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상산 땅의 조자룡이다!

모욕죄/명예훼손 고소 외치려면요...

먼저 자기 신상을 공개할 정도의 특정성이라도 갖추고 얘길합시다.

주소, 이름 정도면 충분하겠죠.

형벌이라는 무시무시한 법적 책임을 상대에게 지우려면 그만한 피해가 있어야 하거든요. 

욕 먹기 싫거든 외치세요!

난 두x땅의 김xx이다!

[작은불꽃]

아하! 그러면 욕을 안할까요?
하지만, 부작용으로 현피 뜨자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ㅎㅎㅎ

[[탈퇴계정]]

네. 사실 더 안 좋죠.

[진다래]

근데 그 글이 하도 어이 없는 댓글에 대해서 고소미 드립을 친 결과물일까요.
한담란의 빨간경고글 문피아님의 글에 영자님 이러시면 고소당해요. 라고 댓글을 쓸뻔..

[아키세츠라]

너고소! 에 이은 너 명예훼손! 인가요~ 필살기도 아니고...

[[탈퇴계정]]

혹시나 저런 분들 계시면 욕설이나 댓글 다는걸 주의하자는 뜻에서 적은 글입니다.

[폭렬천사]

롤 아이디를 무조건 본명으로 파도록, 시스템상 그렇게 만들면...
적어도 부모님 안부 묻는 애들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부모님 민번으로 가입한 경우엔,
다이렉트로 안부를 묻는 게 되겠네요.

우와...생각만 해도 뚜껑 열리네.
역시 본명으로 캐릭터 파는 건 안 좋겠어요.

[넋서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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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교사)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의 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게시판 관리·운영자 또는 해당 이용자에게 미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의견청취가 뚜렷이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의견제출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

[전문개정 2008.6.13]

(출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3.03.23 [법률 제11690호, 시행 2013.03.23] 방송통신위원회 > 종합법률정보 법령)

처벌만을 위한다면, 위 법조항을 적용하면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가해자의 '위법'에 촛점이 맞춰져 있어니..
모욕,명예회손은 피해자의 피해에 촛점을 맞추니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배상받으려하니..)

[알캐스미스]

본명이 아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제 3자가 아이디나 필명을 보고 그 대상을 인지 할수있다고 판단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이됩니다. 세상이 좀 그렇다보니 조심해서 나쁠게 없겠지요. 정담에서 이런글 보니 뭔가 좀 씁쓸하네요

[마존이]

나는 파주의아들 마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