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입니다.
너무나 적당한 말이네요.
어떤 자들은 악의 실재를 망각하고 비타협적인, 순수한, 전적인, 추상적인 그리하여 비인간적인 도덕을 요구한다. 그들은 추상의 원칙으로 어떠한 원칙을 강행하려고 사람을 죽인다. 학살은 무절제하게 퍼질 수 밖에 없다.
난 노무현의 지지자는 아니다. 정치는 언제나 나에게 대안일 뿐이기 때문에 사건사고에 나오는 것 처럼 국회 앞에서 분신을 하고, 자동차를 불지르는 지나친 감성은 나를 안타깝게 한다.
내가 지난 대선 때 노무현을 선택한 것은 미세하나마 내가 평등과 민주, 사회적 형평과 같은 가치를 효율과 생산 이런 가치보다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이회창보다는 노무현의 가치정향이 더욱 내가 지향하는 가치의 지향과 가까웠고 또 하나 나를 어떤 행위로 이끄는 '인간적'이라는 느낌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런 내가 나의 가치지향과 보다 가까운 권영길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라는게 정치학자 Easton이 지적한 것 처럼 어떤 사회적 가치의 권위있는 배분이며, 국민의지의 형성이라고 할 때 전체 국민의 5%미만의 의지의 수렴체인 권영길에게서는 이런 두 가지 점에서 역량의 부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렇듯 나에게 정치는 끊임없는 대안선택의 대상중 일부일 뿐이다.
그런데 나는 나에게 이렇듯 합리적인 행위 및 정치행위에 어떤 경우에 매우 의도된 비합리성과 그에 부응한 의식되지 않은 비합리성 그리고 함께 따르는 학살을 같이 목도할 때가 많다.
지난 대선때이다. 내가 아는 한 사람은 평균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 또한 중등교육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서 자신은 인지하지 못하는 심각한 부조리를 발견하였다.
"권영길이나 노무현이나 다 도둑놈들이야 저런 놈들이 자신이 깨끗하지도 못하면서
서민을 위하는 척, 민주적인 척 한단 말이야, 그런 면에서 볼 때 이회창이는 오히려 청렴하고 검증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이분이 말하는 이회창의 '청렴성과 검증된 능력' 같은 따위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이분이 권영길이나 노무현이 이중적이라고 평한 근거에서 나는 심각한 부조리를 느낀 것이다.
"지가 노동운동을 하고, 노동자들을 위하고 진정 서민을 위하는 삶을 살았다면 말이나 되는 거야. 재들 가지고 있는 재산이 5억이 넘어!, 그리고 지들이 말하는 것처럼 진정 도덕적이고 서민을 위한다면 왜 정치를 해 노동현장에서 뛰든가, 인권변호사로서 계속 있던가 해야지 왜 정치판에 뛰어 들어 다 똑 같은 놈들이야"
이분의 정치경제사회적 배경을 기준으로 할 때 내가 생각하기에 이분은 분명 기득권층은 아니다. 그러나 이분이 주장하는 이런류의 양비론적 논리, 실재하지 않는 순수선을 내세우는 논리는 분명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적 권력을 독점한 지배계층이 자신들의 비도덕성을 위장하면서 그 적들을 공격할 때 주로 쓰인다는 것을 나는 안다.
그런데 이분은 그들과 동질동량의 정치경제권력을 소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제시하는 것이다.
그는 알까? 노무현이.. 권영길이 그와 보다 가깝고 그의 이익을 보다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것을.. 대중은 그들의 지도자상으로 실재하지 않는 또 실재할 수 없는 순수선이나 이나 그게 아니면 오히려 그를 절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현실의 보잘 것 없는 자신과 명백하게 차별회 되는 거대악을 선호하는 것일까?
이제 노무현이 탄핵된 이유를 제시한다. (방금전까지 탄해되어야 하는 이유였지만 탄핵이 되었으니 왜 탄핵되었는가 밝힌다)
첫째, 노무현의 도덕성 때문이다.
