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공군의 조기경보기 도입사업이 이제 막바지입니다.
12월 기종 결정인데, 미국의 보잉과 이스라엘의 엘타 두 회사의 기종 중 선정됩니다.
조기경보기는 공군의 무기체계로 아시아, 대한한공등의 비행사에서 사용하는 큰 비행기에 레이더를 얻은, 하늘을 나는 레이더 기지, 방공관제소입니다. 그래서 조기경보기는 현대 항공전에서 매우 결정적인 전력상의 우위를 가지게 해주는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우리 공군은 지금 약 500여대의 전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실제 '전투기'로 성능을 가진 기종은 KF-16 130여대, F-15K 40여대뿐입니다. 나머지는 날아가는 관 신세지요.
현대는 정보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투기가 있어도 이웃 일본이나 러시아등과 같이 정보전 자산(대표적인 것인 공중경보통제기)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눈 가리고 싸우는 꼴이 됩니다.
일예로 이스라엘의 대시리아전에서 수십대의 시리아 전투기는 격추됐지만, 이스라엘 전투기는 단한 대도 미격추된 이유가 조기경보기였습니다. 조기경보기를 가진 쪽과 없는 쪽의 전력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중요한 조기경보기를 이번에 우리군도 가지려고 합니다.
미국의 보잉은 E-737 (중형 여객기, 400명)에 레이더를 얻은 모델과 이스라엘의 엘타사의 G-550(비즈니스제트기, 200명)에 레이더를 얻은 모델이 선전 중입니다.
지금 모두 군에서 사용가능 합격판정을 받아 가격만으로 판정 하게됩니다.
이 경우 12 억 $ 로 알려진 이스라엘 G-550 이 15 억 $ 으로 알려진 보잉 737 보다 훨씬 유리해 이스라엘쪽으로 결정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보며 내용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 느끼며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국공군도 90 연대초반 조기경보기를 도입하려했으나 일본이 도입한 E-767은 가격이 너무 비싸 ( 4 대에 30 억 $ 내외 ) IMF로 연기됩니다. 다시 도입시도했지만 E-767 은 엄두도 못내고, 이스라엘 G-550 팰컨 시스템과 미국의 E-737 MESA 두기종을 후보로 경쟁구도가 압축됩니다. 여러 일로 연기에 계속되다 2004 년 말 공군은 이스라엘의 G-550 이 요구한 성능(ROC)에 미치지 못한다고 불합격판정을 내리게됩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경쟁구도가 성립을 이유로 공군의 요구하는 수준 ( ROC )을 낮춰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물론 보잉 단독 입찰일 경우 가격을 다운, 보다 좋은 조건의 도입등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협상 전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 이스라엘 G-550 이 공군의 작전요구에( 새롭게 낮추어준 ) 알맞다고 합격판정을 내리게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양업체의 가격 협상뿐인데, 이미 사이즈에서 차이가 나는 관계로 가격은 이스라엘쪽이 훨씬 낮아 결정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공군이 원래 원한 사이즈가 E-767 이었던 것을 볼 때 최소한 737 수준은 되야한다는 것입니다.
G-550 은 크기, 기본 성능등 체급이 다른 물건입니다. 공군은 분명히 E-737을 원하고 초기 가격이 예산보다 너무 높자 4 대 도입계획을 3 대로 줄여서라도 하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사실은 그 보단 윗단계)는 경쟁구도의 명분으로 작전 요구사항 (ROC)을 낮추어가면서 이스라엘의 탈락을 막고, 절차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며 합격판정을 내리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 배경에는 미국에 거부감을 표하는 현정부의 코드와 대북지원 예산을 확보에 국방예산을 타겟삼은 의도가 맞물려서 벌어진 일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체가 얼마나 안 좋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걸까요?
이스라엘은 본질적으로 레이더, 비행기 그리고 부수적으로 장착되는 수백가지 장비 대부분 미국제품입니다.
즉 미국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이스라엘 조기경보기를 택한다는 것은 말이 않되는 이야기입니다.
