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란게 참 웃긴....

25살 청년이,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서 성폭행을 했는데, 집유로 풀려나기도 하고....

또 그 청년이 해수욕장에서 17살 청소년을 꼬드겨 성관계를 가지고 휴대폰을 촬영까지 했는데, 대가나 강제력이 없었다고 그 영상물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 아니라고 판결 했네요.  

청소년들 해수욕장에서 그런 성관계 가지는건 대부분 술얻어마시고 숙박해결하고 놀려는 대가가 있는데도...직접적인 현금이 가지 않아서 대가가 없다는 건가...

청소년이 보호받아야 할 이유는 바로 아직 생각이 여물지 못하고 쉽게 주위에 휩쓸리고 쉽게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 있기 때문인데, 저런 판결이나오면 도대체 청소년 보호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그것을 유통하지는 않았으니 그부분은 무죄라 하더라도, 대가를 주고 제작을 했으니 분명 아청법에 걸려야 하는건데...

현실을 모르는 판사가 법망치를 두드리고 있으니 뭔가 참 서글프고 그러네요.

[엔띠]

남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판정 땅땅땅
여성용 자위기구 음란물 아니다 땅땅땅
(실제 사례)

[윤필담]

헐? 이 무슨 남녀차별인지;;;;;;
어이없네요.
이 나라는 진짜 거꾸로 돌아가는듯...
할꺼면 둘다 음란물로 쳐야지...

[黑月舞]

성폭행 집유뜨는건 합의해줬다는 거죠.

[[탈퇴계정]]

참...안타까울 뿐이네요-_-;;

[[탈퇴계정]]

세상이 어찌 돌아가는지 요즘엔 정말 모르겠습니다.진짜 미쳐돌아가는 건 맞긴 한가봐요-_-;

[[탈퇴계정]]

세상 미쳐 돌아간다는 얘기는 20세기 초중반에도 나왔던 얘기에요.

[이설理雪]

땅땅땅

[윤필담]

어 이글을 안보고 몰도비아님 글 봤네요.
여튼... 합의해줬다고 봐야할듯 하네요.
그게 만 14세 이상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허용되기 때문이고,
판결처럼 대가나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인듯....

배포라도 했으면 어떻게 보냈겠지만....
법이란게 사실 좀 구린구석이 많음....

[[탈퇴계정]]

우리나라가 뭐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