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짜식이 아이템베이 주민 도용해서 돈 벌었는데

그 세금을 내라는데 이거 어찌해야합니까?

중꿔일거 같았는데 주소지에 경남 뭐시기라 써있는데..

걍 형사고소하면 따로 민사 안가도 세금은 안내도 되는거죠?

[잉여킹]

일단 형사 고소 하시고요,
그 고소 확인서를 받으셔서 국세청에 담당자한테 제출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님이 그걸 직접 국세청에 알려주지 않으면 님에게 청구가 되고요
나중에 이자에 벌금 폭탄 나와도 결국 재판으로 해결할 수 있겠으나
그 전에 담당자에게 먼저 말씀하시면 편하겠지요?

[잉여킹]

근데 그러려면 일단 형사 고소해서 유죄가 확정 판결이 나야 할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국세청에서는 님을 행위주체자로 '추정'할 것이고요
왜냐면 님이 아니라고 해도 그 사람도 결국 아니라고 형사 확정 판결 나기 전까지는
누군가는 부담해야 하니 그 때까지는 님이 행위 주체자라고 추정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 빨리 고소해야 하고 빨리 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유죄 확정 판결 나오는즉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고검(孤劒)]

그거 아마 추정으로 되서 "이연"인가 로 알고있어서
나중에 그 진사람이 다 물어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_~

[오늘따라]

도용이 되나요? 현금전환할려면 통장이랑 명의자가 같아야하는데..

[아키세츠라]

고소미로 인실x 시전하셔야지요

[itriplee]

요즘은 저런 돈이 오가는 사이트들은 각종 인증이 되어야 되는데, 도용되었다는건 각종 인증 수단도 해킹이나 기타 방법으로 빼 돌렸겠군요. 윗분 말씀이 정답인것 같기는 한데, 국세청 담당자에게 전화해서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하고 주장해보고, 국세청이 그런 탈세범을 추적해야 하는것 아닌가 애기도 해보고. 돈이 출금 됐으면 출금된 계좌를 추적해야지 왜 나한테 따지냐고 해보시고. 사실 형사고소하고 그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하는건 민간인으로써 피곤하니까...한번 이렇게 먼저 전화 해보는게 낫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