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관용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형식적으로는 민에 의한 정치가 되겠지만 그 실질은 관용입니다.  그러나 그 관용은 상호주의적인 것입니다.  상대에 대해 관용하지 않는 자에게 더이상의 관용은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주의의 적들에게까지 관용을 베푼 결과가 히틀러의 등장입니다.  2차대전 후에 방어적 민주주의이론이 생기게 된 것도 그러한 반성에서입니다.

  

상대에게만 민주주의를 내세우지 말고 먼저 자신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켰는가를 반성해 보십시오.  히틀러도 다수결의 원칙을 내세워 집권했습니다.  지금 저기 국회에 계신 분들도 다수결의 원칙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민주주의의 정신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옹호하려는 세력은, 많은 분들에게 민주주의의 적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민주주의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니까요.

서로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것,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의견에 대해서 관용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 전에 자신이 펼치는 논리가 최소한의 민주주의정신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지기]

휴....
정답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최후의 수단은 다수결입니다.
단 전제 조건은 소수 의견을 존중하는 다수결이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것이 되겟지요.
지금의 파문은 민주주의 이상인 대화와 타협이 성립이 되지 않앗고, 소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다수의 횡포가 되었습니다.
어느 쪽의 손을 들어 주어야 할까요?

[닷넷개발자]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할 (구시대 독재,군부 쿠데타 세력) 것과 대화와

타협이란 별로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 주장하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하는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킨것 처럼 보이지만, 일본놈들이 우리나라의

한일합방을 할때도 원칙을 지키면서 했다고 한다면, 그걸보고 가만히 있

는 것은 친일파죠! 지금은 정말이지 구국운동을 해야할 때라고 봐집니다.

나라팔아먹은 세력의 후손들이 독립운동으로 피흘린 사람의 몫을 다 빼앗아들고

뺏길것 같으니깐 그들을 내친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좆선일보의 조갑제!! 이 사람

논조를 보면 정말이지 기겁할만하죠. 일국의 대통령을 그냥 대놓고 빨갱이 라는 식으로

몰아붙이는걸 보면서 정말 기득권을 놓치면 죽는다는 일념으로 싸우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정말이지 탄핵찬성을 지지하는 쪽을 이해할려면 저의 머리로는 친일파라서!!

라는 것 빡에 않나오는군요.(해방후 청산되지못한 친일세력)

[한계령]

왜곡된 다수결의 결과가 가지고 오는 폐단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습니다. 3선 개헌이 그러하였었고 히틀러와 나치의 집권이 그러하였습니다. 역사의 경험에 비추어 볼때 4,500만중 193명의 의견이 절대 다수의 의견인지.

그 193명도 단 3당의 당론에 좌지우지되는 결정이라면
우리 국회의원을 뽑지 말고 그냥 정당투표만 해서 그 당론에 의하여 의사
결정하죠.

[▶◀메두사]

대도님 다른 건 몰라도 탄핵찬성과 친일을 연결시키는 것은 너무 억지 입니다. 일종의 모독일 수도 있구요.
밑에 어떤 글에서 정치에 관심없고 고만고만 하게 사는 부모님이나 친지 분들도 탄핵을 찬성한다는 이유로 수구꼴통이냐고 항의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분들 중에는 그렇게 길고 어두웠던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관심과 경계없이' 뚫고 나오신 분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 분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우민이라고 부를 수는 있겠지만 친일파라는 한국에서 할 수 있는 극한의 욕까지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함부로 딱지를 붙이는 일은 자제합시다.

[바람지기]

그런 친일파도 끌고 나가는 것이 민주주의 입니다.
친일의 행적은 벌을 받아야 겟지만 그들이 벌을 받고 나면 민주주의 일원으로서 대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민주주의 입니다.
그것을 거부 한다면 그것을 민주주의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건 독재의 또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요?

[한계령]

바람지기님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 님께서는 매우 정이 많으신 분 같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런것이지요.
그러나 그 처벌이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들에 대하여 역사적인 재평가가 이루어 진 후
사회적인 합의를 거친 후에 결정되어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처벌과 역사적인 재평가가 성행되야 겠지요.

[바람지기]

아마도 그런점이 선행이 되어야 겟지요.
지난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잡스런 책을 좋아해서) 느낀 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실제 역사와의 차이점입니다.
역사란 역사가가 기록한 것이 역사라고 합니다. 즉 사실을 역사가가 해석(여기에서 사관이란 주관적인 개념이 들어 갑니다)을 해야 역사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현대사 문제는 항상 논쟁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재미가 잇는 문제이긴 하지만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에 따라 논점이 달라질 수 잇는 문제 입니다. 원론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석할 것 인가하는 문제 이겠지요.
예를 들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독립 운동을 했지만 그는 제 관점에서는 친일행위를 햇으면 더욱 더 독립운동에 도움이 되엇을 사람입니다.(이것이 이승만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 지식입니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ps. 대도님 탄핵 반대를 하면 친일파가 독립지사가 되고 탄핵 찬성을 하면 독립지사가 친일파가 되겠군요. 동작동 국립묘지에 가서 순국 선열에게 설문 조사를 하고 보훈청에 연락해서 이장을 하라 해야 겟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