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면 국민들에게 권한을 어디까지 줘야 할까요?

 

공인인증서,아이핀,핸드폰,주민번호 발급일등 할수 있는 본인확인 절차를 전부 하고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서 가입하고 로그인

할때마다 그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국회 홈페이지에 언제든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아이핀,핸드폰,주민번호 발급일등 본인 절차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누구나 국회 의안 발의 가능

소관위에서 통과하려면 소관위 국회의원들의 심사토론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심사토론과 전국민 과반수이상 찬성

법사위에서 통과하려면 법사위 국회의원의 심사토론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심토론과 전국민의 과반수이상 찬성

국회본회의에서 통과화려면 국회의원들의 심사토론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 또는 국회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들의 심사토론과 전국민의 과반수이상 찬성



이렇게 한다고 하면 어느 단계까지 어느정도 국민들에게 권한을 줘서 직접 민주주의를 허용하는게 맞을까요?

국민이 발의할수 있는 사안에 제한을 둔다던가 전국민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어디까지 통과를 인정하느냐가

문제인데

[부정]

저 시스템을 믿을 수 없죠.

[뒹굴보노]

일단 투표시스템의 보안성이 문제가 되겠고, 정보통신기술에 어두운 어르신들이 정책 과정에서 전부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저 복잡한 절차 때문에 '그냥 안하고 말지'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수 있구요. 개인 정보만 잔뜩 있으면 되니까 대리투표도 쉽겠네요.
그리고 국정운영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도 일정부분 존재할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구분하는게 또 문제가 되겠구요..(아, 물론 지금 일하는 사람이 과연 전문적으로 일하냐와는 별개로.. -_-;) 그 외에도 현재 인터넷 토론 문화을 볼 때 심도있고 가치있는 토론이 되고 있지는 못하다고 봅니다.

이러저러해서 전자 직접 민주주의 가능성은 이상적이지만, 실제로 전면 도입하기는 난관이 너무 많죠. 보조적으로 일부 도입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서래귀검]

인터넷 실명제, 주기적인 본인 인증 절차의 확립 등등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그렇게 될수가 없겠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 정치인들이 자기 밥그릇 걸려있으니 절대 찬성안할테니까...

소위 지금도 충분히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론 설문 조사 같은걸 보면, 여러 정책의 입안, 사전심의, 개정 등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거 같네요..

[금원]

실명제니 뭐니 필요없어요. 국민개개인이 각종 법안을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진영논리에만 빠지게 된다면 다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 중요해지게 되는거죠. 얼마나 공정하고 진실된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 국가가 왔다갔다 할거에요.

[백수마적]

인터넷으로 투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라 볼 수 있겠지만 시스템을 믿을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가장 조작이 쉬운것도 이 분야이고요.

[핏빛늑대]

저런거 보다는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들을 감독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예를들어 국회에서 의결할때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언제든 볼수 있는 사이트를 만든다든가 하는거요. 누가 어떤 법안을 발의했고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전부 지켜볼수 있게요.

[레몬티한잔]

이런저런 새로운 시스템보다도 선거때 실수나 잘못에 대한 표의 보복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될걸로 봅니다.

[루이캇트]

무엇보다 개인이 올리는 수많은 의제를 누가 다 심사하고 판단합니까. 전혀 실현성이 없네요. 고도의 민주주의 의식을 소유한 시민들에 의한 소규모 지방 자치제 정도면 가능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