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 옳고 그러던 간에 이번 국회의 탄핵 표결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이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왕 이렇게 될 바에 열우당에서 극렬하게 저지하지 않고 차라리 표결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승부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나는 국회를 볼 때 제일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물리력에 의한 실력저지다. 그것은 군부 독재 시대의 잔유물이다. 이젠 그 어떤 것이 표결에 붙여지더라도 제발 물리력에 의한 저지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100억원에 불과한 불법 자금을 사용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이제는 그것으로 탄핵될 수도 있는 사회가 된 것이다. 앞으로 대선은 좀 더 깨끗하고 투명해 질 것이라고 믿는다.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간에, 탄핵을 승인(?)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던지 간에 나는 헌재의 결정에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나는 금번 대통령 탄핵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던 간에, 헌재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걷는 커다란 분기점이 되었다.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헌재가 국회의 손을 들어주면 야당이 승리하는 것이고, 헌재가 탄핵안을 이유없다고 기각하면 노무현은 한결 더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다고 본다. 너무 시끄럽게 나댈 필요도 없다. 조용히 평소하던대로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면 될 것이다.
9명 중에서 6명의 찬성표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가 될 지 모르지만 나는 가부를 떠나서 이번 탄핵안 표결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생각한다. 역사는 퇴보하지 않는다. 지금과 같이 정보소통이 빠른 인터넷 시대에서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역사는 퇴보하지 않는다. 이것은 발전을 위한 산고와 같은 것이다
탄핵!! 과연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헌재의 결정과 총선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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