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어떻게 책정해야 좋을까

비전문가지만 상식선에서 적어봅니다.

1. 한국은 전기를 국가지분이 51%인 한 회사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형평성이 전기요금 책정에 있어서 최우선 이어야 한다.

2. GDP나 물가 등은 당연히 반영된다. 각 나라별 비교시 이 물가 비교는 꼭 해야 하는 것으로  형평성에 비해 우선하진 않고 일정 부분 참조하여 반영하는 정도가 좋을 것.

3. 원자력 발전소 폐로 비용 및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비용을 산업용 전기에 반영. 현재 OECD선진국 대비 90%가량(방송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한말) 이고 일부 국가는 우리보다 산업용이 더 싼 경우도 있지만 깡패짓 반덤핑 핑계도 주지 않고, 환경개선에 필요. 즉 산업용전기는 현재보다 10%가량 올려 정상화. 단 추가이익은 신재생에너지 및 환경개선에 재투자해야 마땅.

4.  가정용전기의 징벌적 요소는 이견의 여지가 전혀 없는 폐기대상. 단, 3단계로 간소화(전 아주 없애는 쪽의 의견은 아닙니다. 최대 2.5배정도의 의견입니다.) OECD 평균의 절반도 안되는 엄청난 절약 중에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평균사용량이 낮은 것을 가지고 그 등급의 요금을 비교해서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싸게 쓰고 있어요 하는 것은 아주 못된 심보. 예를 들어 지금보다 30%만 더 써도 국민의 행복지수는 대폭 향상될 것으로 봄.  그리고 평균사용량 책정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5. 원자재 가격 연동이 필요.  현재 한전은 원자재가 비싸면 적자나서 엄청난 적자를 지고 원자재가격 떨어지면 번 돈으로 흥청망청 성과금 잔치 중. 가격연동으로 이런 미친짓을 막고, 소비자나 기업 모두가 윈윈해야 함

이상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를 더하자면 우리집은 아끼는게 생활화 되어 있는 많은 가정중에 하나입니다만, 지난 한달정도 폭염중에 하루에 4시간까지 아끼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하루 8시간은 쓴거 같습니다. 다만 아는 동생집이 21도씩 맞춘다는데, 우리집은 설정온도를 27도 정도로 해둡니다. 그렇게 8시간 정도는 쓴거 같습니다.

영아가 있고, 노부모가 있는 집은 이보다 더 많이 쓰지 적게 쓰지 않습니다. 아이 안 낳는다고 하면서 가족 수가 더 많은 집에 징벌적 요금을 매기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잘못된 요금체계...꼭 잘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도둑]

재미있는 것은...

전압을 220v에서 400v로 올리면 전기세 줄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전기가 비싼건 100v를 쓰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현재 원자력 발전기 줄여서 전기를 생산 하는데다 100v를 쓰는데도 한국과 비교대상이 된다는 것은 한국이 이상하단 소리 밖에 안나옵니다.

관련해서 아주 잘 정리한 답변이 있네요.

http://tip.daum.net/question/53560906

[주판알]

국가기반산업들은 공기업으로 남아있었어야 했어요 국민 피빨아 성과금이나 배당금잔치나 하고 있으니 ㅡㅡ

[[탈퇴계정]]

또 월말인지 연말인제 정확하진 않으나 한전에서 전기요금 많이 냈다고 기업들에게 수천억씩 돌려줄 때도 있습니다.

[雲漢]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애기입니다만, 오래전에는 태양광 시설에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논 밭을 가리지 않고 설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설치만 하면 설치관련 보조금만 남겨먹어도 남아서 한전에 전기 팔기전에 이미 이익인 시절이 있어죠.
설치업자 지주는 이익보고 한전만 손해보는 시절. 부동산 개발된다 하면 나무 심고 가건물 올리는 것과 같은 좋은 시절이 있었죠.

요즘은 설치하면 설치업자는 돈 벌죠. 지주와 한전은 손해보고. 보조금이 적거든요.


정말 궁금한건 태양광 발전 자체가 효율이 있느냐 입니다.

태양광 발전을 하려면 어딘가에는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죠. 건물 지붕이나 벽면 자동차 지붕 심지어 요즘은 도로의 바닥재로 설치하자는 주장도 있더군요.
여기서, 요즘 개발된 실험실 수준이라도 가장 효율이 좋은 패널로 시공을 해서 현재 한국의 발전량 만큼 전기를 생산하려면 몇 km² 가 필요한가입니다.
위키백과에 의하면 남한의 면적은 100,210km²입니다. 이 면적이 강을 포함한 것인지는 확인 못했습니다.
한국의 땅 한 1/100 정도 패널로 덮으면 되나요? '단순' 계산해 주실분.

[카힌]

현재의 상황을 보시면 쉬운 답이 나올 것을 어렵게 생각하시네요. 현재도 화력 수력 원자력 등이 있는 것은 어느 하나로 통일할 수 없고 그리 해서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여러 조건에 맞게 발전을 하고 있는 현재처럼 앞으로도 마찬가집니다.

태양광으로 통일하는 것은 무리지요. 풍력이 더 나은 지역에서 태양광을 할 이유가 없지요.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태양광은 현재도 중심이고 앞으로도 중심일 것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들이 많죠. 그래서 충분치 못한 여러 이유가 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이미 정점에 이르러 있는 화력발전과는 달리 태양광은 아직 갈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패널의 효율경쟁은 24%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국내 대부분의 패널은 15~19%사이), 양면기술, 추적기술, 해상 태양광 단지 조성, 차세대 배터리 기술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보다 몇배의 효율로 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는 들어 보셨죠. 이것도 있고 얼마전 어떤 분이 알려주신 현재의 원자력발전의 단점을 대부분 해소한 미래형 원자력도 있고, 온갖 새로운 방식이 앞으로도 여러 요인에 따라 에머지 시장을 분할 하고 있을 것입니다.

태양광만으로 에너지를 발전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고, 있다해도 소수이며, 별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시나리오 입니다.

[카레도시락]

누진제 완화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 문 열어놓고 영업하는 가게들이나 단속했으면 좋겠네요

[카힌]

가게는 1000kWh 이상일 경우 1.5배의 누진을 하면 어떨까 싶군요. 그럼 알아서 줄이겠죠.

[글도둑]

단순계산으로 한 가정이 가정용 3k 짜리 태양광 발전을 설치하면

▢월사용량이 400kW인 경우: 설치전 약 7만3백원☞ 설치후 약 5천원☞ 약 6만5천원 절감
▢월사용량이 600kW인 경우: 설치전 약 12만원☞ 설치후 약 1만5천원☞ 약10만5천원 절감.

설치비는 정부 보조금은 끝났고 서울시는 보조금을 내준다나 뭐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