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일가족 몰살, 처벌강화 해야

1. 사건요약

앞서가던 A(4인)가족 차량 신호받고 정지

뒤따르던 B씨 음주상태로 엄청나게 강하게 추돌

A가족 의 남편만 중상, 아내와 어머니 자녀 모두 사망

2. 상황

B의 음주수치 0.122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 말 그대로 고주망태이며, 중상인 남편과 찰과상과 복부출혈 조금 있는 B는 입원

3. 처벌강화

제가 생각하는 처벌강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존의 처벌이 있을 것이고, 경중에 따라 면허 처분 및 벌금이 있을 것인데, 이에 응분의 댓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적발 - 상황에 따라 경중에 따라 다르지만 기존 처벌에 1.5배 벌금은 3배

음주운전 사고 - 인명피해가 없걱나 미미한 경우 기존 처벌의 3배

음주운전 사고 - 인명피해가 발생시 5배

이정돈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족3명을 죽였는데 몇년 살다 나오면....정말 아닌거 같고, 감옥내에서 잘먹고 잘 사는 것도 문제니 벌금을 기존의 5배 이상 때려서 감히 허투루 음주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범죄자라 할지라도 갱생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것은 충분한 죄값을 치루었을 때의 이야기지요. 기존의 처벌은 죄값으로는 아주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입니다. 가족 3명을 음주운전으로 몰살시켰으면 최소 40년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기징역도 가능하고 말이죠

[한혈]

형사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50% 가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술 먹은 사람과 부딪치면 피해를 모두 보상받고도 50% 이익이 되도록...
그래서 술 먹으면 조용히 짱박히죠. 술 취한 사람을 보면 시비를 걸고, 한 대 맞으면 한 달 월급을 벌 수 있는 새로운 헬 게이트가 열리겠지만, 적어도 술은 먹다가 쓰러져도 괜찮은 곳에서만 먹는 것이라는 인식은 공감대가 형성되겠죠. 술먹고 돌아다니면 인생 끝장난다는 절박감이 있어야, 술 먹고 운전대 잡으면 3대가 조진다는 두려움 정도는 있어야...

처벌보다 시급한 문제는 국민교육입니다.
중고등 교육과정 교과서에,
"음주는 신체 반응과 이성적 판단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심리조절 장애 현상과 과도한 분노와 흥분을 유발시켜 다양한 사고와 범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된다. 또한 법적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50% 가중되고, 음주로 인한 사상자 발생 시 구속 수사가 기본적으로 강제된다."
뭐 이런 종류의 음주 경고가 들어가야 합니다. 무식한 늙은이들도 교과서에 실린 내용은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거든요.

[징치소]

왜 음주 음전은 남성만 저지르는가?

[슬로피]

사회 체계상 빈도가 더 잦은 것일뿐이죠. 운전못하는사람들 대부분김여사인것처럼요

[보이드void]

여자도 해요.그냥 습관이죠 저건 실수가 아닌 진짜 강력 처벌 해야함

[파사국추영]

가해자도 가해자지만 피해자에 대한 카운슬링이라던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있었으면 합니다. 단순히 처벌만 있다면, 가해자가 몇십년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받으니까 그걸로 퉁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최경열]

음주운전 경력자는 영원히 운전면허 주지 말아야 하고 직장에서 퇴출하고, 차량 압수하고 바로 구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입니다.

[밥통]

음주운전 보다는 음주 자체에 사회가 너무 관대하다고 생각해요
조금더 확대 해서 음주 하고 모든 범법 행위에 가중 처벌이 되어야지 술먹고 실수 했다고 형량이 감소 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담적산]

음주에 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되는일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특권층을 위한 법이니까요

[신기淚]

사람 많은 거리를 칼들고 돌아다니면서 설치는 거랑 같은거죠.
사고가 나던 안나던 살인미수에 가깝게 처벌해야 한단고 봅니다

[귀영자]

이런 건에는 본보기로라도 감형이 되지않는 무기징역 정도의 판결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한다고 봅니다.
물론 막대할 정도의 민사상 벌금도 같이요.

[크라카차차]

차라리 감옥에 있는게 나을듯...나오면 살아남은 남편이 가만두겠어요? 나같으면 나올날만 기다리며 이를 갈고있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