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憲裁 "탄핵제도 정치적 악용 우려" 논문

憲裁 "탄핵제도 정치적 악용 우려"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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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헌법재판소가 몇 년 전 `대통령 탄핵소추  제도

가 다수의 횡포에 의해 정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논문을 발간한 것으

로 드러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1년 8월 헌법재판연구 제12권에 게재한 `탄핵심판제도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에서 "사소한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 탄핵소추가 발의되고 필요 이상

의 정쟁이 야기됨으로써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탄핵제도의 보완

을 촉구했다.

    이 논문은 한국공법학회 소속 법학교수 3인이 재판에 참고하기 위해 헌재의  연

구 의뢰를 받아 작성된 것이다.

    논문은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을 위배한 때'라는 문언은 `중대하게 위반한 때'로 해석해야 하며 이를  헌법재판소

법이나 국회법에 명백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논문은 또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비롯된  정쟁

으로 임기 중간에 국민의 정서와 달리 파면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대통령 탄핵에 대

해서는 유죄 판결과 파면결정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탄핵사유에도 시효를 두고 법사위 조사기간을 명확히 규정할 것과  소추

의결시간이 경과했을 경우에도 소추안이 유효한지, 소추시  자동적으로  권한행사를

정지시키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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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백면걸인]

쩝.. 정말 그 논문에 쓰인 우려대로 되었군요 -_-;;; 진작 바꾸지 않고 ;;

[혼수객]

논문이 아니라 예언서였군요.
딱 그말대로 돼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