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안.. 그런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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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방부에서 국방개혁안이 나왔네요!

주요내용은 2020년까지 군인을 50만수준까지 줄이고 대신 군의 첨단화를 통한 전력상승을 추구한다는 내용이군요..

사실 군인을 50만까지 줄이는것은 가능하지만

( 사실 2020년이 되면 가용남성이 없어서 줄이기싫어도 줄일수밖에 없습니다.  출생률만봐도 알수있죠...)

군의 첨단화 이건 의문사항입니다.  실제로 국방부의 계산대로하려면 향후 2020년까지 매년 국방비를 년12%씩 꾸준히 인상해야한다고나오더군요!  참 군의 첨단화도 좋고 국방개혁도 좋은데 그 자금은 어떻게 마련할지 두렵습니다.  -_-;; ( 다시금 서민에게 세금전가..)

과거에도 군현대화계획이 자금부족으로 절름발이로 변했죠..

제발 현실적이고 가능성있는 방안을 내놓았으면 합니다.

( 제발 세금올리려는생각은 말고 효과적으로 쓸 생각 좀 했으면.. )

[기학]

어차피 세금을 올리지 않으면 국가에 수입이 그대로인 상황이니까..
다른 부분에서 사용하고 있는 돈을 전용해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결국 세금 올리는 수 밖에 없을텐데..

제발 세금을 -_- 걷어야 할 사람들한테 걷어가길..바랄 뿐이죠;;

[오지영]

몇달전 전역한 저의 생각으로는 약간의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일부 비리장성들만 사라져 준다면... 2스타 울군대 회장님이었는데.. 500만원 먹고 군대내 체육관 대여하다가.. 짤렸잖아요. 뉴스에도 났는데 ㅎㅎㅎ,, 그런데 우리 군대 안에 군사연구실 있는데 거기에 갔더군요. 장성들의 모임 같은거 거기 사업 진짜 잘됨 ㅎㅎㅎ

[오지영]

흔히 삐댄다--는 표현을 쓰면 군문연이 가장 놀기 좋은 곳 ㅎㅎㅎ

[신주대검협]

제말은 헛데쓰는돈을 줄이고 그돈으로 하자는것이죠..
대표적인걸로 매년 겨울마다 멀쩡한보도블럭을 뒤업을 돈이죠.. -_-;;
( 매년 연말에 도로를 뒤업는건 새해가 오기전에 예산을 다쓰려는 처절한 노력(?)의 결과죠! -_-;; 왜냐면 다안쓰면 다음해 예산이 줄어드니까.) 제발 소주세금이니 유류세등등 서민들 벗겨먹을생각말고 사치세나 이런 있는인간들한테 더 걷어야할텐데.. 물론 불가능하겠지만...

[5년간]

신주대검협님....그런 예산상의 문제는 어쩔수 없죠... 조직의 생리가 원래 그런것이니... 뭐 돈을 아껴써도 무능한것이 되는 행정문화가 바뀌지 않는한.....

[신주대검협]

5/ 네 저도 알지만서도 너무 답답해서 해본말입니다,.
제 4번글에도 불가능하다고 써뒀습니다. 다만 먹고살기힘든 서민들 쥐어짤생각말고 좀 건설적인 방향으로 우리 정부나 정치가 나아갔으면 하는 소망에서 적어본겁니다. 공무원 괜히 철밥통은 아니죠...

[Sevensta..]

치트키를 쓰려나 보죠...

[ЛОТ]

국방부 예산안 결제 서류엔 국방장관이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죠...
"show me the money"

[武林狂]

여성부 돈만 좀 줄여도 어느정도 보탬은 될텐데....

[청풍야옹]

5/6//지금 그거 개정을 위해서 딴나라당에서 오랫만에 좋은일 하고 있던거 같은데... 곧 좋은소식 들려오길...^^

[오행마검]

국방 걔혁은 피할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동안 국방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이유로는 육군의 밥그릇 지키기가 상당히 큰 이유로 작용했엇죠...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군병력의 감축이 아니라 국방개혁은 명문화 해서 법제화 한다는것이죠...

지난 김대중 정부때 국방개혁안의 핵심은 3군사령부를 통합해서 가칭 지상군 사령부로 만드는것이 었습니다...

하지만 육군의 반대로 유야무야 되고 말앗죠...

이번 개혁안되로 되면 2020년에 장성의 숫자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고합니다... 특히나 육군중심으로...

결론은 출산율의 저하로 인한 가용병력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현재 지상군위주의 군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바뀔수밖에 없고 한정된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용해서 군을 국민이 원하는 첨단군 ..과학군..미래군으로 바꿀수 있느냐가 중요한점이죠...

이제 국방개혁은 첫발을 내딘 상태고 법제화 된다면 육방부의 반말도 무마시킬수 있을것이고 남은건 재원의 확보가 문제가 되겟군요...

이 재원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될수는 없고 해마다 꾸준히 국방예산을 늘리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끝으로 여성부 예산 얼마 안됩니다..

여성부 예산을 모두 국방부로 전용한다고 해도 조족지혈일뿐...

장정보다 단점이 헐~~씬 많게되겟죠..

[묘한[妙翰]]

여성부 자체를 해악으로 보기 때문에...ㅡ_ㅡ

여성 5: 남성 5 비율의 부서가 아니라면... 그 부서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진 여인이 있다하다라도 당연히 페미에게 끌려다닐 테니까요.

일만 벌이고, 묘한 여론 형성에만 주력하고, 쓸 데없는 법제정이나 하고..... 드러내놓고, 로비와 내부분열을 조장하고......

저출산에도 크게 한 몫을 해주고 있지요. 유명한 페미니스트 중에는 결혼은 미친 짓이니 하지말자는 말을 합니다. 아마 조만간에..... 인공 자궁을 사용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늘소ii]

육군을 줄이는게 과연 옳은가도 생각해 봐야죠.
미래 가상적군은 중국과 일본 등입니다.
우린 절대 일본의 항공,해상공격력을 능가하기는 힘들껍니다.
그리고 통일후 중국과 국경문제등으로 인한 갈등으로
확실한 해상&항공우위를 갖지못하면 결과가 뻔하죠.
뭐 슈퍼군대를 원하는건 아니지만 가장 효과적인 군대가 뭔지
한번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를 후원해 줄지도 미지수구요.
중국이 계속발전한다면 아마도 중국에 붙겠죠. 또다른 줄타기와
사대주의...
우리가 자주국방을 꿈꾼다면 저렇게 나가선 힘들껍니다.
사전감지능력과 효과적인전술 운영을 위해서 가장시급한
독자적인 정보획득 및 분석방안(군사위성등등..)
이게 가장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태권v를 만들면 되겠지만, 쪽발이넘들이 마징가를 만들면
대략난감하겠죠.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