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을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 일단 게시판 원칙에 맞도록 하단에 연재 관련 내용은 첨부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을 입증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아래 사건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죠.

물론 해당 사안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되느냐고 물으면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처벌을 논하기엔 무리라고 봅니다.(법조인은 아니므로 공신력은 없는 의견에 불과합니다. 그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오히려 사과 요구 글이 협박죄 구성 요건에 훨씬 더 가까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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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게시판 원칙에 맞도록 한담을 쓰자면

아련님, 혹시 이 글 보면 ‘개 이계로 짖다’ 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게시판이 남아있어서 묻는 겁니다.(...)

[墨歌]

명예는 훼손될 명예가 있어야하고 일반인은 명예훼손보단 모욕죄 적용이 빠릅니다.
명예훼손은 모르겠고 모욕죄는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백린(白麟)]

해당 사건은 모욕죄도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캐스미스]

쉽게 말할수없는 일입니다 법이란게 워낙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렵구요 지금 상황에서는 대상을 인지한 상황으로 볼수도있어요 좋게 해결되면 좋겠네요

[작은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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