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그리고 아동성범죄와 성인성범죄와 차별을 두는 것도 문제입니다.
아동성범죄든 성인성범죄든 성범죄라는 측면에서 동일합니다.
외국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 국가가 많다고 합니다.
밑에 성범죄 형량을 높였더니 살인하고 은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그래서 형량을 낮춘 미국의 주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나 미국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성범죄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나라가 성범죄 평균 형량이 3-4년이면...
미국은 거의 평균 형량이 10년형 정도는 되고...
더욱이 성범죄자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기 위해서
종신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형량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놓고 그 외에 다른 대안적인
방법들도 더불어서 갖추면 좋겠습니다.
법원의 판사에 재량에 따른 감형도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해서 처벌의지 자체가
없어 보입니다
미국 법조계에 있는 여성이 말을 하네요.
미국은 성범죄에 대해서는 정말 엄격하게 처벌을 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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