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선박의 무해통항 문제가 슬슬 불거지겠군요.

한때 해양 관련 권위자셨지만 구설수에 오르는 바람에 퇴출되어버리신 재야 전문가 C모님께 수요일쯤 전해들었던 소식이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문피아에서는 뒷북입니다만.)

뭐, 경제 제제 조치의 일환으로 당연히 나올 만한 건데요.

연안국 영해 내에서의 무해통항권은 UN해양법협약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선박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이고(물론 연안국에 '무해' 해야 합니다. 마약이라도 싣고 있으면 얄짤없죠.)05년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이 그 무해통항권을 상호간에 명시적으로 보장했을 뿐이기에, 00년에 북한이 돌발적으로 그랬던 것처럼 무작정 제주해협으로 배 몰고 들어왔다가 행여 나포되거나 쫒겨나는 일이 생기게 되더라도 북한이 억울하다고 볼멘소리 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요즘 PSI 때문에 그 규정이 좀 애매해지긴 했습니다만.(이것도 다 북한 때문.....) 사실 북한 쪽에서 단순한 통항이라고 우겨댈 경우엔 좀 시끄러워질 듯합니다. 아무래도 상선의 경우 하루 써 대는 기름값만 해도 엄청나기에(항해사 면허시험에도 나오는, 연료 소모량 계산시의 가장 기본적인 약산 공식은 선속의 세제곱근. 참 쉽지요?)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항정을 단축하기 위해 우리 영해를 통과하려 들 확률이 높죠.

예전처럼 알아서 눈치 보면서 공해상으로 돌아나오면 좋겠지만.

어쨌거나 적절하게 잘 대처하길 빌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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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어쨌거나 그동안 딱히 터치받지 않았던 해군의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지겠고, 해양 분야에 대한 관심도 마찬가지로 떨어질 겁니다.

황우석 박사가 뜰 때와 질 때. 보여졌던 모습들과 마찬가지로요.

이제 그 책임을 누가 져야 할까요. 가카가?

[현필]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하겠죠..=_=

[풍이풍]

현재 지도자가 책임져야겠죠.
노무현은 자살했다는 이유로 노무현에 노자만 나와도...들고 일러날기세니 침묵할테고...

[688잠수함]

현필님, 풍이풍님/
정말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특정한 누군가에게 책임을 다 떠넘긴 뒤 입 싹 닫고는, 아무 일도 아닌 양 살아가더군요. 황우석 때도 그랬죠.

[초효]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내가 책임 지겠습니다!


...라고 하셨던 분은 작년에 저세상으로 가셨죠.

[688잠수함]

초효님/ㅋㅋ
사실 제가 Ps에 언급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사람들은, 정치가들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가카는 오랜만에 쇼맨십 잘 제어했고, 슨상님과 노짱께서는 사건 자체에 약간의 영향을 주었을진 몰라도 무관하시죠.)
언제나 정의로운 심판자의 위치에 자신을 끼워맞추면서, 해당 분야에 대해 지식과 관심이 눈꼽만큼도 없었음에도 매번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주워들은 정보만으로 전문가가 된 것처럼 사태를 재단하여 마음대로 결론내리고는. 나중에는 얼굴빛 하나도 안 바꾸고 여전히 지식과 관심이 눈꼽만치도 없었던 티 내면서 말 바꾸다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번에도 책임지지 않을 겁니다.

[곡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듯해서 부언합니다.
무해통행권은 국제법상 민간선박과 상업용정부선박에만 인정됩니다.

군함과 비상업용정부선박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엔
영해진입 전에 통고할 것을 전제로 인정하고 있는 듯합니다.

잠수함의 경우엔 잠수한 상태에서의 무해통항은
통과통항이 인정되는 항로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부상하고 국적국의 국기를 게양한 상태로 통항할 경우에만
무해통항이 인정됩니다.

... 다만, 잠수함의 잠행은 대부분 군사적 목적,
정찰이나 잠입 등의 특수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인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688잠수함]

가녁님/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남북해운합의서에는 상선의 무해통항권만 보장하고 있어서 뺐습니다.(어차피 북한 해군이 우리 영해를 통해 태평양으로 나가거나 그럴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