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과연 이성적인 행동인가?
탄핵이 가결된 이후 수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촛불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헌정 중단 사태를 외면할 수 없다" 또는
"국회에 의한 쿠데타에 항의를 하겠다" "한,민 양당에
국민의 내려야한다" 등의 말들을 하면서 연일 촛불을
켜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들과 열우당은 촛불집회로 반민주주의에 대항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저에게는 촛불집회의 모습이 성숙된 시민의식은
켜녕 이성적인 행위로 절대 안보이는 것은 왜일까요?
첫째, 열우당과 언론에서 그렇게 강조하던 헌정 중단 사태를
겪어보니 헌정중단되었다고 일상 생활이 달리졌습니까?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더군요...아~! 하나 달라졌습니다.
촛불집회때문에 교통이 매우 막히더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가고 회사 나가는 일상생활은 변함없습니다.
60년대 군사쿠데타 이후 통행금지되고 곳곳에 군대와 경찰이
감시의 눈을 번뜩이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죽은 것도
아니며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국치일이다' 또는 '민주주의 사망의 날이다'
라며 말해도 우리의 일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민 양당의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총선때 투표로서
그 뜻을 보여주면 됩니다. 마치 노무현대통련이 아니면
이 나라가 죽을 것처럼 보이십니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말이 있듯이 노무현대통령없어도 대통령대행이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군사쿠데타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고 있는 상황과 현재의 상황은 분명 다르며
매일 밤마다 집회를 통해 참가자들의 의지를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혀있었기에 거리로 나왔다지만 현재는 자신의
의사를 인터넷를 통해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달의 총선을 통해 반대하는 정당을 손쉽게 엿먹일 수
있기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거리의 촛불집회는
성숙된 시민의식의 발로라기보다는 선동정치의 부산물로만
보입니다.
둘째, 이번 탄핵은 어찌되었건 간에 적어도 법에 명시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국회법 절차에
대한 논란은 아직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기때문에
논외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권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반대집회를 열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뜻과는 반대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집행된 사안을 철회하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것인가요?
어떤 분들은 민의와 동떨어진 권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회가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를 대비한 보완책으로
마지막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국이 혼탁한 상황에서 헌재의 결정을 차분히 기다려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집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이미 각종 여론조사 및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져왔습니다.
탄핵에 찬성하는 언론사에 의해 조작된 여론조사도 아니며
오히려 야당에게 편향적이라는 말까지 들은 방송사들에
의해 반대의견은 이미 알려질만큼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집시법까지 위반한다는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촛불집회를
강행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도
저에게 촛불집회는 그리 이성적이지 않아보입니다.
셋째, 현재 탄핵 정국은 국민의 의견을 두가지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찬성 아니면 반대... 이 단순하 흑백논리 하에서
중립은 이미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중립을 이야기
하면 양쪽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죠. 강호정담에서
보았던 가장 당황스럽던 글은 양비론이 더럽고 한심한
논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군아니면 적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가 현재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집회는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단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단결된 힘을 보임으로서 자신들의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나, 이는 결과적으로 국론을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촛불집회를 보며 자신의 생각이 절대선임을 확신하고 다른 의견에는
별로 귀를 기우리려하지 않습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이해하려하기보다는 촛불집회를 보며
내일 당장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왜 저러나 하고
고개를 절래절래 흔듭니다. 그리고는 서로 벽을 쌓고 있습니다.
저 역시 노무현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않습니다만 탄핵을 좀
심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열우당 의원들의 과장된 모습과
차량으로 국회에 돌진하는 노사모의 광신도적인 행위를 보며 정말로
황당함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는 가를 이해하기가
힘들더군요. 그리고 현재 촛불집회의 모습 또한 그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태들이 국론 분열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탄행을 가결시킨 날을 국치일이라며 울부짓는 사람들과 매일
촛불집회로 광화문에 모여든다는 언론보도를 보면서 한두번이야
그럴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열우당에서 촛불집회를
문화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 그게 정치집회지 어떻게
문화행사인가라는 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더군요.
분명 우리 나라가 과거에 비해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본명 과거에 비해서 일것입니다. 저의 눈에는 아직 성숙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조금 모자라보입니다.
탄핵에 대한 결정권이 헌재로 넘어간 이상 헌재의 결정 이후에 불어닥칠
후유증을 생각한다면 좀더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P.S. 이 글을 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성적인 비판을 감사히 읽겠지만, 비이성적인 욕설과 비방은
자제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지만
온라인상에서 그냥 적은 것이라 귀찮아서 다시 읽어보지 않았으니
사소한 오류는 양해해 주시기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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