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까지 하아........창조경제 (수정)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11120114898&RIGHT_COMM=R2

이건.뭔가요? 세금내서.만든 기상청에서 이런 개소리를....이것이.바로 창조경제인가...요?

그럼 기상 오보가나면 보상해줄려나...기온 1도만이라도 틀리면

 

 

빈꿈 EMPTYDREAM 펌

 

 

올 8월부터 기상청이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일반 국민들도 사용료를 내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미 기상산업진흥법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상태.

 

이제 곧 기상청에서 기상정보 데이터를 제공 받으려면 민간사업자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기본자료 한 달 수수료가 10만 원. 그 외 자료들은 항목에 따라 또 수수료가 붙는다.

 

그리고 기상청에서 받은 기상정보를 제공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회는 시정권고, 2회는 30만 원, 3회 이상이면 50만 원 이하.

 

 

이미 기상청은 민간 앱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며, 기존에 제공하던 기상청 공식 앱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금 기상청 공식 앱은 신규 다운로드를 할 수 없게 해놓은 상태고, 6월에는 앱 서비스를 종료할 계획이다.

 

이런 조치는 많은 사람들이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아무래도 공식 앱이 사라진 바닥에서 다양한 민간 일기예보 앱들이 등장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기상청 데이터를 유료로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되면 어떨까. 앱 만들어 공개해서 월 1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려면? 앱 자체를 유료로 하는 것만으로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매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니까. 결국 광고를 붙이는 수 밖에 없다. 물론 광고를 붙인다 하더라도 월 1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날지는 의문이지만.

 

회사(사업체)가 마음먹고 잘 만들어서 광고 붙이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다양한 민간 앱을 기대할 수는 없게 됐다. 아무래도 수수료 부담이 생기면 기상정보 앱을 만들려고 했던 개인 개발자들 중 상당수가 포기할 수 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데 기상청은 국가 기관 아니었던가? 기상청이 제공하는 정보는 공공데이터로 공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 아니었던가? 모르는 새 기상청이 민영화 된 건가? 그럼 이제 기상청에 국민 세금은 안 줘도 되는 건가?

 

국가기관이 공공데이터에 요금을 받겠다고 나서다니, 정말 큰 유감이다.

[달렉]

그럼 몇년전 여름에 15일간 일기예보 틀린건...?

[wnsdlwns..]

http://web.kma.go.kr/notify/press/kma_list.jsp?bid=press&mode=view&num=1192986&page=1&field=&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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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일기예보를 말하는건 아닌듯 한데요? 개인이 기상정보를 요구하면 이걸 돈 받겠다는거 같네요. 지금 기상청 홈페이지에 보면 공공데이터 제공목록이 있네요. 이건 지금 클릭하면 그냥 볼수 있네요. 앞으로 여기서 일부나 전체가 될수 있고... 이걸 돈받고 제공하겠다는 이야기 같네요. 기사 보니깐 목록이 있네요.

[피리휘리]

돈안내고 무료로 누구나 볼 수있던 기상청 자료? 데이터?를 이젠.돈내고 봐야한다면 그건 공공데이터가 아니죠. 나라에서 세금으로 월급주고 슈퍼컴퓨터도 세금걷어서 산 기계인데.. 그기계에서 나온 데이터를 돈받고 팔겠다는.소리가 전.말이.안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기업도 아니고..

[wnsdlwns..]

지금 현재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공공데이터란 항목으로 제공되고 있는 자료가 있다는 소리 입니다. 이걸 신청하면 수수료 받고 제공한다는 말 같다는 이야기지 저도 부정적인 입장이예요.

[피리휘리]

ㅎㅎ 창조경제의 끝은.어디까지 일까요?

[OTL포젤]

그리고 저렇게 해서 생길 이점이라면 민간 기상예보 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은 기상청이란 거대 공룡이 장악하고 있어서 돈주고 기상정보 사는곳이 없는데 자기 권리 포기하고 파이를 키우는 거죠. 대기과학 전공자들 졸업하면 기상청 갈거 아니면 아무데도 못가고 백수에요. 국민들이 필요한거야 일반 동네예보 수준일텐데 저것들은 국지적이고 세밀한 자료들 생산할때 쓰는거라 km단위로 생산하는 것들이니까요.

[아칵]

그렇군요.

[마법시대]

그냥 낚시 기사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중인 범위내에선 다를거 없어요.

[피리휘리]

어플때문인가...

[패스트]

날씨 정보는 그대로 볼 수 있을 건데요...

[ANU]

우리동네 예보, 얼마나 맞아 떨어지나요?
저는 외쿡꺼 그냥 봅니다.
계네들이 기상청꺼 받아쓰든 중국/일본에서 당겨쓰든 마음대로 하겠지요.

[OTL포젤]

저기서 유료로 전환하려는 다른 종목중 하나는 이런거에요. 어느 지점으로 골프를 치려고 하는데 몇시 몇분에 바람이 어느방향 몇m/s로 불고 구름의 높이는 어떻고 체감온도는 어떠며 미세먼지 정도는 어느정도고 비가 온다면 어떤 강도인지, 이런 세밀한 정보를 한다는 겁니다. 기상청은 공공기관이므로 당연히 그런 정보를 팔아먹을 수 없고 그 역할을 민간업체가 맡게되겠죠. 그것에 대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게 이번 개정이고요. 저는 아무리 읽어도 이것을 위한 목적 말고는 없는데요.

[피리휘리]

그러니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상청이 날씨정보를 제외한 세세한 데이터정보를 팔아서 돈벌기위한 제도를 마련한다는 말이네요?? 달리말하면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상청이 장사한다는 말이네요?? 저는 아무리 덧글보고 글을 읽어봐도 결론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이 돈벌이네 나섰다로밖에 해석안됩니다.

[OTL포젤]

민간기업이 돈 벌수있는 근거로 마련한 거라니까요...
어차피 세금으로 돈받는 기관에서 저걸로 돈받아서 어디 쓰겠어요. 한국에서의 기상에 대한 평가는 쓰레기라 민간업체가 못크고 있어서 그걸 국가기관에서 법제정 해주겠다는데요. 아예 기상산업진흥법 쫙 풀어서 말씀드려 볼까요?

[피리휘리]

그러실 필요없구요 제말은 민간기업이 돈벌수있게 국민세금으로 만든 데이타를 돈받고 팔겠다는게 잘못됬다는겁니다. 왜 국민세금으로 만든데이타가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의 밑바탕으로 깔려들어가야되죠?

[피리휘리]

그러실 필요없구요 제말은 민간기업이 돈벌수있게 국민세금으로 만든 데이타를 돈받고 팔겠다는게 잘못됬다는겁니다. 왜 국민세금으로 만든데이타가 민간기업의 돈벌이 수단의 밑바탕으로 깔려들어가야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들어치든 메치든 결국 공기업이 돈받고 데이타.파는건 맞잖습니까?

[피리휘리]

더이상.덧글로 써봐야 답이.안나오겠네요 전 공기업이 국민세금으로 만든 데이타를 팔아먹는 행태가 잘못되엇다는건데 그게 잘못되지않았다고 하시니 평행선이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OTL포젤]

저도 그만할께요. 서로 생각하는게 다르네요ㅋ

[OTL포젤]

그리고 위의 댓글 삭제좀 부탁드려요~ 아예 댓글들 다 지워버리게요.

[마법시대]

글쎄요. 모든 공공서비스가 무료인것도 아니고 일반인에게 불편함이 없는 범주내라면 상관 없지 않나요?

[민가닌]

일반 서민들한테는 좋은거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