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 안산(安山) 탈북자 수용소내 의 탈북자 7명을 한국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 강제 북송한 이 면에는 뿌리깊은 대국주의, 이른바 중화주의(中華主義)와 불가분 의 연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베이징(北京)의 중국 소식 통들은 18일 분석했다. 이들은 중국 당국이 이들 7명을 강제 북 송한 이유에 대해 “본인들이 원해 그렇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이는 핑계에 불과하고 기본적으로 한국을 안중에조차 두지 않는 왜곡된 시각과 연결돼 있다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 기저에 는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수천년동안의 의식이 뿌리박혀 있는게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일방 주의 외교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 러나 중국도 중화의식에서 비롯된 ‘중국식 일방외교’를 펴고 있는게 현실인 셈이다.
따라서 19일 방중하는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리자오싱(李肇星) 외교부장과 만나 강제북송 사태등의 현안을 논의해도 별다른 긍정적 결과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망했다. 또 중국의 중화주의가 지속되는 한 한·중관계가 평등한 관계로 발 전하기란 쉽지 않고 일방외교 관행이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 관적으로 관측했다. 특히 지난 1992년 한국과 국교수교를 한 중 국의 일방적 외교 행위는 2000년 이후 두드러지는등 갈수록 거세 지고 있다. 한·중간 현안이 많아지고 있지만 양국간 외교 교섭 은 대등한 차원에서 이뤄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점은 최근 수년동안 한·중간에 문제가 된 각종 현안과 사건, 사고등을 대하거나 처리하는 중국 정부의 행태에서 여실히 드러 났다. 우선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 시도를 성토하는 한국 조야 의 격렬한 움직임에 대한 반응이 그렇다. 민간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눈길 한번 주 지 않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직접 나서 고구려사를 유네스코의 문화 유산으로 등록시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한국을 염두 에 두지 않겠다는 입장은 더욱 여실히 읽힌다. 한국 정부는 일본 의 과거사 왜곡을 두고 일본 정부와 수십차례 교섭과 논쟁을 벌 였지만 중국정부와는 협의 한번 못했다.
2001년 가을과 최근 각각 사형당한 마약 및 살인 사건 사범에 대 한 처리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사형 집행 사실을 불과 며칠전 에 한국 대사관에 팩스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고작 이다. 국가에 대한 예의는 커녕 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권조 차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5월 20일의 천수이볜(陳水 扁)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가한 한국 국회의원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 사실이나 달라이 라마의 초청이 계속 연기되고 있는 현실 은 이에 비춰보면 크게 이상할 것도 없다. 프리랜서 사진 작가 석재현씨가 탈북자들을 돕다 중국 당국에 구속돼 2년을 꼼짝 없 이 수형돼 있던 사실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다.
상황이 이 정도니 주중 한국 대사관 직원들의 입지는 자연스레 좁아질 수 밖에 없다. 중국 외교부의 부사장(부국장)급인 대사관 참사관이 고작 과장급을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을 정도이다. 위로 올라가도 공사는 부사장급, 대사 는 사장(국장)이나 부장조리(차관보)급 이상을 만나는 것이 상당 히 어렵다. 이에 대해 대사관의 한 직원은 “답답하다. 본국에서는 장관이나 차관이 대사, 공사를 다 만나주는데 이런 대접을 받고 있다”면서 자신들이 주재국에서 받는 홀대를 솔직히 시인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대국주의, 중화주의에 기인하는 일방외교는 한국에 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의 일부 강국 들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심지어 국제사회에서는 미국에 못지 않은 위상을 자랑 하는 일본조차도 한국에 비해 크게 낫다고 하기 어렵다.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직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 베이징을 비롯 한 전 중국에 주재하는 일본인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중국의 대국주의는 언론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국의 잣대 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추방이라는 초강경 조치를 불사한다. 대 표적인 케이스가 약 3년전에 추방당한 독일 슈피겔지의 유뤼겐 크렘브 기자의 횡액이 아닌가 보인다. 중국 인 아내를 두고 있는 그는 베이징 주재 7년의 독일내 대표적 중국통이었으나 반체제 인사 웨이징성(魏京生) 자서전을 독일에서 출판했다는 이유로 전 격적으로 짐을 싸는 운명을 감수해야 했다.
대국주의는 종종 대범하고 온정적 조치와도 연결된다. 대표적인 것이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한 파격적 대우라 할 수 있다. 외교관 저를 무상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조치, 이들 국가의 외 교관 자녀들에 대한 학비 감면등은 종종 감탄을 자아내지 못하게 도 한다. 하지만 이 또한 대국주의나 중화주의에 기초한, 이를테 면 상국이 주변국에 내리는 은전(恩典)이라고 생각할 경우 반드 시 긍정적으로만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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