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협 고소가 민사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대충 넘어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인 분들이 있는 듯 하더군요.

작가들이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제는 봐주지 않고 행동에 나서고 있는 거 잘 아실 듯 합니다만, 그간 해오던 고소가 이젠 궤도에 올라 작가들이 지난 달 부터 본격적으로 민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민사가 별게 아닌 거 같지만...

치명적인 위력을 지닙니다.

민사가 골치 아픈 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건데 한문협 고소는 일단 승소한 형사사건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승소가 됩니다. 그럼 합의를 봐야 하는데... 판결나면 그게 갚기 전에는 평생 따라다니게 된다는 군요.

취직하면 월급 차압으로...

집사면 집 차압으로...

차사면...

실제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작권 민사의 경우 최저선이 300만원 정도가 되는 거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너 명의 작가가 민사를 이미 진행했고 십여 명의 작가들이 민사를 준비 중이고 다시 수십 명이 그 뒤를 이을 예정입니다.

[알티어스]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네요. 많은 분들이 ㅜ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승하시길...

[데르미크]

워어...월급 차압.... 빚이 되버리는거군요..

[만련자]

제발...... 업로드도 없고 고소도 없기를 바랍니다.
서로 서로 아파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아... 물론 문피즌 여러분께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답답해서 그러지요.

[[탈퇴계정]]

몇천원 캐쉬충전 아까워서 소설 스캔 업로드 했다가..
잘못걸리면 작가별, 작품별 주르르 소송 들어올텐데..
왜하는걸까요..
뭐 돈있으면 수백수천 내면되고, 돈없으면 개인파산하면 됩니다만..

[Meritee]

아↗... .

[슈크림빵이]

개인 파산하면 취직은 물건너 봤다고 봐야 하는데..

[문백경]

제 최근 고소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미성년자라는 이유 하나로 각하 판결 (혐의 인정되나 미성년이므로 각하...) 받은 세 분이 있는데 그분들께는 다음주에 내용증명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법정 대리인인 부모님들께 각각 2000만 100원씩의 민사소송을 넣어드릴 생각입니다.
정말로 재미있는 점은, 성년 미성년을 불문하고 처음 형사고소를 당하고 검찰에 넘어갔을 때는 판결 나올 때까지 연락 한 번 없다가, 항고 들어가고 다시 검찰청 불려가면 약속이나 한 듯 그제야 연락이 와서 사정사정을 하시는 분이 무척 많습니다.
하지만 감안하셔야 하는 점이, 이미 작가들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고, 엉덩이 무겁고 귀차니즘 100단인 작가가 직접 움직인다는 건 정말로 끝을 본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말은 즉, 버티기를 하셔도 항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민사까지... 정말로 끝까지 가보겠다는 뜻인 겁니다.
부디 잘못된 판단을 하여 후회가 될 결정을 하는 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과 이런 내용들이 커뮤니티에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에 몇 자 남깁니다 ^^;

[에니시엔]

└과연... 작가들은 왠만해선 자리에서 안 일어나려고 하죠...

[하늘눈물]

답답한 장르계
영화 음악은 고소를 못해서 유료화컨텐츠를 도입했나요?

장르계도 공유에 유료화를 시도해보세요.
이게 힘들면 왜 안되는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절차가 복잡해서라든지 대여점계가 반대해서라든지 규모가 영세해서라든지...

이미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된 선례가 있는데 왜 따르지 않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하늘눈물]

요거 따지는 어투로 읽으시면 안되고 한탄 하는 어조로 읽으셔야 함;;;
쓰고보니 공격적이고 보이네요.

[적안왕]

굳이 따지자면 그렇게 하기까지 갈 체력이 없다라는 이유도 있겠죠.
예로 모 소설이 지금 조아라 노블에서 연재중이면 대여점에서 잘안받으려한다네요.(거기서 보고 안볼까봐겠죠?)
말씀하신 것은 대여점의 목을 조르는 거라 대여점에서는 반대할 것이고 대여점을 주시장으로 삼는 출판사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일수밖에 없고 그 영향을 작가분들도 받겠죠.(조기 종결, 연중)
결국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와 같죠.
뭐,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지만 지금과 같다면 장르를 떠나야겠지만요

[삼비]

작가의 고소는 인식의 변화 즉 이것은 도둑질이다 그러므로 하지 않아야된다는 것을 모든사람에게 알려서 안하도록하는것이 목적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의 인식이란 한순간에 바뀌는것이 아닌바 추세는 쉽게 바뀌지 않을것이라 생각됩니다.
음악을 맘대로 퍼붓던 시절에 급 브레이크를 걸어서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이젠 거의 모든 블로그나 카페에서 공짜 음악파일은 많이 없어졌읍니다. 이것이 인식의 변화이죠
음악이 한 노력과 투쟁의 결과가 나온걸로 보아지거든요
작가님들..이미 니전투구에 들어갔습니다..
전 아직까지 뉴스에 이런것 한번도 안봣습니다..
공론을 이끌어내고 여론을 조성할만큼 큰 사건도 없고 사람의 인식을 바꿀 그런 계기는 아직 없다고 봅니다..
뻘에 이미 몸담은 이상.. 공론을 이끌어 낼만큼 투쟁해야 사람들의 인식이 바꾸지 않을까요?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싸움을 그만 두는건 아무 의미가 없음
뉴스 탑에 나올만큼 열씸히 싸워야 인식이 서서히 사람의 생각에 젖어들지 않을까요?
예를들면 누군가 자살하고 파산 했고....
대법원까지 항소 하는 그런~~~
힘내시고 이미 기호지세 입니다.. 끝까지..하이팅~

[멤버]

돈과 생계가 걸린만큼 중요한일은 없다죠...
이걸 계기로 불법업로더들이 경각심을 느꼇으면 하네요

[아이팟나노]

행동에 나선건 경탄을 보내야할 일이지만, 이게 효과가 있거나 최선의 해결책이라는 생각은 안드는데 왜일까.

