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윤석열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우선, 윤석열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 올립니다.
1. 강성외교?
윤석열 후보가 강성외교였나요? 윤석열 후보의 외교정책은 강력한 한미동맹을 근거로 미국의 정책과 동조하여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는데...이게 강성외교인가요? 현 정부의 말도 안되는 균형외교로 이미 중국과 탈동조화를 이미 진행했어야 했는데...시간이 이미 지났죠. 이도저도 아니게 되어 양쪽으로 얻어 터지고 있죠.
2. 국정경험 부재
전 사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김대중 대통령이 협치를 잘 했다고 보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협치가 없거나 국정을 자기 마음대로 했죠. 과거는 독재정권이 들어와서 그렇다 하더라도 김영삼 정부 이후 야당과 가장 협치가 안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정권이 현정권입니다. 솔직히 윤석열 정권이 현정권보다 못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3. 여성가족부 폐지?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현 정부는 여성들의 지지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알면서도 그냥 묵혔습니다. 지지율이 하락하니까요 긍정적 영향보다는 부정적 영향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조직개편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관료들의 저항이 심하긴 하겠지만 본래의 보건복지부 쪽으로 흡수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겁니다.
4. 의료보험 민영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고용보험기금 뿐만아니라 거의 모든 기금이 고갈되고 있죠. 특히 전 세계에 유래가 없는 출산률을 달성하고 있는 현정부에서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잘 된 정책이지만 현 추세로 간다면 비효율성이 많이 드러나고 있죠. 완벽한 민영화보다는 부분적 민영화를 시도할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 사실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기대하고 있는 정책이 우리나라의 노동법 체계를 바꾸는 겁니다. 사실 근기법이나 노동관계법은 너무나 오래되고 경직되고, 현 추세를 반영을 못하고 있죠. 현정부를 만든 1등 공신이 민주노총이기에 노총의 주장을 가감없이 받아들이고 있고, 산업현장에서는 바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5년간 경직된 노동법의 폐해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정책을 변화를 해 볼 때가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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