도덕적인 면에서 노무현은 이처럼 그의 적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순수한 그리고 전적인, 추상적인 , 비인간적인 도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이 점에서 노무현은 언제나 공격의 꺼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재하지도 또 실재할 수도 없는 도적적 기준을 내세워 현실 정치의 도덕적 현실에서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우월한 노무현의 도덕적 수준을 이미 어떤 장막으로도 가릴 수 없는 그들의 도덕적 수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평가절하하려 한다. 그의 적들은 명백하게 의도적으로...그들의 지배대상에 불과한 대중은 그의 적들에 의해 조장된 상징조작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다.
노무현이 도덕성을 기준으로 탄핵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실재하지 않는 순수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그들의 도덕적 수준을 훨씬 뛰어 넘은 절대악으로서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자! 이제 노무현은 탄핵되었다. 그들의 적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우월한 도덕적 품성을 지녔으면서도 순수선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무현이 탄핵됨으로써 한국 정치의 도덕적 수준이 그와 그들의 적 모두를 포함하여 모든 이가 지향하는 순수선에 보다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리하여 요순의 시대를 당세에 구현할 수 있다면 마땅히 탄핵은 완성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대통령 감이 못되었기 때문이다.
'노무현은 너무 주둥이가 싸다' '촌놈 같다' '가볍다' 등등 노무현의 적들은 노무현의 대통령의 자질을 문제로 삼는다. 맞다 그들의 기준으로는 노무현은 대통령감이 못된다. 수천년 동안 우리들 무의식에 각인되어온 지도자의 이미지는 대중과 차별되는 신비로움과 카리스마적 권위이다.
이들에게 자신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으로서 대통령은 왕권신수설에 기반을 둔다. 신은 바라지 못할 지언정 신으로부터 부여 받은 절대권위의 상징이어야 한다. 그들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이 많이 좋아져서 개소할 것 없이 떠드는 오늘날에 대통령이라면 절대권위는 없더라도 최소한 전대의 독재성이 매우 강한 지도자들 처럼 최소한 가부장적 권위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들은 때로 누구도 합법적으로 부여하지 않은 이러한 권위를 타고난 품성과 고귀함, 명예라고 한다.
대통령 노무현은 이런 점에서 대통령 감이 못되었다. 그는 절대적 권위의 소유자가 아니라 바로 나, 나의 친구, 나의 형, 그녀의 남편, 그의 친구로서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권위를 추구하였다. 대중과 멀리 떨어진 신비로운 존재로서가 그는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의 언어로,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고자 하였다.
노무현은 서민과 함께 하는 고결함, 친구로서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명예로움으로 생각하였고 바로 이점은 우매한 대중을 지배하는 차별화된 권력을 고귀함, 명예로 생각하는 그의 적들의 입장에서는 그들 지배권력의 최상에 위치한 절대권력으로서의 자질을 못 갖춘 것이 된다.
대통령 노무현은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서 지속되어온 그의 적들의 고결함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처버리고 자신들을 피지배계급과 동급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대중은 그들이 효과적 통제를 위한 주요한 수단으로 소유한 미디어에 의해 그들이 고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세뇌되어 왔다.
이제 민주성에 기초한 고결함과 명예로움으로서 대통령의 자질은 사라졌다. 다음대 대통령의 자질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할까?
셋째, 국회권위를 무시하고, 정치적 중립을 저해하였다.
노무현의 적들이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민생을 안정시키지 못했으며, 측근비리를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헌정 역사상 지금처럼 의회의 권력이 강대한 적이 있었던가?, 헌정사상 어느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던가? 총칼로 권력을 찬탈한 두명의 대통령의 무소불위한 권력의 행사에 지금의 탄핵안을 주도한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던가?
지금처럼 국정조사권을 남발할 수 있고, 수시로 총리와 장차관을 국회로 출석시킬 정도로 청원권이 의회의 손에 주어졌던 적이 있던가?
