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대법판례보니 불가항력이였다는 개소리를 해놨더군요
개인정보를 취급하겠다고 클릭질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털리면 난 죄없음이 되니..
어차피 우리나라사람 개인정보야 거의대다수가 공용이긴하지만
법적장치자체가 없고 유출되도 이젠 하소연할데도 없습니다.
대법판례니 뭐...
이젠 판례가 나왔으니 다른데서 털려도 저걸로 판단하것죠??
천재지변도 아니고 불가항력이라니....
대법판사 면상좀 보고싶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옥션대법판례보니 불가항력이였다는 개소리를 해놨더군요
개인정보를 취급하겠다고 클릭질하라고 할때는 언제고
털리면 난 죄없음이 되니..
어차피 우리나라사람 개인정보야 거의대다수가 공용이긴하지만
법적장치자체가 없고 유출되도 이젠 하소연할데도 없습니다.
대법판례니 뭐...
이젠 판례가 나왔으니 다른데서 털려도 저걸로 판단하것죠??
천재지변도 아니고 불가항력이라니....
대법판사 면상좀 보고싶네..
[100만명 X 10,000원 = 100억원].........
피해인원을 최소로 잡고, 배상금액도 최소로 잡아도 제대로 칼을 빼들면 끝장 나죠.
이런 현실적인 시궁창...
즉 제대로 손배해주면 회사 거덜 납니다.
지나친 기업보호.
지나친 개인정보 요구.... 이 두개가 짝짝꿍된 결과물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부터 길을 잘 못 잡았죠.
이미 이런 풍토에 장사꾼 체계가 잡혀 버려서 누구 하나를 징벌적 벌금을 때려 버리면,,,it업계 전반적으로 풍비박산 나는거죠.
다음 타켓 안될려면 싹 갈아 업어야 하는데 그에 드는 비용과 혼란은..........조그마한 웹싸이트부터 시작해서 거대 기업들까지 ..그 불평불만을 감내할만한 정치권은 어디에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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