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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 몽a
작성
05.11.14 13:07
조회
230

http://news.media.daum.net/edition/affairs/200511/14/YTN/v10781639.html

무단 재배포 금지라는 무시무시한 - _-뒷글이있어서

주소만..;


Comment ' 12

  • 작성자
    전차남
    작성일
    05.11.14 13:18
    No. 1

    맙소사..ㅜㅜ;
    정치인들이.. 자기들 뇌물 공소시효.. 이런것때문에..
    법안이 통과 못되서..결국은...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냥이공주
    작성일
    05.11.14 13:18
    No. 2

    험하게 죽은 고혼들만 억울하게 되었군요!!
    아마 그넘도 죽을때는 곱게 죽지 못할겁니다....
    아홉의 혼귀가 달라 붙어서어어어~!!!!
    참~!!!
    하늘은 뭐 하는건지......덴당...ㅠ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냥이공주
    작성일
    05.11.14 13:20
    No. 3

    1//그런것도 있었어요?
    시사에 무지 하다보니...ㅠㅠ
    그럼 죽은사람들은 허배로 더 억울하겠군요......ㅠㅠ
    맙소사~!!!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5.11.14 13:20
    No. 4

    으...난감할 따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쿤산
    작성일
    05.11.14 13:27
    No. 5

    그런데 사실... 안타깝기야 하지만 공소시효가 막연히 늘어난다고 다는 아닌 거 같아요. 사실 생각해 봐도 지금까지 안 잡힌 게 공소시효 땜시도 아니고, 생각해 보면 뭔가 우리나라 수사기법이나 아니면 잡는 데 있어서 획기적인 뭔가가 있어야지..

    그냥 몇 십년 이상 더 늘린다 하더라도 왠지 지금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잡힐 것 같지가 않네요 --; 에휴 걍 맘 같아선 한 1~2년만 더 늘리고 그 사이 확 잡을 수 있는 비결이라도 있었으면 -3-;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긴수
    작성일
    05.11.14 15:11
    No. 6

    북미에선 공소시효란게 없어요. 특히 살인사건에 있어선, 미해결 사건의 경우 cold case로 보관했다가 몇십년이 흘러도 만약 어떤 단서가 재발견 되면 다시 사건 수사를 재개합니다. 그래서 수사 관련 자료 및 증거를 잘 보관해두죠. 보관 중 혹여라도 훼손된 증거물의 경우 책임 관련 법도 강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증인이 다른 인물에게 흘렸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건을 일으켰다가 잡힌 경우도 많더군요. cold case file 이란 프로가 있는데 그런 일이 아주 많아요. 이렇듯 큰 사건을 그냥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끝이라니.. 어이가 없군요.

    면죄부의 형식밖에 안되는군요. 공소시효라니...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전차남
    작성일
    05.11.14 15:14
    No. 7

    법안이 통과 됬어야하는데... 참...
    정치인들이 사립학교관련법과 부동산관련법 그리고 저 공소시효관련에 참 민감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깨끗한사람이 얼마 없을지도..=ㅁ=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긴수
    작성일
    05.11.14 15:27
    No. 8

    제가 아는 몇몇 인사도 보니까 잡힐만 하면 싹 피하더군요.
    놀다가 다시 들어가면 쓰삭 되고.. 쳇.
    이런 말하면 안되지만 솔직히 정말 밥맛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75 뱀닮은용
    작성일
    05.11.14 15:55
    No. 9

    밥맛은 맛이좋은데(꼭꼭씹어보아요~)....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黑雨`
    작성일
    05.11.14 16:03
    No. 10

    공소시효 늘렸으면..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82 나우(羅雨)
    작성일
    05.11.14 20:21
    No. 11

    아 진짜..답답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빨간피터
    작성일
    05.11.14 22:16
    No. 12

    그 인간은 잘 살고 있겠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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