[[탈퇴계정]]

하늘눈물 님 쓰신 댓글 보고 한 마디 달고 갑니다.

영화나 음악이 고소를 못 해서 안 한게 아닙니다. '너무 광범위한 범위에서 광범위한 범위의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이용하니, 엄두가 안 난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회사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던 거고, 당시 무분별하게 공유했던 여러 사이트의 경우 패소를 했었고, 그로 인해 공유 서버의 종료 라든가, 제공 서비스의 제약으로 이어졌던 걸로 기억합니다.

더해서 음악은 그래도 돈 내고 받아 듣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그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애초에 '파일'로 대부분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시장 형성이 잘 된 것이기에 그런 것입니다. 더해서 아이돌 팬덤의 영향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장르 문학은 보는 사람들조차도 '돈 내고 볼 가치가 없다'며 폄하하는 글이 상당수 입니다. 그런데 과연 유료화에서 잘 될까? 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죠. 그러니 나설 회사가 적을 테고, 안 그래도 작은 시장이니, 몇몇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는 제대로 된 수익을 내지 않는 이상 여러 회사가 나타나 가격 경쟁, 혹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작가의 권익 보장 경쟁,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경쟁이 이어질지도 의문이 들 겁니다.

더해서, 음악은 그 기기에 대한 보급이나 각종 서비스에 대해 '불법 공유'단계에서 이미 제대로 만들어져 있었던 반면에 장르 문학은 이제 관련 기기, 서비스 유형에 대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애초에 불법 공유자체도 텍본을 제외하면 스캔이나 디카직찍을 이용한 '원시적인 데이터 전환법'을 사용했으므로, 그를 차용해 (DMR을 적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힘듭니다.

서비스의 제공도 힘들고, 유료화는 그 위험성이 크기에 그에 나설 회사가 많지 않으며, 작가 단체는 이제 막 법인 설립 단계이고, 이런 이유 등으로 인해서, '유료화 서비스'는 '지금 당장'은 힘든 겁니다. 그렇기에 결국은 '생계가 달린 - 혹은 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 작가 개인'이 나설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저작권은 친고죄라 하니까요.

애초에 불법 공유자가 없었으면 이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불법 공유자가 있었기에 나설 수 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정말, 돈 내고 보기 아까운 글도 있기야 합니다만, 그런 글들도 애초에 저작권이 작가에게 있으므로 적지 않았습니다.

[[탈퇴계정]]

밤이 깊어 잠이 와서, 적고 나서도 다시 훑어봤습니다만, 뭔가 답변이 부족한 듯 하네요. 아는 한도 내에서 적었지만, 충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탈퇴계정]]

엉덩이 무겁고 귀차니즘 100단.....에 200% 공감합니다.

[[탈퇴계정]]

형사 승소에 기초해서 민사...도 좋아요.-_-b 개인 재산권의 침해니깐.

[꿈따라]

옛날부터 이리될거란건 누구나 알지않앗나요... 음반시장이 망할때부터 우려하던겁니다. 컨텐츠의 다양화가 소비자에겐 너무나 좋았지만 결국 그 생산매체에겐 이득이 없다는겁니다. 결국 질적 저하가 이뤄질수밖에없고요. 과연 요즘에 명곡이 나오나요.. 방송보시면 알겠지만 옛날곡만 찾는시대가 왔습니다. 그다음으로 힘들어진건 영화죠. 그나마 음반보단 불법복제가 어려웠으니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으로 이어지네요. 누구나 알고있던 미래가 지금은 현재가되어 모든 문학인들을 괴롭히는거같습니다. 누구탓도아니네요. 모두들 각성해야할듯합니다.

[[탈퇴계정]]

지적재산권 침해로 많은 문제가 일어나네요...

[헤니르]

몇분이 잘못 알고 계신거 같아서 써 봅니다.
민사당해서 파산한다고 쓰셨는데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인한 파산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범죄로 인한 피해조차 파산을 피해버리면 사기 치고 파산처리 해버리면 끝이기 때문입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파산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파산할수조차 없습니다.

[개미지옥]

옛날에 책도둑은 도둑이 아니다?
란 말이 있었죠.
그게 아직 뇌리에서 안사라져서 더 그런걸거에요.
지적재산권에이란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힘을 발휘하기시작한게 아직 50년도 안됬으니까요.
앞으로 10년 정도만 더 지나면 당연히 댓가를 지불하고 문화를 소비하는게 정착되지않을까요?

[마법시대]

이야! 씬난다!
크게 한번 데여 봐야 지가 잘못한걸 알게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