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제 단임제의 단점은 이미 많이 보셨을거 같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정책 시도해도 정권 바뀌면 다 뒤집거든요. 알다시피 미래형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손해 보는 구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정권들이 단기성 정책만 자꾸 시도하고 특히 포퓰리즘 정책도 많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멀리 보는 정책 시도했다가 단기적으로 끝나면 그건 그냥 돈지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 않는게 나을 정도죠ㅋㅋㅋ
보수고 진보고 당장 표 받을 수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되든간에 지금 당장 내 정권에서 효과 보는 그런 정책만 자꾸 시도하는건 그 사람들이 다 근시안적인 시야밖에 없는 바보에 이기주의자만 있어서 그런게 아니라 솔직히 5년제 단임제의 구조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중임제로 가서 역대급 폐급 정권만 아니면 어지간하면 한번 정도는 중임 시켜줘서 정책 이어나가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최소한 8년은 해야 제대로된 정책 평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까지야 먼저 기득권을 차지한 쪽이 몇십년간 다 해먹는 구조여서 중임제 했으면 백프로 독재로 가니깐 안됐지만 지금은 국민들도 많이 배우고 정치에 관심 가지면서 결국 탄핵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번 대선도 투표율이 77퍼나 나오고 한쪽으로 몰빵된 것도 아니고 0.7로 겨우 이긴거 보면 이젠 미국처럼 4년제 중임제 충분히 시도해도 될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Commen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