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에 대해 입건유예가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는 증거를 더 보여드리자면

2001 마약범죄백서에 따르면, 2001년 하반기에 적발된 사람은 397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 53명이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죄다 구속/불구속 아니냐.

......아닙니다.

구속된 사람은 39명.(9.8%)

불구속 처리된 사람은 12명(3.0%)

구약식 처벌 : 벌금 이하의 약식 처벌 293명 (73.8%)

(구약식 처벌부터는 재판조차 받지 않습니다.)

입건유예 처리된 사람은 53명(13.4%)

였습니다.

경미한 사안이고 수사에 협조를 잘 했다면 입건유예 처리되는 게 이상할 거 없습니다.

[네크로드]

그 부분이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는지는 검찰의 신뢰도에 달려있습니다만...
지금의 검찰이 신뢰받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 휘두르는 재량은, 부정부패와 별반 다를게 없습니다.
전관예우로 가볍게 수십억씩 받아먹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백린(白麟)]

내사 단계에서 종결된 건은 전관예우와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건은 본문에 쓴 것처럼 유사한 사례(경미한 처벌로 끝난 경우)가 많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처방전과 진료기록, 알약 소비량 등이 밝혀진대로라면, 강한 처벌을 하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죠.

[개문담진]

검찰의 기타 부정적인 면을 두고 모든 레퍼런스를 부정하면, 애초에 대화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게 아닌지. 공식적으로 내놓은 자료든 뭐든 간에 믿을 수 없다면, 사실 박봄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검찰이 뭔갈 묻으려고 누명을 씌웠다고 소설을 쓸 수도 있겠지요. 이 글에서 핵심은 마약관련 범죄라고 해서 전부 중한 처벌을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

[넋서리]

대학교수였다는 사람이 말을 이상하게 한 것도 문제인듯.
법 적용에 있어서 합법이면 합법이고 불법이면 불법이지 '불법에 가까운'이란 말은 그냥 흠집잡겠다는 말이라고 봐야할듯.
재량권 일탈이면 불법이고 남용이면 합법이기는 하지만 형평성문제라는 소린데, '불법에 가까운 남용'은 뭔말인지. 법대교수가 아니라서 그런건지..
꼭 석연찮은 판결을할때의 판결문에서나 볼수 있는 비비꼬려고 드는 말. 평소에는 용어가 어려운 것 만으로 충분히 지들 유리하게 쓸 수 있으니 분명한 결론을 내리는데, 누가봐도 구리다 싶은 판결은 에메한 말투로 질질늘여서 표현하죠.

[Redy]

자꾸 형평성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봄이랑 비슷하게 처방전과 진단서가 있어서 제대로 된 치료에 쓰였다는 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받은 케이스가 어디 있기라도 한건지...

[금원]

형평성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검찰이 싫은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