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잡고 국내 기업 해외로 떠나보낸 정당과 대통령은 민주당과 문재인임.

잊지말자.

[떼구르르]

집 값 상승은 사실이지만,
해외로 떠난 기업이라는건 거짓이죠.
인건비 후려치다 최저시급 보장하라하니 그거 못맞춰줘서 동남아로 도피한게 사실이죠.

[rl******..]

최저시급관련없음 언제까지 날조할거?

[흑구청구]

솔직히 말하죠. 협치 안됩니다. 사실 할 수도 없어요.
이미 현 정권이 워낙 갈라치기를 많이 해서 상대방에 대한 혐오가 이루 말 할 수 없이 높고, 특히 더블어민주당의 국회운영이 거의 독재에 가까웠죠. 지금까지 함께 운영해오던 관례가 다 없애 버리고 국민의 뜻이라며, 일방적으로 몰아 붙였죠.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5년 동안 그런 상황을 본 것임. 아쉬운 것은 바로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넘는 의석수 획득했다면 하는게 정말 아쉬움.

[[탈퇴계정]]

같은 뇌를 가진 사람들끼리 사고방식이 달라도 이렇게 다를수가... 자기네들이 할 자격이 있는 말인지 아닌지 전혀 구분도 못하고 폭격하듯이 밀어붙이고, 자기들 의견은 당연히 옳다는 식으로 ㅁㅅㅊㅂㅇㅅ이나 하고... 솔직히 자기가 댓글 달면서도 자기가 할 자격이 없는 말을 쓸려면 최소한 스스로 찔리기라도 해야되는데, 싸우자고 달려드는 꼴이니... 어휴어휴....

[주술사123]

그니까요 지금 큰일났어요. 이번 대선이 혐오의 정치로 가서 솔직히 전 민주당이 집권해도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서로간에 정책으로 승부보지 않고 혐오와 증오로 뽑게 만들었으니 이건 뭐 어느쪽이든 종교같아요ㅋㅋㅋㅋ 이젠 뭐 윤정권 뭐 할때마다 문제가 있는 것도 지지세력은 무지성 지지 할테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어도 반대쪽은 무지성 반대만 하게 생겼네요.

[[탈퇴계정]]

ㅉㅉㅉ...

[흑구청구]

기업이 해외로 떠난 것은 정부 탓도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문제죠.
이건, 해결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산업자체가 수출형 산업형으로 되어 있고, 제조업 중심이다
보니 비용에 대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최저임금을 못 맞추는 것은 그 만큼 채산성이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산업을 전부 포기하면 실업률이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일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이 많은 이유도,
민간기업에서 그 만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낼 여력이 없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임금체계나 노동법이 워낙 경직되고, 규제가 엄청나다보니 기업에서 뭐를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나마 해외로 나가는 기업을 줄이려면 규제나 유연성을 높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옆에 중국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천극V]

삼성전자 베트남 생산라인 구미로 이전하는 걸로 아는데,
그럼 해외에 있는 국내기업 국내로 들어오는 대통령이 된건가..ㅋㅋ

[rl******..]

축하합니다 딱한기업이 윤석열 당선후 오는군요 ㅎㅎ

[고락JS]

1. 국내기업 해외이전 문제는 그 이유가 아주 다양합니다.
(가령 저출산 문제로 현 정권을 까지만 과연 윤 당선인이 대통령 된다고 해서 이게 획기적으로 나아질 거라고 보기 어렵듯이 말이죠.)

2. 대기업만 해도, 규제나 노조 문제 등으로 해외사업을 추진하기도 하지만, 그냥 글로벌 생산환경 구축이나 그쪽 인건비까 싸니까, 나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윤 당선인이 현 대기업 임금을 일부 해외나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까요? )

규제 같은 경우는 그나마 대통령-여권의 운용 여지가 좀 있다고 치지만, 노조문제, 윤 당선인은 노조를 아예 없앨 수 있나요? (불가능한 이야기고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일입니다만.)

-언론만 보면 해외 나가는 기업들이 다 노조나 규제 때문에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오히려 전체로 보면 소수에 포함되고, 상당수는 글로벌 기업환경 구축이나 인건비, (땅값 등도 포함해서) 결국 돈 문제 때문입니다.

윤 당선인이 이걸 다 해결가능할까요. 일부는 몰라도 전체는 네버.

2. 중소기업 문제는 더 어렵죠.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중에 한계기업, 즉 좀비기업들도 많고,
여기서 해외 나가는 이유들도 해외진출이 필요해서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인건비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많죠. 근데 이걸 어떻게요?
대기업 인건비를 중소기업 수준으로 낮출 겁니까? 그게 가능해요?
아니면 중소기업 인건비를 대기업 수준으로 올릴 겁니까? 그게 가능하면 인건비 떄문에 해외로 나가지도 않겠죠.

일단 현재 중소기업 업주들과 구직자들 눈높이가 서로 언밸러스한 점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업주들 상당수는 한국인 구직자보다는 외노자를 더 원합니다.

왜? 더 싸고, 말썽 생겨도 처리하기 쉬우니까요.
그리고 일단 3d 업종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가려고 하지도 않죠.

친기업이다.- 중소기업(우리 외노자 많이 쓰게 좀 해줘.) - 그럼 외노자 대폭 수급?

