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시국이 5일째로 접어드는군요. 하지만 여전히 훨훨 타오르네요.
고무림에 들어가봐도 거의다가 탄핵 얘기 뿐이고...서로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 결국에 가서는 과히 좋지 않은 말로써 상처를 주고...안타깝기만 하네요.
욕을 하건, 있을 수 없는 일이벌어졌건 이미 탄핵소추는 이루어졌습니다.
백만이 나서서 서명을 하고 연일 집회 시위를 열어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철회하지 않는한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이번 탄핵사건으로 인해 정치에 무관심했던 국민들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외면만 하셨던 분들도 팔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국민들의 개혁 열망은 더욱 거세게 불어닥칠 것입니다. 국민의 정치 의식이 한단계 오를 것이란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정치가 그나마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란 예측도 조심스레 해 봅니다.
그런데 한편 이런 걱정을 해봅니다.
만약...정말 0.1%의 확률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헌재가 가결에 힘을 실어준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국민들이 납득을 할까요?
납득을 하지 않으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지금처럼 연일 집회와 시위를 벌이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일까요?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판결을 한 헌재의 위상은 또 어찌 되는 것일까요?
수구꼴통들의 집단이라고 매도는 당하지 않을까요?
범 국민적인 불복종의 움직임은 있지 않을까요?
국민들의 반발은 극심할 것이라 봅니다.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지요. 어쩌면 지금의 혼란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론만을 좆는 것이 한발 뒤로 물러서서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법을 판단하고 위법성을 판결해야 할 헌재가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군요.
제가 생각하는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니까요.
물론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헌재는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없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이런 혼란을 막기위해서라도 부결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그것은 또 쉽게 판단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니...그저 답답할 뿐이네요.
이래저래 후유증이 걱정이 되는, 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지만 탄핵도 지지하지 않는, 한*민*자*열 당들을 똑 같이 취급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누구를 찍어야 하고 어떤 당을 지지해야 하는지 무척이나 고심하는 소시민이 주절거려 봤습니다.
찬성: 
반대: 
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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