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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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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 없는 탄핵.. 신문 사설..

작성자
Lv.1 월요일아침
작성
04.03.12 14:42
조회
285

댓글 등을 보다 보니, 탄핵 자체가 적법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의 사설에 왜 탄핵이 정당성이 없는지 나와 있더군요.

http://www.hani.co.kr/section-001001000/2004/03/001001000200403101811182.html

탄핵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로 엄격히 규정이 되어 있다는 점, 사과하지 않아서 탄핵한다는 말은, 사과로 끝날 일로 탄핵을 발의했다는 뜻이라는 점 등입니다.

간단히 말해 아주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라는 거지요. 아마도 다들 밥그릇 욕심으로 눈들에 뭐가 씌운 것 같은데.. 오히려 누가 어떤 사람인지 걸러내기는 좋게 되었습니다.

조선 일보에 갔더니 컬럼 등이 난리도 아니더군요. 딱 봐도 논리 합리라고는 없이 탄핵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몇몇 다른 신문들도 그렇다네요. 이번 기회에 여러 곳의 색깔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듯합니다.


Comment ' 1

  • 작성자
    Lv.55 게쉬타포
    작성일
    04.03.12 14:55
    No. 1

    헌재에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과 야당이 끝을 보자는 식으로 행동 하는게 문제입니다. 둘중 하나는 죽자는 식인데 이러다간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번기회에 나라가 멕시코등과 같이 후진국으로 주저않아 버릴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난뒤에 누구를 처벌한들 무슨의미가 있겠읍니까? 지금은 서로가 더럽더라도 타협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한뒤에는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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