G-550 의 팰콘 레이더에는 미국 기술과 부품이 사용되어서 미국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또 항공기, 엔진, 각종 장비들도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측은 기종 결정을 앞둔 최근까지도 IFF 와 Have quick (VHF/UHF 통신시스템), 그리고 Link 11/16 데이터 링크, 군용 P 코드의 GPS 등 핵심장비의 수출 허가를 미정부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이스라엘 기종에 대해 합격판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IFF 나 데이터 링크, 디지털 통신장비 등과 같은 비밀보호가 중요한 장비들은 엄중히 보호되고 미국 업체가 시스템 통합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을 막기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G-550 에는 미국 업체가 아닌 이스라엘 IAI 사가 시스템 통합책임을 지는 주계약자입니다. 과거 호주, 터키 입찰시 G-550은 수출허락을 모두 받았는데, 당시 레이시온사가 시스템 통합 책임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 업체의 경우 문제 없지만 외국업체는 않된다는 것이 미국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또 G-550의 통신파트 시스템 통합을 맡았던 L3COM 사가 미정부로부터 장비 수출 허가를 받지 못하자 11 월 초 입찰을 포기했고, 이에 DRS 라는 회사가 대신하게 됩니다. DRS 는 미국 상무부에 장비 수출허가 신청조차 않은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G-550을 도입하고 싶어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공군은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주기로 보증한다는 약속만으로 합격판정을 내립니다. 아마 이스라엘 업체가 주계약자로 있는한 수출허가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핵심장비의 수출허가도 없이 장비의 합격판정은 명백한 절차상의 오류로 보잉측은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G-550 은 현재 상태로는 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수출허가를 못받으면 이스라엘이 손해보상을 하겠지만 우리는 반대로 보잉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결국 손해보게 되는 것은 한국군 전력증강계획입니다. 15 년을 미루어온 조기경보기 도입 사업이 또 다시 연기될 것이라는 겁니다.
G-550 은 비즈니스 젯트기로서 공간이 작은 원천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솔(전투기통제등에 사용되는 장치)이 6 개이상 설치 불가능입니다. 수 백대 항공기 관제는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음성통제 시 보통 콘솔당 10 기를 동시 통제하기 때문에 G-550 은 60 대 이상의 전투기 동시관제가 어렵습니다.
이에 비해 보잉은 10 기가 설치되고 추가 설치도 가능합니다.
데이터 통신 관제로 콘솔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지만, 한국공군의 전투기 중 데이터 링크가 장착된 전투기는 지금은 2 대의 F-15 k 뿐입니다. 대부분 음성으로 관제야하고 이 경우 콘솔의 숫자가 필요합니다.
G-550 은 그래서 지상에 부족분의 설비를 갖추어 보조해야하는 AEW (조기경보기) 입니다. 그러나 공군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조기경보기가 아니라 공중관제까지 할 수 있는 AEW&C 이므로 G-550 은 분명히 성능이 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공간 부족으로 G-550 은 장차 요구될 성능 개량을 수용할 여유가 없습니다. 조기경보기는 계속 진화하고 있고 현재도 점점 복합 기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G-550 도 기본적인 ESM 에 레이더 안테나를 이용한 ELINT(통신감청) 기능통합이 추구되고 있지요.
예상되는 업그레이드는 다목적 radar, GMTI, battle management, EO/IR sensor, IRST, 개량된 ESM 및 추가적인 통신 장비, 무인기 통제 장비 등입니다. 여기에 기체의 적재능력 전기 및 냉각 능력 등에 있어서 여유가 충분해야합니다.
E-737은 여유가 있지만 G-550은 수용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일본처럼 10 년 쓰고 다시 새로 조기경보기를 사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한국공군이 이미 백두 금강이라는 전자전기 운용에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금강의 경우 4 대 중 1 대만이 정상운용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장비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량이 필요하지만 기체 공간, 중량 전기공급 능력에서 한계로, 기체교체가 아니면 해결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너무 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입 당시, 보다 큰 경쟁기가 유력했지만 도입가격 및 운용유지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현재의 호커(HAWKER 800)기를 도입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조기경보통제기사업도 이 백두 금강의 실패 사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표면상 이유는 가격 저렴이었지만, 실제 각종 추문이 얽힌 린다김이라는 로비스트의 로비 때문이었지요.
또 다시 어떤 이유에서인지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려한다면 그것은 매우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한번 구매하면 몇 십년을 사용할 국가의 중요 무기사업이 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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