한국 보수 정당의 딜레마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 지지층은 외노자 무척 싫어하는데, (뭐 진보 지지층들 중에서도 차별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지 외노자 자체는 그닥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죠.)

정작 중소기업들, 심지어 대기업들 중에서도 좋은 경영환경을 위해서 외노자 도입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거든요.

* 정치판 보면 두 가지 유명한 말이 있죠.

***이 다 해주실거야.
이게 다 *** 탓이다.

모든 문제를 쉽게 해결한 대통령도 없고,(애당초 그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면 그게 큰 문제도 아니니까요.)

어떤 문제가 오로지 특정의 잘못 때문은 아니란 거죠. (물론 실수나 오류로 그 상황을 악화시킬 수는 있고ㅡ 그건 비판하고 책임을 묻는게 당연합니다만.)
이야기인즉 어떤 문제가 아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기 떄문이거든요.

가령 저출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경쟁사회 현상, 높은 양육비용(교육 비용을 포함해서), 주거 문제 등이 있는 거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집중화와 (보다 좁히면 서울로 서울로 현상이겠지만,)
오랜 기간 부동산이 자산을 넘어서 투자의 대상이 됐던 탓도 크죠.
(그건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다 단기간에 산업화를 거치면서, 수도권 집중화와 맞물려서, 그 문제가 더 복잡해진 탓도 있죠.)

그냥 단순하게 대량의 물량 공급으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수도권 집중화에 저출산 문제까지 얽히면 대량의 공급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 아닐 수도 있고요.
(어차피 5년 임기 대통령이니까, 당장 눈앞만 보자면 못할 것도 없기는 합니다.)

그래봤자 서울은 어차피 집 구할 사람이 없어질리는 없으니까요.
문제는 아예 지방하고ㅡ 수도권 경기도 중소도시들이겠죠.

[연필도토리]

원래 투표가 존재하는 민주주의는 협치는 있을수없어요.
이번 5년간은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하고싶은거 다하세요.
대신 집값도 오르고 40~50대만 이익이죠. 뭐.

[水流花開]

집 한 채 있는 사람은 가격 올라도 거기 살아야 해서 팔 수 없고, 따라서 집값 싼 지방으로 내려가기 전에는 올라봤자 그 수혜를 볼 수 없습니다. 단지 집값 오르지 않은 지역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뿐이죠. 서울로 이사 갈 일이 생겨도 도저히 집 팔아 서울에서 다시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요.

집 여러 채 있는 사람은 물론 오른 후 팔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죠. 그 사람들은 비싸게 사고 더 비싸게 팔면서 이익을 얻어요.

[흑구청구]

이미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들은 특별한 사정(코로나19로 인한 공급라인 문제 등)이 없는 한 국내로 들어오지는 못 할 겁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 입장에서 국내시장은 너무나 작은시장이라 국내만 보고 들어 올 수는 없거든요. 가령 스마트팩토리라던가 테슬라처럼 완전자동화를 통해 극단적으로 사람이 없는 공장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낮춘다고 하더라도 물류비용 상승 문제 등 원청이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비용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나마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나 노동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더 나가려는 기업들을 예방하는 방법 뿐이겠죠. 이것만 하더라도 국내투자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혹자는 우리나라의 극단적인 경쟁사회, 양육비, 주거문제 등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일본이나 대만의 사례를 봤을때 꼭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일본이나 대만도 우리나라 처럼 학벌, 경쟁, 부동산 안 높은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쪽은 출산율이 1.25명 이상입니다. 특히 일본은 출산률 저하를 극복하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입장에서 정책을 다시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내려온 것은 누가봐도 폭망한겁니다. 즉 정부에서 경각심을 보이고 대책을 논의해야 하는데 그 누구하나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즉 이슈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또는 일본 등 지금 제일 심각한게 출산율인데 말이죠

[고락JS]

물론 심각한 출산율 하락에 있어서 현 정권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걸 손 놓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일본이나 대만과의 비교도 개별적인 환경의 차이나 사회문화적인 차이 등등 간단히 비교 가능한 게 아닙니다.

전 윤 당선인이 (반전 상승은 기대도 안하고,) 하락세를 멈춰서 현상유지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말이죠. 사회는 힘들고 육아 교육 환경은 부족한데(돈이 없는데), 사람들 특히 젊은 층은 이제 애를 낳는 걸 희생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죠. (다는 아니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돌리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애 낳는 게 애국이라고 홍보를 할까요?

[rl******..]

손놓고있었음 ㅅㄱ

[고락JS]

어차피 이렇게 도배까지 하는 양반에게 이성과 합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테고,
5년 뒤에 출산율에 딱히 큰 변화가 없더라도, 아,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네 라고 반성할 양반도 아닌 듯합니다만, 적어도 저는 약속하죠.

만약 5년 뒤에 유의미한 출산율 향상이 보인다면 그것만큼은 정담에서라도 인정해드리겠다고요.

근데 도배는 정도껏 하시죠. 하는 모양새가 님들이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는 극렬 왼쪽 지지자분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피노키오00]

갈러치기 혐오하는거 언제부터 생겼는데요? 2017년인데요? 물론 그전부터 티안나게 있긴했겠죠 근데 지금 보면요? 여사친한테 누구 뽑는지 말하는데 눈치보고 국방문제 걱정되서 뽑았다고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