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관의 오페라 관련기사는 당연히 잘못한 일이다.
특히나 행정부 정점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 아직 순진한 건가?
밑에 최장관 관련 비난 내용이 있어서 또 다른 기사를 펌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강금실 장관 이후로 정말 기대하는 장관이라...
"잘못된 관행, 튀면서 깨 나가겠다"
[인터뷰] 최낙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 ①
기사전송 기사프린트 조호진/남소연 기자
▲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사수정 : 낮 12시]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편하게 합시다."
최낙정(50)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이 20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제의한 첫 마디이다. 이날 인터뷰는 최장관이 장관 취임후 언론과 가진 첫 공식인터뷰다.
최 장관은 28년 해양.수산행정관료의 외길을 걸어온 사람답게 사전에 질문지가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항만·물류정책 등에 대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막힘없이 답변했다.
최 장관은 최근 태풍 '매미'의 강타로 부산항 크레인이 대파, 부산항이 좌초위기에 빠졌다는 언론의 보도에 대해 "필요이상으로 언론이 위기의식을 과장, 확대보도하고 있다"며 국내언론의 무책임한 과잉보도를 지적했다.
19일 파격적인 취임식으로 기존의 틀을 또다시 깬 그는 인터뷰에서 "개성과 정열을 가지고 스타일대로 고집스럽게 일을 하면서 꿈을 이룬 게 매우 기쁘다"고 장관 취임 소감을 밝혔다.
최 장관은 또 '튄다'는 비판적 시각에 대해 "'튄다'는 의미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는 일을 계속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에 대한 한나라당의 해임결의안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상 각료 해임 건의는 보장되어 있지만, 순수한 대통령책임제에와는 맞지않는 요소"라고 전제, "개혁세력이 수구세력을 함께 안고 갈 수는 없다"며 개혁세력 독자 전진 입장을 개진하면서 아울러, 개혁에서 벗어난 공무원들은 공직사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특히 "언론은 팩트(사실) 전달에 충실해야 하는데 국민을 계도하려는 게 문제"라면서 "언론의 비판과 토론을 얼마든지 환영하며 단, 충실한 팩트일 경우 인정하겠지만 감정과 억지는 사양한다"며 언론과 당당한 관계를 갖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인터뷰는 장관 취임 다음날인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소재 해양수산부 장관실에서 이뤄졌으며, 인터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도시락으로 점심을 들며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최 장관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최연소 차관을 거쳐 행시 17기 중 가장 먼저 장관이 됐는데 소감이 어떤가.
"친구들이 내가 차관이 되고 장관이 된 것을 보고 노무현 정부의 변화를 실감한다고 말했다. 개성과 정열을 가지고 스타일대로 고집스럽게 일을 하면서 꿈을 이룬 게 매우 기쁘다. 앞으로 꿈과 철학에 대해 점검하고, 토론하고, 공부하며 열정적으로 일하면서 국가에 필요한 에너지가 되겠다.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 '최낙정'하면 '튀는 사람'으로 연상된다. 한국에서 튄다는 평가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큰데, 그런 비판적 시각에도 굽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튄다'는 의미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세우는 것인데 잘못된 관행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튄다'며 발목을 잡는다. 기존 관념에서 '튄다'는 것은 문제로 보이지만 새로운 사고에서 보면 '튄다'는 것은 희망적이고 역동적인 것이다.
차관이, 장관이 직접 운전하면 튀는 것이고, 장·차관을 위해 엘리베이터를 잡아두는 관행을 없애라는 게 튀는 것인가. 장관이 직접 차를 타서 마시는 것은 외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것을 '튄다'고 하는데, 그것은 대통령을 왕으로 보는 봉건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역사는 고정관념을 깨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 발전해 왔다."