박정희는 국회의원의 1/3을 대통령이 뽑았고, 국회해산권을 가졌으며, 국정감사및 조사권은 꿈도 꾸지 못했다. 전두환은 국정조사권을 부활시켰으나 그 임기 중 한번도 발동되어 본적이 없다.
지금의 정부처럼 입법/사법/행정이 삼권분립의 이상에 가까웠던 적이 있는가? 종전의 대통령들이 정당의 실질적인 주인으로서 대통령과 의회의 관계가 거대 정부여당대 야당의 관계로서 절대적 권한을 행사한 반면, 지금 노무현은 실질적 소속정당이라는 열린우리당에 무슨 권한을 행사했는가? 여당의 총재로서 임명권을 행사하였는가, 공천권을 행사하였는가? 어느 대통령이 한국의 정당사에서 이만큼 민주적인 영향력을 미쳤는가?
그들의 언어대로 말하자면 단지 괴물처럼 거대해진 의회의 권력구조 불균형을 시정하게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바란다. 이 정도이지 않는가?
넷째, 국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
노무현의 적들은 지구온난화 및 각종 환경변화의 영향으로 100년만에 발생한 폭설을 대통령이 자질이 부족하고 나라를 잘 통치하지 못해서 하늘이 내린 벌이라고도 한다.
그러면서 작금의 정치경제의 어려움을 전적으로 노무현의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보자! 그들의 주장대로 사회전반의 모든 책임을 대통령의 탓으로 돌릴만한 책임이 그에게 주어졌는가? 오늘의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이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할 정도로 미분화되어 있는가?
절대적 권력을 가진 왕정, 소수에게 권력이 극도로 집중된 과두제, 1인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독재와 같은 권력구조하에서는 모든 책임과 권한이 집중된 왕과 독재자에게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사회시스템의 매우 분화되고 제도화 되지 않았는가? 관료제는 구조적 정교함을 끊임없이 계속하여 극도의 제도화와 기능적 자율성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시장경제는 세계와 연동하여 이미 국지적 통제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사회는 성숙하여 그 목소리를 나름대로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내고 있으며, 문화는 권력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권력을 신랄하게 풍자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였다.
박정희/전두환의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사회시스템 전반을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었다면 지금의 노무현은 그 어느 것 하나에도 그의 의지를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닌가?
더 나아가 그의 적들은 수백년간 면면히 이어온 권력기반을 조정하여 노무현의 손과발을 꽁꽁 묶어 놓았지 않는가?
이런 상태에서 그에게 얼마나의 책임이 있는가? 책임을 물으려면 그만한 권한과 재량이 실질적으로 부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할 수도 없었던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책임을 묻기 전에 그들은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했어야 하고 국민은 부화뇌동이전에 그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통찰력을 길러야 했다.
자! 이제 노무현은 탄핵되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그리고 지금껏 전대의 통치자들이 거대한 괴물들과 적절하게 타협하면서 '상생'이라는 허울좋은 언어로써 야합했을때 단지 국민의 힘을 빌어 그러한 부당한 구조를 한번 깨보자 마음먹었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과거의 권력이 판유리로 그들의 더러움을 가려서 실제로 고결하지 않음에도 고결한 척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유리창을 깨끗히 닦고 그안에 담겨진 자신의 더러움 조차 낱낱히 보여준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역사의 저편으로 물러나야 한다.
그들의 적들은 헌정사상 유래없는 쾌거로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라는 정치적 수사로서 형식적 민주주의 발달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형식성에 담겨진 잔인하고 포악한 폭거앞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제 50년은 후퇴하였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헌정사상 가장 도덕적인 대통령,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 탄핵되었다. 이제 과연 누가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작금의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서 노무현보다 도덕적이고 민주적인 인물을 찾아 볼 수 있는가? 그런 노무현이 당치도 않은 이유로 탄핵이 되었다. 이제 대통령의 탄핵기준은 이것이 될 것이이다.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보통사람의 언어로 국민에게 이야기하며, 썩은 정치권력을 정화해보고자 시도한다면 향후의 어떤 대통령도 탄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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