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혹행위에 자살병사, 국가 유공자 아니다.

가혹행위에 자살병사, 국가 유공자 아니다.

 

조금 지난 사건인데, 이번에 판결난 사건입니다.

 

해병대에 들어간 사병이 남들보다 주관이 강해

관심사병으로 낙인찍혀 가혹행위를 당하다

한번 난리를 치다 영창을 가게 되고, 결국 자살을 했는데,

유족들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 했지만 법원에서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판단하기 어렵지요.

가혹행위의 내용이 아마 기사에선 많이 순화 되었을 겁니다.

자살을 할 정도라면 말이죠. 어떤 개인이 군대문화에 적응한다는걸 과거에는

정신력의 문제나 태도의 문제로 보았습니다만, 사실 그건 잘못된 접근이죠.

사람의 다양성을 개무시한 발상이죠. 어떤 이는 조금 일찍 철이 들 수 있고, 늦게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주장이 강할 수도 수긍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군대에선 이를 포용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지 않고,  일본식 군기 문화에 따라 합리적 사고와 과정을 배제한채 비합리적 군문화가 이어오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몇일전 방송토론을 보니 외국에선 별이 지나가도 경례가 필요할때만 하고, 그 외엔 그냥 바짝 긴장해 있고 그런거 없더군요.

 

요는 등을 맞길 수 있는 진짜 전투력은 외면하고, 과장된 일본식 군기문화가 극성을 부려, 얼차레를 지나치게 남발하고 구타도 심각했었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택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법원에서 국가유공자로까지의 지정은 어렵다는 판단에 네티즌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판단도 이기적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유공자인가 하는 부분에선 적합치 않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과거에 그 흔했던 일을 두고 다 구제해줄순 없다. 이놈저놈 다 나설것 아니냐“ 라는 식의 생각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다 구제할순 없어도 안타깝다는 반응이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어찌됐듯 우리나라 현실상 과거의 일을 모두 다 구제해 주기 어려운 건 사실이긴 합니다. 다만 과한 경우 일부는 구제해주고,  또한 구제가 어렵더라도 죽은자의 명예를 살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고, 재발방지만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기사를 보고 기분이 안좋냐면, 합리적이지 못한 군의 관행이 지금도 큰 틀에서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단순구타가 없어졌다고 합리적이게 된건 아닙니다.

 

요즘 미생 보셨을 겁니다. 상사라고 인격적인 모독을 해서는 안되지만, 군에선 그런일이 비일비재 했었죠. 일상화되어있었고요. 

 

군기가 전투력이라 믿었던 어리석음 때분이었고, 아마 일본군에서 군인이었던 친일파들이 심어놓은 문화였을 거라 추측됩니다.

 

결론은 국가유공자로 지정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러한 경우의 안타까움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군문화가 바로 잡힐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인 노력이 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엔띠]

분명 안타까운 사례이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고 봐야할 것 같네요.
아시겠지만, 저도 제 주관이 장난 아니게 또렷한 사람입니다.
그러고도 멀쩡히, 관심병사도 안 되고 군대 전역했습니다.

뭐 위 사건인 해병대와 제가 나온 가라부대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입대 초창기에는 인식이 이랬습니다.
"군대? 고작 2년인데 왜? 나는 고작 2년을 편하기 위해 내 주관을 굽힐 생각이 없다. 까려면 까라."
라고 생각하고 지내다가, 너무 불편하고 X 같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했고 자기합리화를 했습니다.
"그래. 너희들한테 맞춰줄게. 전역하고 나서 원래대로 돌아가지 뭐."

아마... 군대 2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드럽고 유들유들(무슨 뜻이지?)하게 살았던 인생일 겁니다. 제 아무리 윗사람이 틀리고 내가 맞은 거 같아도... 그냥 자기주장 덜하고 X같아도 알아모시면 살 길은 열리더군요....

[itriplee]

군대 고참 중에 이병때부터 병장하고 상사, 중대장등한테 반말로 말한 고참이 있었지요. 이병때부터 무지하게 맞았다는데, 내가 직접 목격한 것만 따져도 허유, 암튼 이 양반이 용가리 통뼈에요. 그렇게 많이 맞았는데도 밀고 나가더니, 나중에는 다들 인정하드만요. 다들 아예 저 넘은 원래 저런 넘이다. 내무반장 말 안듣고 일과 시간에는 야산에 가서 더덕 캐고...군 생활 폈지. 야산에서 캔 더덕 손질해서 상사하고 중대장하고 고추장에 찍어먹으면서 히히덕 거리던 모습...지금도 기억납니다. 쫄따구 중에 이 고참 흉내내다가 얻어 터진넘들...이 고참이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알지도 못했던 넘들이 참.

[Barebug]

이해는 가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닌듯한대...

[Redy]

비슷한 케이스로 유공자 인정 받은 케이스가 있는데다 영창까지 간걸보면 본인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나 보네요.

[황신]

군대에서 자살한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국가유공자는 아니죠...

[NaNunDa]

군대에서의 자살과 같은 일이 그사람이 약해서 일어났다거나 하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문제같습니다. 왕따가 당하는 사람의 문제라는것과 똑같은것 같네요. 많은 사람들이 군생활 힘들었다 그러면 누구나 그렇다, 군생활이 군기를 잡아야 되니 어쩔수없다. 거기서 못버티면 지는거다 뭐 이런말들이 많아서 군대의 악습이 바뀌기는 매우 어렵겠구나 싶더군요.

어찌됬든 군복무중에 죽은건데 너무나 이런일이 많아서 국가유공자로 하기도 애매하기도 한 모양입니다 생각보다도 훨씬 많이 자살하나보네요

[엔띠]

이상한 소리지만 군대에서 자살하는 사람보다는 학업스트레스로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7ㅏ]

군대는 바빠서 자살할 시간도 쉽게 주어지지 않아요.
저 이등병때는 너무 피곤해서 자살을 고민할 시간조차 없었던 듯...
아마 공부하는 분들이 자살하는 이유는 생각할 시간이 많아서가 아닌가 싶어요.

[flybird]

병영문제는 거의 무료에 가깝게 젊은 청춘들을 부려먹는 정부와 국방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해결이 안될겁니다. 결국 모병제로 가야 조금 상황이 좋아질듯....그리고 병영내 사건사고가 상당히 많을겁니다. 뉴스에 나오는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하네요.

[스톤부르크]

군대에서의 사망을 제대로 보상 받는 방법이 '국가유공자' 지정 뿐이기도 하죠. '국가유공자'라는 명칭 때문에 걸맞니 아니니 이야기가 나오고....

[斷劍殘人]

- 결국 보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2월 "박씨의 사망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박씨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결합하여 발생한 자해행위로 사망했다"며 "박씨의 부모는 지원대상 유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씨의 아버지는 지원대상 유족이 아닌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한다며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 -

쟁점은 보훈대상자냐 국가유공자냐의 다툼입니다.

병영문제는 병들 자체가 국가의 의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으로 근무하지 않는한 바뀌지 않을겁니다.
똑같은 기간을 근무하는데 '나의 의무' ' 해야되는일' 이 아닌 어쩔 수 없이 끌려왔다 노예처럼 부림 당한다는 의식을 가지고서는 그 2년이 지옥 같을 수 밖에 없죠.

[늦두더지]

군대가 졋같지 않은 전역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차라리 총기난사 했다면 그사람편 들어주겠는데 자살이라서 그다지 안불쌍하네요.

[魔羅]

국가유공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자살하게 만든 병사들은 살인죄 적용해서 집어 넣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