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과반수 예상..16년만의 여대야소

우리당 과반수 예상..16년만의 여대야소

[업코리아 2004-04-15 20:49:00]

국민들, 소수정권의 한계에 공감..여대야소 허용

총선결과 드러난 국민의사, 탄핵심판에도 영향 줄 듯

국민은 결국 탄핵심판론의 손을 들어줬다. 방송사의 출구조사 결과 열린우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할 확실시 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의석수 전망에 대해 MBC는 155~171석, SBS 157~182석으로 예측했고, 가장 보수적으로 잡은 KBS는 142~188석을 내다봤다.

열린우리당이 제기한 탄핵심판론, 한나라당의 거여견제론, 민주당의 노무현 정권 심판론 가운데 국민들은 탄핵심판론에 강력한 지지를 보낸 셈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역시 개헌저지선인 100석을 넘는 의석을 확보하여 견제세력으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의회권력 교체, 16년만의 여대야소

열린우리당의 원내 1당 출범은 한국정당정치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낡은 정치의 상징인 '보스정치' 타파와 '전국정당화'를 지향하며 지난해 11월 11일 창당된 지 불과 5개월만에 원내 1당이 된 것은 국민이 그 만큼 개혁을 요구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1988년 13대 총선 이후 16년만에 여당이 원내 과반수 의석을 얻어 여대야소(與大野小) 국회를 이루게 된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국민은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 13대부터 16년 동안 여당에게 과반수 의석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으로부터 탄핵된 근본적인 이유가 재신임과 총선의 연계 발언 등 소수여당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무리수 때문이었음을 감안하면 국민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통해 노대통령의 개혁정책을 지원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와 우리당은 그동안 야당이 장악한 의회세력에 의해 발목이 잡혀왔다는 주장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본격적인 상생과 통합의 정치력을 검증받게 됐다.

열린우리당은 17대 국회에서 상생의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원내 1당이 되더라도 100석이 넘는 한나라당은 물론 우리당으로 인해 몰락하게 된 민주당, 진보정당으로서 선명성을 부각시키고자하는 민주노동당 등과 갈등을 빚게될 가능성이 크다. 한나라당이 개헌저지선인 100석 이상을 얻은 것에서 드러났듯이 노무현 정권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는 보수층에 대한 불신과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것도 우리당의 과제이다.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

총선 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문제 해결도 관심이다. 헌재가 대통령의 측근 비리등과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측의 증인및 증거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에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헌재의 심판은 법리적 요소 뿐 아니라 정치적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4.15 총선에서 국민이 재신임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결정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기도 관건이다. 헌재는 한달 여동안의 탄핵 심리를 통해 현재 3차 공개변론까지 진행했고, 소추위측의 증거조사 신청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장기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헌재가 오는 20일과 23일 공개변론에서 각각 최도술, 안희정, 여택수, 신동인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러한 측근비리가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탄핵심판 결정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헌재가 탄핵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여전히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

http://news.naver.com/415/hotissue_read.php?hotissue_id=13&item_id=2591&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