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살인죄나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MBC뉴스데스크 링크

2015년 4월 16일 MBC뉴스데스크 '추락 못 막는 불량 추락방지망…공사장 안전 위협' 기사 링크입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5/nwdesk/article/3683663_14775.html

하도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옵니다. 저렇게 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심성을 가진 자들이기에 저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짓에 살인미수죄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범죄에 적용할 겁니까?

유영철이니 뭐니만 살인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서 멀쩡하게 보이는 저런 자들 역시 살인마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제 근로자가 쇳물에 빠져 숨진 사건 기사에 이어 오늘 이 기사를 접하니 마음이 매우 참담합니다.

[시우(時雨)]

http://www.etorrent.co.kr/bbs/board.php?bo_table=tip&wr_id=68141

이런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데, 저런 걸 막고 처벌해야 할 윗분들이 또 저런 분들이라서 말이죠.

[신승욱]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요.

[보뇨보노]

현장에서 알아서 할 일을 굳이 여기서 비난하고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정도 모르는데...

[신승욱]

좀 유치한 이야기지만, 말많네님이 저 건설현장의 노동자라고 생각하면 생각이 더 유연해지리라 생각합니다. 말많네님도 살면서 건설현장에서 아르바이트로 노가다를 해봤을 것입니다. 말많네님이 부유층이라서 별 고생을 하지 않고 자라서 저런 태평한 사고를 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설사 그렇지않다 해도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저런 불합리를 현장이 아니라고 방관하는 자세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럼 자기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사실만 비판하고 지적해야 한다는 논리가 되니까요.

또 현장에 있지 않아서 정확한 사정을 모른다고 하는데, 아무리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불신을 받는다고 해도 저 정도 명확하게 밝혀진 사실에 '정확한 사정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사고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이 글을 '비판'이 아닌 '비난'으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유감입니다. 이 정도 내용을 비난이라하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어야 말많네님이 비판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입니다.

[보뇨보노]

사실상 정부가 하는 일은 무조건 까고 보는 사람들이 저를 염세적이라고 하는데에는 코웃음 밖에 안나옵니다.

[신승욱]

혹 처음 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금 저 기사에서는 정부인 경찰이 민간인의 비리를 적발해서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말많네님이 댓글에서 '정확한 사정도 모른다'고 한 것이 오히려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댓글에서 아무리 수사기관, 즉 정부를 불신하더라도 저런 것까지 의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인생사랑4]

염세적인 것인지 중2병인지 모르겠는데.
말많네님 댓글 볼때마다 신경 쓰이네요.

[아옳옳옳옳]

현장에서 알아서 할 일이면~ 법도 필요없고~ 단속도 필요없고~ 경찰도 필요없고~~ 어느 나라에서 오셨나? 대한민국 국민 맞는가?

[[탈퇴계정]]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사람들이 범죄자들이니까요.

[가글님]

음 안전보호망을 재대로 설치 하자면 그게 돈 이니까요
사고가 빈번하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니까 회사에서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죠 죽어봐야 대부분 일용직이거나 외노자들이니 보상금 주는게 더 이익이기도 하구요
선진국 처럼 법적 책임 철저히 묻게 하지않는이상어쩔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