- 회식자리의 폭탄주를 시 낭송으로 바꾸고 권위적인 취임식을 깨는 대신 편안한 대화로 취임식으로 바꾸었다. 앞으로 어떤 부분을 바꿔나갈 생각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직접 하겠다. 필요하면 운전도 직접 하고, 차도 직접 타 마시겠다.(그는 차관시절처럼 장관실에도 직접 차를 타 마시기 위해 차 기구를 비치해놨다) 영어학원 또한 계속 다니겠다.(영국 유학을 다녀와 수준급 영어실력을 갖춘 그는 영어감각을 유지하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 2001년 6월부터 아침 7시부터 해수부 인근 어학원을 다니고 있다.) 장관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전에 했던 것처럼 하겠다.
장관 부인이 직장 생활하는(국립연금공단 연구위원) 게 보기 좋지 않다며 그만두도록 권유하는데, 틀에 박힌 고정관념이다. 우리 부부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살아왔다. 앞으로 쓸데없는 권위나 형식은 없애겠다. 대신 차안이든, 장관실이든, 어디든 함께 다리도 꼬고 차도 마시며 토론하면서 조직을 건강하게 운영하겠다. 국회에 나가 깨질 일이 있으면 내가 직접 가서 깨지고 설명할 것은 투명하게 설명하겠다."
- 모교인 고려대의 부속병원에 시신을 기증한 것으로 안다. 기증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어렵게 결정했지만 막상 시신 기증 등록증에 사인하고 나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죽은 몸이지만 내 몸에 칼을 댄다는 생각에 두렵기도 했다. 나중에 죽은 몸이지만 해부나 연구대상으로 유익하게 쓰였으면 좋겠다. 집사람에게 같이 시신 기증하자고 했더니 여자의 몸에 칼을 대는 게 싫다며 각막 기증 등 장기기증을 했다. 애들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주었다."
- 최근 펴낸 <공무원은 좀 튀면 안 되나요>에 '촌놈', '자유인', '쨩돌' 등의 낱말이 눈에 띈다. '쨩돌' 이야기를 들려달라.
"어려서부터 욕심이 많고 지기 싫어했다. 힘센 사람에게 숙이면 구박받는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 초등학교 4학년 무렵, 두 살 위인 육촌형이 계속 괴롭혀 참다못해 쨩돌로 이마를 때렸다. 그 뒤로 '쨩돌 드는 놈'이라며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
쨩돌을 든 게 좋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당하면 대항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정당하게 지면 참을 수 있지만, 부당한 권위나 힘에 지는 것은 싫어한다. 그 뒤 부산으로 전학 갔는데 '촌놈'이라고 놀렸다. 도시에서는 쨩돌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실력'이라는 쨩돌을 들었고, 신앙생활(최일도 목사의 다일교회)을 하면서부터는 실력과 함께 사랑이라는 쨩돌을 쥐게 됐다."
▲ 최 장관은 최근 <공무원은 좀 튀면 안 되나요>,<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 등을 출간한 바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 노무현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던 시절에 한 판 붙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떤 내용인가.
"종로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을 지내던 시절, 국민회의 부총재 자격으로 부산 신항 문제로 99년경 노 대통령께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했다. 토론하는 과정에서 건방지게 대들었다고 오해한 것 같은데 당당하게 설명한 것뿐이다. 그 뒤 부산항만공사 설립에 관해 견해 차이가 나타나 지침을 주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하자 아무 말씀 없이 맡겨주었다.
대통령께서 해수부장관 시절에 바다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을 보고 부끄럽기도 하고 감명을 받기도 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잘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참여정부의 변화와 개혁은 임기 동안 계속 추진 될 것으로 본다. 대통령과 스타일이 맞는지 몰라도, 좌충우돌할지라도, 변화와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
- 대학시절 유신을 반대하는 시국선언으로 도피하는 등 운동을 했는데 행정고시에 합격, 순수 관료출신으로 장관이 된 현재의 변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운동을 한 것은 아니고 한 두 번 시위한 정도다. 내가 운동했다는 것은 운동의 순수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유신헌법으로 박정희 종신집권체제가 되는 것을 보면서 법학도라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2학년 과대표 당시 시국선언문을 작성해 프린트하는 게 주된 임무였다. 당시 학우들이 긴급조치의 희생양이 됐는데 비겁하게 혼자 살아 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당시 운동권 친구들이 집에 찾아와 시국을 논하곤 했는데 여동생이 술상을 차려주며 곁에서 조용히 듣곤 했다. 그런데 오빠의 모습을 지켜본 동생이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 같다. 늦게 경남대 국문과에 진학한 여동생이 부마항쟁의 주역으로 79년 검거됐다. 동생 하숙집에서 부마항쟁을 주도하다가 잡혀갔다.
