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법적, 도덕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 같네요.
표현의 자유는 우리 같은 경우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1791년의 The First Amendment (수정헌법 제1조)에서 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권리로, 인간이 보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집회, 토론, 의사표현 등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요즘 세태를 보면 우리는 이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높은 분들은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각종 법안들을 쏟아내고, 정부와 다른 코드의 발언을 하는 인사들에게 민간인 시찰을 서슴치 않습니다. 또한 인터넷에서는 자신의 생각과 조금이라도 다르면 이를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로 몰아붙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저는 위의 것들 중 토론이나 의견개진 중에 <다르다>를 <틀리다>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2012.04.16.00:11분 수정)> 타인을 다르다고 인정하면 그것은 하나의 선이 되어 다른 쪽의 의견을 받아드리거나 변화시켜 결론적으로 양자가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타인을 틀리다고 매도하게 되면 결국 다툼 밖에 생기는 게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생각을 <틀리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는 상대가 저나 불특정 다수를 인격적, 도덕적으로 모욕하지 않는 선에서라면 어떤 의견이든 <다르다>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주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글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가 표현의 자유이다. 왜냐하면 표현행위는 자기확신의 선언이며, 이견의 제시를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으며, 특히 자유로운 공개토론은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유민주사회의 초석을 이루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이다."
Comment '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