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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셔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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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셔요...
법전에는 글자로 적혀있지만 그것의 적용은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법을 어긴 것은 법조문으로는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노태통령의 불법자금과 발언이 탄핵의 마땅한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현재의 국회의원은 모두 당선뮤효가 되었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불법이 없이 국회의원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테니까요...
차라리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헌재에서의 판단 여부를 떠나 국회에서 이런 문제로 대통령탄핵까지 결의를 했는데, 17대 총선부터는 사소한 것이던 선거법 위반을 한 사람은 당선무효를 해야 되겠지요. 대선? 말할 것도 없을테고요.
어쩌면 이로써 우리나라 개판 정치판이 정화가 될런지도 모르겠네요.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국회의원이나 대선출마자를 당선무효시키지 못하려고요...엄정한 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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