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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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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 관련 개인적 의견

작성자
Lv.68 별그림자
작성
16.06.10 21:13
조회
3,299

저작권침해 방지 방법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완벽한 통제는 불가능합니다. 저작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는 토렌트나 바이두 같은 곳을 통제하는 것이 실효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이런 주역들을 제한 기타 사이트들의 경우에도 주소가 계속 바뀔 뿐더러 외국에 계정을 두고 있어서 사실상 원천봉쇄는 안됩니다. 더욱이 제가 알기로는 이쪽관련하여는 제도적으로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쪽 계열을 막는 방법은 맞불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이쪽 계열을 막는 방법은 가짜 정보를 많이 퍼트려서 피아식별이 안될 정도로 혼란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더 극단적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위법의 여지가 높으므로 언급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측면에서 볼 때 한국 판타지의 상당수는 사실 설정이나 플롯을 배껴온 경우가 많아서 저작권을 엄격히 적용하면 역소송당할 여지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소설의 문구를 그대로 번역해서 인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이런 부분은 자정이 힘든 점이기는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조금은 먼 이야기지만 이러한 논문처럼 판타지 소설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문장이나 단어검색 시스템을 이용한 저작권침해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치 않게 침해하는 부분도 없지 않을 테니까요. 문피아에서 그런 점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소한 장르소설 분야에서 이정도 프로젝트를 시도라도 해볼 수 있는 곳은 문피아 외에는 없습니다.


텍스트 소설들이 나돌아다니는 것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작권문제를 논하기 전에 저작권이 인정될 만한 작품인지부터 판가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네요.


모든 작품을 다 보호할 수는 없으니  최소한 보호가치가 있는 것만 선별해서 보호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생각일런가요.

아니면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어떨런지요. 출간이나 유료화 기준으로 일정기간을 집중적인 모니터링으로 보호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스템하에서 텍본이 언젠가 유출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늦출 수는 있지요. 


또 말씀드리지만 저작권을 보호하려면 문피아가 덩치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일단 소설분야는 장르소설을 제외하면 침해되는 부분이 적고요. 사실 법조계입장에서 볼때 돈되는 시장이 아직은 아닙니다. 문피아가 장르소설 저작권을 보호하고 싶다면 파이를 키워서 전담 법무팀을 만들거나, 협회차원에서 로펌에 외주를 주는 것이 낫겠습니다만, 이쪽 시장이 워낙 파이가 작아서 가능할런지 모르겠네요.


추가 

작성일

사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예컨대 저작권자가 P2P 네트워크나 기타사이트를 저지하거나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경우 P2P및 당해사이트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합법적 디도스공격(?)을 허용하고, 해킹전담팀을 구성하여 저작권침해 사이트에 대한 해킹을 전면허용하는 동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담긴 미끼파일살포를 승인하는 것입니다. 다만 미음반협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p2p사이트들이 여간 대단한 게 아니라서 역으로 당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Comment ' 5

  • 작성자
    Lv.1 Kiraaaa
    작성일
    16.06.10 21:25
    No. 1

    돌아다니는게 유료 플랫폼의 소설들이 대부분이고 그걸로 인해서 작가님들이 피해를 보는데 왜 그걸 작품성 따져서 구별을 하나요..

    토렌트는 적발이 가능하고 바이두는 작가분들이 바이두측에 요청을 해도 방법이 없었으니 머 답이 없긴 하네요..
    근데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소라넷처럼 해외 사이트를 파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라 어떻게 하면 막을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인생사랑4
    작성일
    16.06.10 22:21
    No. 2

    저작권법 침해방지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오죽하면 화면,활자 보면서 타이핑 치는 사람도 있는 판국에 어떻게 해야 그걸 막을 수가 있을까요 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6.10 22:22
    No. 3

    최근 중국정부도 저작권인식이 높아져서 바이두도 자정의 목소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사이트라도 '지금 당장' 은 아무일 없을지라도 어느날 갑자기 '억!' 소리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사이트인데 박살난 케이스가 있다고 알고요.

    그러니까 당장은 미비할지 모르나, 차츰 개선되는 와중이고, 특히나 문피아는 국내사용자는 고소미를 시전과 긁어가기 더럽게 되어 잇어서 그다지 없는 걸로 압니다. 다만 해외사이트가 지롤들인데, 공조가 진행중이어서 그놈들 언제 '억' 소리날지 모르죠.

    또한 그런 사이트갔다가 이상한 바이러스 당해서 PC밀어버리거나 날라가거나 하는 경우도 많고해서 케바케겠죠.

    당장 80년대 저작권과 90년대 저작권. 00년대 저작권. 10년도 저작권처럼 10년마다 달라요.
    그래서 개선되어가는 와중이라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당장은 육두문자 나오겠지만 말이지요.

    이건 국내가 분발해서라기 보단 해외가 지적재산권 싸움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죠.
    중국도 요새는 저작권분쟁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으며, 미국의 뭔 주라던가 하는 곳에서는 소설퍼가서 만들면 이익본 만큼 토해내고 거기에 벌금과 더불어 민사배상 별도로 만들어서 아주 허덜덜하게 만들었다는 소식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나 이글을 보시는 복돌이 여러분. 그리고 복돌이들 상대로 장사하시는 여러분.
    "당신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복돌이짓도 그거 알아두고 보라고. 나중에 억울하네 마네 해도 약빨 안먹혀. 재수없으면 훅 간다." 라는 이야기 꼭 하고 싶네요.

    여하튼 간에 언제나 제자리는 아닙니다. 90년대와 지금을 비교하면 저작권인식은 상전벽해니까요. 그러니 육두문자 나오고 무기력해보여도 개선되어가는 와중이다. 그 말은 하고 싶네요.

    어찌되었건. 이상한 놈들때문에 고생은 곰이 하고 돈은 엉뚱한 놈이 버는 꼬라지는 사라졌으면 싶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6.06.10 22:29
    No. 4

    쓰고보니까 어째 문피아 띄워주기 하는거 같네요. 영 그러네요. (지울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acser
    작성일
    16.06.10 23:12
    No. 5

    소설 돌아다니는 사이트하고 소라넷하고 다 서버가 외국에 있으니 똑같이 처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있겠지만 사정이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다른나라도 포르노하고 마약관련해서는 처벌이 좀 쌥니다. 수사공조 해달라면 잘해주는 케이스이구요. 소라넷도 포르노 유통하다가 공조수사 요청 통과되서 날라간 건이지요. 중국 바이두도 포르노 건으로 벌금받은거지 저작권땜시 그런거 아닙니다.
    해외서버를 수사나 압수하려면 해당국에 공조수사를 신청후에 통과되야 되는데 그렇게 쉬운게 아닙니다. 공조수사란게 접수국에서는 안해도 되는일에 사건완료될때까지 뒤치닥거리 다 해야 되는거기 때문에 국가파워가 딸리면 허가가 잘 안납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 소설 유통서버가 우리나라에 있다고 캄보디아에서 공조수사요청하면 쉽게 해줄거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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