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학교로 가 묻지마 연행

http://www.ikbc.net/news/view.html?section=1&category=89&no=5192

오 이런 맙소사 이게 도대체 무슨일이람..

미란다 원칙도 읊어주지 않고 그냥 끌고 갔다니..

거기다가 체포영장도 없었다고?

경찰이 지대로 ehfdkdl짓을 하는군..

[PandaRol..]

아.... 요즘 소설(?)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가....
또 음모에 대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천기룡]

응? 원래 학교는 치외법권지역이라 학교내에서 잡아가는것 자체가 불법인데;;;;;;;
저 경찰 놈들은 법을 전혀 모르고 있네요.
저 학생이 빽좀 있고 변호사 좀 능력 있는 사람 쓰면 한큐에 다 보내버릴수 있습니다.
다만.... 빽 없으니까 잡아간 거겠죠;;;
저사람이 학교에서 숙식해결한게 못 잡아가라고 한거일텐데.....
쩝.... 이놈의 나라는 허접한 법조차 안지켜주는 나라임....

[꿀도르]

헐.. 고등학교 선배인가;; ...

[운영雲影]

3번 불응했다는게 경찰의 이유일까나요. 흠

[곰탱이퓨]

우리학교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기룡]

학교는 옛날 교회처럼 완전한 치외법권지역입니다.
학교내에서 학생 잡아가는건 위법임

[곡두]

ㄴ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은 근대 이후로 법조계에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80년대 초 미국문화원방화사건의 우리 대법원 판결에서 쓰인 적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비판도 많았고요, 지금은 '재판관할권이나 집행관할권을 자제한다'는 식의 표현을 쓰죠.

게다가 그런 관행으로 외교공관에 대해 영토국의 권력행사를 자제하는 것은 대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죠.

물론 우리 헌법상에 '대학의 자치'라는 이념이 있어서 학교당국(교수회를 주축으로하는 국가권력과 별개의 것)의 요청이 있기 전에는 경찰력 개입을 자제하는 것이 타당하긴 합니다.

어쨌거나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위법한 체포임이 틀림없는 듯하네요. 체포구속적부심사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미 석방되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후속 기사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고운우리말]

왠만한 기사는 한번씩 보는데 이런 기사를 여기서 봤다는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언론장악인건가...

[고요속의비]

언론에 나오지않는 기사가 한둘이겠어요
<a href=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309165232133e4&newssetid=1352
target=_blank>http://kr.news.yahoo.com/service/news/shellview.htm?articleid=20100309165232133e4&newssetid=1352
</a>
이기사도 한번 보세요 이런게 메이져언론에 안나온다는거;;

[세라프스]

경찰쪽 아시는 분에게 들으니 미란다 원칙은 그다지 신경 안쓰고
하더라도 그냥 자기들도 못알아듣는 중얼중얼 하고 만다고 하시더군요

[천기룡]

아 치외법권까진 아닌가요?
05년도에 학생회에서 일할때 듣기론 학교에선 사람 맘대로 못잡아간다길래 치외법권까지 쳐주는줄 알았는데 ㅎㅎ

[고이꺵]

헐 곰탱이님 전대세요 ㅋㅋ ? 저도 전대생인데

[悲戀歌]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위죠? 그러므로 무효.!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