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ytn.co.kr/news/majr_mov_play.php?m_cd=0301&idx=1991&h_cd=&mode=view
아 정말 눈물나옵니다 ㅡㅜ 노통 발언도중 울먹 울먹 거리면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ㅡ.ㅜ
헌재에서 부결 된다 하더라도 한민당 놈들이 헌법을 개정시킬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 시키는 의결수도 2/3 이라고 하더군요 . 그부분은 잘 모르지만..
아 정말 눈물 납니다 ㅡㅜ 아 씻을수 없는 치욕입니다ㅡㅜ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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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눈물나옵니다 ㅡㅜ 노통 발언도중 울먹 울먹 거리면서 고맙다고 하시네요
ㅡ.ㅜ
헌재에서 부결 된다 하더라도 한민당 놈들이 헌법을 개정시킬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 시키는 의결수도 2/3 이라고 하더군요 . 그부분은 잘 모르지만..
아 정말 눈물 납니다 ㅡㅜ 아 씻을수 없는 치욕입니다ㅡㅜ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재적과반수나 대통령이 발의 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고, 의결이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이 국민투표는 필수적 절차이며 거치지 않는다면 국회의결은 무효화 되는 거지요.
그리고 국민 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이상의 투표 중 그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을 해야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 같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인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발의, 의결 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국민투표를 통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결정을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법과 정치는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지만 모든 것을 정치적인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는 없을 겁니다. 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아니 법을 모르더라도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의 사태가 말도 안되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분들도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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