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걸, 정치 얘기네 하시고 토달지 마시길 ^^
정치 이전에 우리 과거사의 복원 ....
이 특별법 발의에 서명을 하지 않는 넘들이 이리도 많소...
도대체 이유라도 듣고 잡네
4대 과거사진상 규명법 법사위 상정...통과 불투명
친일파 후손들이 선조들이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토지 등 재산에 대해 소유권 반환소송을 제기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일제하 친일부역자들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또다시 분노를 사고 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안'과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법안', '동학명예회복법안', '한국전재민간인희생진상규명법안' 등 4대 과거사 진상규명법안을 상정했다.
▲ 김희선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16일 과거사진상규명특별위원회(위원장 강인섭 한나라당 의원)를 통과한 4대 과거사진상규명법안은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주도해 마련된 법안으로, 장시간 사회각계 전문가와의 토론을 거쳐 마련됐다고 김희선 의원쪽은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의 법사위 통과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그간 이 법안을 주도적으로 준비해온 김 의원은 "법제정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통과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면서 "공개적으로 법제정을 반대하는 의원들의 경우 역사와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는 반세기가 넘도록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해 적어도 정부차원에서 입을 닫고 있었다. 공인된 자료가 한 장도 없는 실정"이라며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은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일이자 헌법정신을 수호하는 일"이라고 이번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김희선 의원 "법제정 반대 의원, 역사와 유권자들이 심판할 것"
김 의원은 또 "과거사특위의 심사과정에서 행자부, 외통부, 국방부, 보훈처 등 정부측 진술인의 의견을 들었으며 정부쪽의 반대의견이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법사위원들에게 요청했다.
이날 회의서 박성득 법사위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결과 보고를 통해 "법제정의 찬반의견이 있다"고 전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법제정에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소위로 넘어갈 경우 법제정이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법사위원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의원 일부는 26일 낮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 내용을 아직 보지 못했다. 심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거나 "지금 아는게 없으니 뭐라 말할 입장은 아니다" 등의 유보론 내지 신중론을 펴 사실상 반대입장을 보인 바 있다.
찬성: 
반대: 
검우(劒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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