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재구성을 보다가..

최근에 봤던 검은 사기라는 만화책과 기본 컨셉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기당해서 가족을 잃고 살아남은 한 남자가

사기친 사기꾼을 찾아서 사기로 복수하는...

다른 건 범죄의 재구성은 이미 끝났다는 거고

검은 사기는 아직도 그 사기꾼을 찾고 있다는 거죠...

검은 사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사기를 당했다하더라도 법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지

똑같이 사기로 값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심한 망상에 사로 잡힌 사람이다...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할 겁니다...

글쎄요..

제가 만화나 판타지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몰라도...

별로 공감이 가질 않았습니다.

저만 이런 건가요?

[神색황魔]

저도 그래요.... ㅡ..ㅡ;;

[케너비스]

음..당한사람만 알겁니다. 그런 기분은..
누구한테 맞았을때 맘대로 팰래. 아니면 감방보낼래 라는 두가지 선택을 하라할때 나같으면 그녀석 죽으라고 팹니다.
사기당한것도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감성은 복수지만 이성으로는 법을 따를수밖에 없죠.

[세라프스]

범죄의 재구성은 그전에 실제로 한국은행이 사기 당했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만든 영화라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너무 관대한 느낌이......
일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면 그에대한 정신적 충격은 폭행죄보다 더하면
더했지 모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PAPER]

우리나라가 원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선 감안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_-
사기를 당해도, 사기당한 금액만 중요할뿐 그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하고 하는것에는 무감각한 판결이 내려지니까요.
강간을 당하면, 얼마나 다쳤느냐..이게 중요하지 이로인해 그 피해자가 평생 대인공포증을 갖거나 성에 대한 혐오감으로 일생을 괴롭게 살아갈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도 안쓰고..
왕따나 학교폭력도 마찬가지..전치 몇주냐가 중요하지 그 학생이 입은 정신적인 충격에 대해서는 감안하는 법이 거의 없구요.
이런거보면, 확실히 배심원제가 조금은 필요할듯 합니다만..
사회의식이나 민주적 양식, 인권에 대한 이해의 편차도 심하고 아직은.......역시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도 판사들의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나 검사들의 황당한 구형을 생각하면 다시 생각이 나곤 합니다.

[전차남]

사기.. 정신적으로 공황상태로 만들텐데..

[句芒]

세라프스님 말씀을 듣고 법전을 찾았는데, 절도죄 형량 6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사기죄의 형량은 10년이하 징역, 2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 절도와 비교되는 범죄는 횡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횡령죄는 5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의 형량으로 절도죄에 비해 관대하게 처벌하죠. 물론 특별법상으로 횡령액수가 많으면 가중처벌되지만 입법론으로 형량조절하자는 의견이 많죠.
법전찾기전에 사기죄가 어쩜 절도보다 형량이 낮을꺼라 생각했는데 세라프스님 말씀처럼 사기나 횡령 같은 지능범에게 형법은 너무 관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