적인 통념상 이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위정자들과 정부, 그리고 국민전체가 '군역은 남자가..'라는 인식과 '여자들이 무슨..'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녀차별적인 병역의무제도를 거침없이 만들었고 또 그 이후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의 생각으로 남녀차별적인 병역부과를 그대로 유지하여 위헌적인 병역법이 별다른 손질없이 지금까지 굳어져 내려온 것이다.
이러한 전통이 오늘날에는 대다수의 남성들과 여성들에게 '병역은 당연히 남자들만의 몫이고 여자는 의무가 없다'라는 생각을 자연스레 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지금은 전통적 사고방식에 의한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라는 고정관념이 거의 없어졌고 직종에서의 성역할이 많이 파괴되었다. 또한 여권이 예전과는 달리 크게 신장되었고, 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은 전부 취업을 하려고 분투하고 있으며, 여성들의 사회활동도 굉장히 활발하다. 그야말로 남녀경쟁시대인 것이다.
병역법 제정 당시에는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라는 이분법이 거의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남자만 군대를 다녀와도 남자끼리만 경쟁을 하는 시대였으니 사회진출에 불리함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점차 늘어만 갔고 지금은 남녀 오십대 오십의 경쟁시대가 되었다. 따라서 남성들만 학업과 사회생활의 단절을 겪으며 의무를 이행하게 되면 여성들과의 경쟁에서 뒤쳐짐은 물론 취업기회라던지 사회활동의 여러 기회들은 고스란히 의무면제자인 여성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법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그에 맞게 틈틈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 병역법은 50여년전 그대로이다. 지금 병역법은 남자에게 매우 불평등한 악법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은 개인주의의 시대이고 남녀평등의 시대이다. 남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하여 여자를 지켜야 한다는 명분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인 것이다. 전쟁수행방식도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여성의 간부입대, 대체복무의 존재등 그외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때 여자라고 병역의 의무를 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 더 이상 남자들만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불평등이 방치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군가산점 폐지 반대 사이트>에서 퍼온 글
현대는 남녀가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으며 남녀간 일의 구분도 급격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한편 군대는 우리 나라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통일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필요합니다. 강력한 군대를 계속 유지하여야만 강대국의 틈새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강한 군사력의 유지를 위해 우리 나라가 필요로 하는 군인의 수를 유지하려면 중진국수준인 우리 나라로서는 아직 징병제가 필요하며, 더구나 거의 월급이 지불되지 않는 현재와 같은 시스템은 개선의 여지는 있으되 급격한 변화는 힘들다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남자가 군대에 감으로써 얻게되는 결정적 불이익은 세월을 잃는다는 데 있다고 봅니다. 세월의 손실은 당사자의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줍니다. 세월의 손실로 기인한 각종 부작용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사회진출이 늦어진다거나, 머리회전이 둔해진다거나 등등 많습니다. 그 손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의 남성은 내나라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군대에 가지 않은 나머지 국민의 정신적 지지와 존경으로부터 보상을 얻은 바 되었습니다. 아시다 시피 물질적 보상은 그 희생의 정도에 비하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은 철저한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란 내가 기여한 만큼 보상받고 타인의 권리 또한 인정하는 서구 합리주의에 기초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치관에 근거한 남성만의 군복무 의무는 더 이상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더 이상 즐거이 희생을 감수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번 사태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더 이상 "정신적 보상"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판을 다시 짜야할 때가 왔다고 보입니다. 그 판은 가능한 한 희생과 권익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지 성별에 기초한 희생이나 권익의 편중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군대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남녀 공히 징집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정한 남녀평등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한 우리 나라의 여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성도 훌륭히 군복무를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징집으로 갑자기 늘어나는 군인의 수는 군 복무기간의 단축이나, 공익요원으로서의 전용 등 국가를 위해 유익한 일에 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가면 될 것입니다.
단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세월의 손실에 있어서만은 공평해야하며, 장애인들도 전혀 복무가 불가능한 특수한 경우만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외를 두면 부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형평성을 위하여 보다 힘든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복무기간을 단축해 주는 등 혜택을 주는 것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의 의무징집은 하려고만 한다면 단기간 내에 실시 가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진정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등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반면, 여성징집이 되지 않는 한 남녀 평등에 관한 논란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 확실하며, 그로 인한 사회불안 역시 점차 심각해지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결코 여성에 대한 보복 심리가 있어서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저도 사랑하는 어머니, 아내, 딸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엉망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하면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여 나온 결론인 것입니다.
twel12ve 님께서 작성하신 글입니다.
'우리사회는 여성전체를 분리 불가능한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병역의무 대상에 있어서 국민을 구성하고 있는 개별의 여자들로 보지 않고 추상적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있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 병역법의 관점으로는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여자가 있는가 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는 것이다.
남자도 역시 병역의무에 적합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신체적 상태, 정신적 상태, 기타 경제환경 등등 합리적인 국가의 확인 작업에 의해 결정되게 되어 있다.
반면에 여자는 개인 개별적인 확인 작업도 거치지 않은 채 여자라는 사실 하나 만으로 일절 병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남녀에 있어 이러한 '차별적 적용'을 해야 하는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은 너무나 오랫동안 의문시되지 않고 당연히 받아들여온 인식의 틀이기 때문에 '왜 남자만 군대가나'가 아니라 '남잔데 왜 군대를 안 가나'로 '왜 여자는 군대에 안가나'가 아니라 '여잔데 왜 군대를 가나'라는 생각이 굳어져 버린 것이다.
과거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만이 병역의무를 졌다는 얘기를 명심해야 한다.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여자단체들은 사회적 강자가 병역의무를 졌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여자는 사회적 약자이므로 병역의무를 안 져도 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태를 거꾸로 보고하는 말이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진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졌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시대의 여자들은 정치 참여권도 없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그 시대 여자들은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참여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요즘 여자들이 병역 의무 지지 않는다고 어떤 사회적 제약을 받는 것이 있나? 오히려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봐야 된다. 아이큐가 100만 되더라도 권리는 주어졌는데 의무는 분담하지 않은데서 회의와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대의 여자들과 사회의 인식인 것이다.
출처: 남녀공동 병역의무 추진위원회 http://cafe.daum.net/mwdraft
참고로 정확한 출처는 위에 적혀있는 카페의 '명예의 전당' 이라는 게시판의 1,2,3 번 게시물을 펌 한 것입니다.
찬성: 
반대: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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