여동생이 발가벗긴 채 고문을 당했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지만, '설마 민주공화국이 어떻게 그런 비인간적인 짓을 할 수 있을까?'하고 의문을 가졌다. 그런데 동생이 피맺힌 소리로 잠꼬대를 하고 나를 붙잡고 미쳐버리겠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보고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다. 지금은 잘 이겨내고 마산에서 사업하며 잘 살고 있다. 이처럼 아픔의 시대를 이기며 여기까지 왔는데, 독재자의 리더십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은 공직자의 길을 보람스럽게 생각한다."
- 최 장관이 처음 시도한 '다면평가제'가 참여정부의 새로운 인사시스템으로 정착되고 있는데 운영과정에서의 장·단점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내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대통령께서 해수부장관을 지낼 때 우리 부에서 '다면평가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가 좋은가, 나쁜가 평가하기 이전에 종전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예전에는 장관과 기관장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했다. 인사권을 독식하는 장관에게 부하 직원들에게도 인사 지분이 있다고 항의하며 마찰을 빚기도 했다. 윗 사람에게만 잘 보이는 사람들을 제대로 평가하려면 하위직 직원들의 여론을 들어봐야 한다. 공정한 인사는 상하, 상호 평가를 해야 한다."
▲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참여정부의 장관들이 과거 정권의 장관보다 정치적 칼라와 개성이 뚜렷해 야당에 의한 수난을 겪었다. 그 중 김두관 전 장관의 해임안 가결이 대표적인 사건인데, 정치권과 장관은 어떤 관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법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볼때 헌법상 국회에 의한 정부각료 해임 건의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는 순수한 대통령 책임제에서 맞지 않는 요소다.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지만 장관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한 정부 각료다. 당연히 국회의원을 존중해야 하지만 국회의원들도 행정부의 고유권한을 존중해야 한다.
국회도 옳고 그름에 대해 토론하는 장을 마련해야 정치가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각료들이 정당한 입장을 개진해도 국회의원들은 국회를 경시한다며 몰아 부치는 풍토는 더 이상 없길 희망한다."
- 참여정부의 개혁시도가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주춤한 상태이다. 참여정부의 개혁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개혁은 거창한 게 아니라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다. 왜 사는가, 왜 공직에 있는가. 왜 정치를 하는가 등에 대해 고민하면서 국민을 위한 제자리로 가는 게 개혁인데 거창한 것으로 왜곡돼 어렵게 보인다. 공직자는 공복으로 국민의 머슴이 돼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는데, 거꾸로 국민들이 공무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
공직사회는 아니라고 변명하겠지만 국민들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공직사회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제도를 고치고 문제가 있는 공무원은 퇴출시켜야 한다. 이제 '철밥통' 공직사회는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가자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로 생각이 틀리고 가는 길이 틀리면 나뉘어져야 한다. 개혁세력이 수구세력을 함께 안고 갈 수는 없다. 각자 갈 길로 가야 한다."
- 공무원이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가. 그렇다면 개혁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정당당하게 일하면 개혁과 변화의 주체가 될 것이고, 적당히 용돈을 받아쓰는 부패 공무원으로 살면 개혁의 대상이 될 것이다. 각자의 선택이다. 하위직일지라도 국민에게 봉사하면 개혁의 주체가 돼 국민과 동료와 상하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다. 공직사회도 경쟁력을 도입해야 한다. 서열·학맥·인맥에 의해 승진하는 시대는 지났다. 우리 부에는 고등학교 나와서 유수한 실력자들을 제치고 과장, 국장 된 사람들이 있다. 중요한 것은 학력이 아니라 실력이다."
