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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탄핵'은 이제 남용될 것이다.

작성자
Lv.1 無怠(무태)
작성
04.03.15 12:10
조회
242

역대대통령중 현대통령보다 선거법위반 정도가 경미한 대통령이 있었나?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있는가)

전 대통령까지의 망언앞에 침묵하던 보수언론은 (어딘지는 말 안해도 다 알것이다)

현대통령의 사소한 말꼬리잡기에 전력을 다하여 탄핵에 이르렀다.

탄핵의 목적은 '집결'이다.

이제 필수적인 강력한 적(히틀러는 유대인이 다 죽으면 다시 만들어 내라고 했다) 앞에

똘똘뭉친 야당과 흑백놀이에 길들여진 국민의 여론양분에

여론조작의 엄호사격만 받으면 전세는 역전될수 있다.

또 안되면 어떤가. 그들에게 시간은 많다.

하지만 가장 안타까운점은 선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선례란 좋은 핑계거리로 작용한다.

박정희가 없었다면 전두환이 과연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살아서 탄핵을 몇번이나 볼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게 되었다.


Comment ' 2

  • 작성자
    Lv.1 맛동산파티
    작성일
    04.03.15 16:29
    No. 1

    우리나라에서 실질적 의회 민주주의로 나아간건 잘봐줘야 노태우씨부터라 생각 합니다. 이승만씨 때나 박정희, 전두환땐 진정한 의미의 의회 민주주의라 보기 힘들죠. 일단 이렇게 놓고보면 야당이 탄핵을 의결할 힘을 가졌을때는 지난 DJ 이후부터 입니다. 그러니 제대로된 탄핵권 행사의 힘을 야당이 갖게된 시기는 아주 짧은것 이죠.

    현재 탄핵은 무척 불행한 일입니다만 이번 사태로 국민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모두 탄핵의 진정한 의미를 깨닳게 됬을거라 생각 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원자폭탄이 일본에게 사용된후 그 힘을 알게된 세계가 원자폭탄 사용에 경외심을 품는것과 같습니다.

    탄핵이 남발할지 아닐지 장담은 할수없으나 이번처럼 막가파식의 상황이 또다시 발생 하기는 힘들거라 생각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동네한바퀴
    작성일
    04.03.15 19:48
    No. 2

    이번 대통령 탄핵을 한 거대야당의 다수를 이루는 한나라당은 박통,전통때 주류를 구성했던 사람들입니다. 24년전에 그들은 체육관에서 전두환을 대통령으로 옹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을 잃지 않는한 이런사태는 계속 일어날 거라 생각 됩니다. 그들은 애시당초 국민여론이나 대의를 생각하는게 아니라 보신이 생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일반 국민들이 자기자신과 가족들만을 위해서 노력하는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손에 선출된 그들이 국민이나 국가대의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사욕만 채운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을 어둡게만 하는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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