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에 정부가 나서야 하는 이유..

저작권보호는 당연히 1차적으로 국가에서 해야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저작권은 헌법에서 인정하고있는 재산권이기 때문이죠. 국가가 개인의 물적재산권을 최우선적으로 존중하듯이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주어야 하는건 당연한 일이고, 특히 이런 문화산업계통에는 절대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특성상 무형적인 재산형태를 가지고있고 침해가 쉽게일어나는만큼 그에대한 강력한 보호규정은 있어야 하는법이죠. 게다가 문화산업이기 때문에 이른바 한번 대박이 나면 추가적인 비용이 없고, 복잡한 지속투자가 없어도 엄청난 국가적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것을 위해서라도 국가가 기본적으로 문화인들이 창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건 일종의 '투자'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한류열풍 아시지요? k-pop 그거 유럽에서 공연한번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자동차 몇만대 파는것을 우습게 돌파합니다. 한국드라마가 동아시아를 휩쓸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말할것도 없죠. 단순히 그 수익의 일부가 세금으로 거둬들여지는것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들이 번돈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면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는겁니다. 또, '한국' 이라는 국가에 대해 세계적으로 긍정적으로 알리면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유무형의 이득도 돌아오게되는거고요.

뽀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정부는 무슨 동화나 만화 그리는 이들을 고작 애들 만화 장난감 케릭터나 만든다고 괄시하는 풍조지만 실제로 한번 뽀로로처럼 대박나면 대기업이 엄청난 자원투자해서 자동차나 반도체 찍어내는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게됩니다.

그런점에서 국가에서 문화산업 컨텐츠들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건 현시대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엄청난 기계설비 갖추고 묵직한 기계덩어리들을 생산해내는것보다 골방에 앉아 촬영한 동영상 한편, 글 한편, 케릭터 하나, 만화 한편, 음악 한곡같은 문화들이 순식간에 세계적인 영향적을 떨치게 되기도 하는게 요즘 세상이니까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문화 컨텐츠가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세상입니다.

막말로 말해서 무작정 삽질해서 운하파는것보다 어쩌면 더 엄청난 이윤을 만들어낼 수 있는일이에요. 다들 장르문학을 무시하고 쉽게보지만.. 해리포터 보세요. 그게 얼마나 큰 이익을 영국에 가져다 주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장르문학도 분명 값어치가 있는 문화시장인데 우리나라 정부는 그 모든걸 지나치게 간과하고 있지요. 꼭 장르문학계가 아니더라도 문화산업 육성에 지나치게 후진국적인 마인드.. 즉, '본인들이 알아서해라' '개천에서 용이 나는법이지' 이런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되는겁니다.

한가지 다행한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행정학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라는건 이미 오래전부터 중요한 화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다만, 입법부인 국회가 표가되는 현황에만 매달리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문화산업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마치 중요도가 낮은 부차적인 문제로만 다룬다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지요.

게다가 행정부도 문화컨텐츠 쪽이 '투입과 산출' 을 개량화할 수 없고 효과가 즉시즉시 나타나는게 아니라는 점에서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지요. 꼭 전시행정만 한다..고 빈정거릴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딱 투자에대한 어떤 눈에보이는 값어치가 나오길 바라는게 우리나라의 풍조니까요. 문화컨텐츠 사업은 일단 여건을 조성하고 씨를 뿌린후에 끈기를 가지고 지켜봐야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시행이 대대적이고 꾸준히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뭐, 점차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언젠가는.. 너무 쉽게쉽게 사람들의 마인드가 고쳐져야하니 뭐니해도 제생각에는 결국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규제방안을 만들고 저작권을 강조하는등에 앞장서야 사람들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는거니까요..

[헤로도토스]

앞에 관련글에 어떤분이 저작권보호는 결국 개인의 것이니 1차적으론 자신이 스스로하는게 맞지않겠냐는 리플을 올리신걸 보고 떠올라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ㅇㅅㅇ

[서래귀검]

사실 나라에서 신경쓰면 사실 금방잡으니 더 안타깝죠. 음악같은걸 봐도..

[잉여킹]

첨언하자면, 개인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재산이라면 금고에 보관하든 튼튼하게 벽을 쌓든 숨겨놓든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은 복제해서 공유하면 끝입니다. 개인이 보호하기 위한 수단은 저작권 보호요청 및 법적 고소 소송인데, 저작권 보호 해 봐야 소용 없는건 이미 자명하고, 남은 방법이 고소인데 고소는 검찰청에서 각하시켜버리죠. 마지막 방법이 소송인데 소송 자체도 번거롭거니와 소송 결과도 전에는 그나마 몇백씩이라도 나왔다고 하던데 요즘은 판결금액도 별로 크지도 않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결국 개개인이 자신의 저작권을 지키기는 너무 힘들고 국가가 나서야 하는데 국가가 나서서 저작권을 무시하는 형국이죠.

[스마일즈]

저작권 위반에 대해서는, 미성년자가 모르고 저지르는 일도 상당히 많은걸로 아는데 초중고등학교에서 지도를 하고있는지는 잘모르겠네요.

학교에서의 지도만 잘 이뤄져도 어느정도의 개선은 될꺼같은데.

[신군수사]

정부가 나서서 지적재산권 보호를 외칠 처지가 아니거든요..

지금 정부기관에서 쓰이는 PC들의 정품 사용률이 과연 몇퍼센트나

될까요.. 군대 같은 경우에는 정품소프트웨어 깔라고 1년에 1대당

만원 정도 지원해줍니다..

[淸流河]

다른건 모르겠는데, 소설분야에서 지적재산권을 지켜줌으로서 정부가 얻는 이득은 결코 크지 않아보이는데요...;;; 비교대상이 다른듯? 국내소설이 외국에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GO집쟁이]

저요!! 제가 그랬죠 ㅠㅎ 아마 지적재산권의 1차적인 보호는 재산권자가 해야한다고 댓글을 단것 같네요.

저는 지적재산권읕 분명히 보장되어 있으니 재산권자들이 수고스럽겠지만 발 벗고 나서서 적극적으로 강경대응하면 심대한 침탈은 당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몇몇 작가분들의 작품은 업로더들도 잘 건들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1차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재산권자들 입장에서는 부족해보이겠지만 이미 분명하게 지적재산권의 침해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와 법이 마련되어 있는만큼 국가가 나서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적은 것입니다. 재산권이란 것은 본인이 행사하지 않은 이상 국가가 문제를 찾아서 대신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지는 하지 않습니다.
경찰들이 먼저 나서서 웹하드 사이트 돌아다니며 불법 업로더들을 색출해주진 않듯이 말입니다.
국가는 결코 성실하거나 상냥하지 않습니다. ㅠ 그네들 입장에서는 허울좋은 법만 만들어 놓으면 끝이죠.

[아야가사]

GO집쟁이님// 한 손으로 수 천명의 업로더를 다 막을 수는 없죠. 그리고 현재 다들 적극적으로 강경대응하고 고소하고 있지만 상황은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의 경우, 특허나 영화 판권이나 기술, 예술 분야에 다양하게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르문학이라는 분야 자체가 행정적으로 매우 천대받는 분야이고, 인터넷이라는 공간의 특이성 때문에 용이치 않은 것 뿐이지요. 그래서 거의 손을 뻗고 있지 않는 실정일 뿐입니다.

[규염객]

FTA 발효되면 지적재산권 위반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앞으론 검사가 직접 기소하게 된다네요. 내년이면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거에요. 지금도 물론 불법이지만. 친고죄라 작가가 고소하기 전에는 기소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아니죠. 나라가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크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