- 어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수산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민 스스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는가.
"어촌은 농촌보다 희망이 있다. 고향에서 고깃배가 있는 사람은 부자였다. 어촌이 잘살기 위해서는 관광어촌을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 나라처럼 아름다운 해변은 없다. 해변에 관광단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외국은 자연과 주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데 우리 어촌은 개발에 의해 파손되고 있다. 이것은 막아야 한다.
▲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
ⓒ 오마이뉴스 남소연
기업형 수산업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부가 지원하고 보조해야 할 부분은 계속해 나가며 복지어촌으로 만들겠다. WTO의 관세인하, 보조금 지급 중단요구 등 개방물결이 거세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어민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어민의 주인의식이다. 정부가 아무리 도와줘도 스스로 일어서려는 의지가 없으면 효과가 없다. 어민이 눈물을 흘리면 정부는 눈물을 닦아 주겠지만, 성공의 길을 개척하는 것은 어민의 몫이다."
- 28년 간 해수부 관료생활의 보람과 후회가 있다면 무엇인가.
"그 동안 품어왔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지금이 가장 보람된 순간이다. 정직한 사람이 잘되지 않고 권력을 쓰는 사람이 잘되는 것을 보면서 한 때 공무원을 그만두고 교수를 하려고 했다. '최낙정 교수연구실'이란 팻말까지 붙었는데 결국 사랑하는 조직을 떠나지 못했다. 한·일어업 협정 당시 선배들이 고초를 겪었는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던 처지가 아픈 기억이다."
'희망의 나라'를 향한 해수부장관 취임식
최낙정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은 누구인가?
▲ 지난해 8월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최 장관이 펴낸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를 읽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의해 공개됐다. 그 무렵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을 때여서 노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라고 최 장관은 귀뜸했다.
최낙정(50)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이 출발부터 또 다시 튀었다.
일렬종대로 세워 훈시하는 권위적인 취임식 대신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편한 방식의 취임식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최 장관은 이번 뿐 아니라 지난 3월 차관 취임식도 다과와 대화로 진행했다.
19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 장관은 국민의례 등의 의전절차를 생략시킨 채 직원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다과회 형식으로 취임식을 진행했다.
최 장관은 취임식장에 들어서면서 "편하게 합시다"라는 말로 분위기를 조성한 뒤 양복 웃옷을 벗고는 간부들에게 "다들 벗으세요, 좋은 자리 아닙니까"라며 옷을 벗고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취임사를 한 뒤 "불만 사항을 털어놓도록 하자"고 제안했음에도 좌중이 말이 없자 "좋은 말만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농담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화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 여직원들이 불러준 '희망의 나라'를 함께 부르는 것으로 취임식은 간소하게 끝났다.
지난 3월 최연소로 차관에 승진, 차관 6개월만에 행정고시 17기 가운데 가장 먼저 장관에 입각한 그는 해군 장교시절 상관과 육탄전을 벌일 정도로 상명하복(上命下服)에 순응하기 보다 자신의 주장을 분명히 하는 성격이다. 직설적인 성격에 대한 비판도 있다.
1953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학과 4학년 재학 중이던 75년 17회 행정고시에 합격, 해운항만청 창설멤버로 참여한 이후 28년간 해양 행정분야에서 줄곧 직업 관료의 외길을 걸어왔다.
해양수산부 창설 이후 주 영국대사관 해무관(88년∼92년),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95년), 수산물 유통국장(97년), 항만정책국장(98년),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99년), 한국해양대 해사법학과 겸임교수(99년), 기획관리실장(2001년), 최연소로 차관(2003년 3월)에 발탁됐다.
한국해양대에서 해양법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한 그는 전문서적인 <한·일 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나>를 비롯해 <공무원이 설쳐야 나라가 산다>(2002년), <공무원은 좀 튀면 안되나요>(2003년)를 통해 공직사회 개혁에 대한 입장을 줄기차게 주장해 화제가 됐다.
2003/09/22 오전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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