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분은 남녀차별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들이 주장하는 것 중 하나가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것과 여성의 사회 진출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사회는 남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조상들의 삶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 인류가 생겼을 때, 인류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승의 공격에 인류는 대항을 해야 했습니다. 사냥이라는 게 생긴 이유는, 단순히 식량이 필요해서기도 때문이지만, 인류가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자신들을 공격하는 괴물을 먹을 수도 있다는 것을요. 아니겠죠. 그렇다면 사냥은 왜 생겨났을까요? 바로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인류는 자신들을 사냥하는 짐승에 대항하기 위해 무기를 만들고, 대항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아마 처음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사냥에 참여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태생적으로 여성은 남성보다 약한 힘을 가졌고, 따라서 여성은 사냥 대신 다른 일을 하게 됐겠죠. 그 다른 일이 바로 ‘집안일’이고요.
‘남자는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이 생각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일 겁니다. 신체적으로 월등한 남성은 사냥(혹은 수렵, 채집)을 해서 식량을 구하고, 남성이 사냥을 나간 동안 여성은 옷을 만들고, 애를 돌보는 둥의 집안일을 하고. 시간이 흘러 부족을 주도하는 건 남성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 남성이 더 세니까, 남성이 부족을 지키니까. 과거, 부족국가 시절 중요했던 것은 힘이고,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강했습니다. 따라서 족장을 비롯해서 부족을 주도하는 자리는 남성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 인류는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부족은 건강하고 젊은 남성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왜냐, 그들이 부족을 지키고 강하니까. 그것은 국가를 이루었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여성은 싸우는데 적합하지 않았고, 남성은 적합했습니다. 부족장들은 젊은 남성들을 이끌고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 통합을 하고, 국가를 이룹니다. 그러면 그 부족장은 왕이, 그 아래에 있는 전사들은 관료가 되겠지요.
현재야 전쟁이 일어나는 횟수가 적은 편이지만, 과거에는 아니었죠. 수시로 안에서, 그리고 밖에서 치고받고 싸워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현재에 이릅니다. 과거의 ‘남자는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남녀차별의.
저는 남녀차별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과거에 남성이 지었던 짐을 여성과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군대죠. 우리나라는 남성만 군대에 갑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과거부터 그랬으니까. 과거부터 그랬으니까,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겁니다.
어째서 남성만 군대에 갑니까? 어째서 남성만 2년이란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아래는 언젠가 국방부 국민제안에 넣었던 ‘여성 의무 군 복무 실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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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에게 병역의무 부과 >
ㅇ 헌법 제39조 제1항 및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에게 병역의무부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구 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합헌, 2006헌마328호) 요지를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요지
(1)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하여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2)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등은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예비전력으로서 병력동원이나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 바, 평시에 현역으로 복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병력자원으로서 일정한 신체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므로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여자에게 부과하지 않는 것이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성별을 기준으로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한 것은 자의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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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참, 황당해서. 제안 넣을 때 양성평등, 남녀차별에 대한 말을 써놨는데 뭔……. 여성의 신체적, 생리적 특성이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라면 여군은 왜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에서 여군들은 후방에서 보조 임무만 하나요? 전투에 나가면 신체적으로 불리한 남성에게 질 테니? 생리적인 특성이 병력자원으로 적합하지 않으니? 아니잖습니까? 여군도 있는데 여성 의무복무는 왜 안 되는 걸까요? 여군은 월경을 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은 임신 및 출산을 하는데 적합지 않은 신체적 특성을 가졌나요?
양성평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남자는 군대 가서 2년 허비하고, 그 동안 여자는 사회진출 준비하고. 남자는 그 동안 머리 굳고, 여자는 공부하고. 예전에 어떤 여성 인터뷰 한 거 보니까 ‘남자가 군대 가 있는 동안 여자도 2년 동안 공부만 하는 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게 있던데, 그건 게으른 여자 탓 아닙니까? (모든 여자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최근에도 군가산점에 대해 여성부와 어떤 당 의원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했던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2년을 국방을 위해 힘쓴 남성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걸까요?
뒤로 갈수록 내용이 두서없어지고, 산으로 간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하고 싶은 말은 여권만 신경 쓰지 말고 남권도 신경 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글 처음 쓸 때는 다른 걸 말하고 싶었지만, 쓰다 보니 망각의 저주가 내려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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