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선장이 죽일넘이네요.

형량 알아보니까 ‘선원법 11조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위반 최고 5년...

업무상 과실치사 최고 5년...

그밖에 다른 벌칙을 찾을 수도 있겠으나, 위의 두가지 항목 이상의 형량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최고형을 받아봐야 경합범 과중에 따라 7년 6개월이 최고입니다.

피해자 숫자에 상관없이 업무상 과실치사 형량이 최고 5년이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대구 지하철 기관사도 과실치사로 5년형을 받는 것에 그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더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과실로 1000만명을 죽였는데 5년살고 나오는 처벌만 할 수 있는 법체계라는 것이 참 그렇습니다.

[[탈퇴계정]]

이탈리아처럼 사망자 한명당 5년씩 때렸음좋겠음

[적안왕]

죄에 비해 너무 가벼운 벌...

[부정]

우리나라 법은 상식에서 너무 벗어난 것 같아요.

[[프리]]

저런 법들은 개정하지 않고, 이렇게 어수선한 시국에 국회는 철도요금 인상안을 통과 시켰죠. 예전부터 인상안에 관해서 말이 오고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우선순위를 좀 생각했으면 하네요.

[피리휘리]

죽일롬아니죠..죽기직전까지 물먹였다가 살려내고를 사망자 수에 맞춰 해야죠

[마존이]

누구한테 들었는데 선장이아니라 선장대타로 잠깐 들어왔다는 소문이있던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탈퇴계정]]

원래선장 휴가가가고 대타로 뛴거맞음
근데 2급항해사자격이라던가 그래서 크루즈몰기엔 부적합했다는 말도있음

[가글님]

선장은 휴가이구요.
항해는 경력 6개월된 신참 3등 항해사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본래 해류가 강하고 지연 출발해서 시간 맞추느라 과속, 거기에 화물을 큰 쇠사슬로 단단히 고정한것이 아니고 그냥 밧줄로 엉성하게 매었다고 하더군요.
안전 불감증의 극치 인재입니다.

[아나키즘]

선장이 휴가라는 것이 배에 선장이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원래 선장이 휴가라서 대타로 다른 선장이 탑승했습니다. 3등 항해사 이야기는 사고 당시에 그 대타로 탄 선장이 조타실을 지키지 않고 3등 항해사가 운행했다는 이야기이고요.

[[탈퇴계정]]

후... 진짜 선장은..
최초 사고보고할때(9시경) 분명 탈출준비시키라고 했는데 왜 계속 움직이지 말라고 한건지..
그때 방송으로 구명정 입히고 구명보트 준비만 했어도 다 살리고 남을 한시간이었는데 말이죠.
아...

[슈크림빵이]

작년에 특별법 생겨서. 무기징역 떄릴수 있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