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전반의 국가안보외교정책의 총체적 위기라고 봅니다.
솔직히 이런식으로 국민에게 희망이 없는 정치를 하니...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나 기분이 상합니다.
외교부를 철저하게 뜯어고쳐야 한국이 살 것 같군요...
외교정책을 더욱더 정교하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미외교보다 더한 대중굴욕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합니다.
[동아일보]
한중관계에 최근 들어 이상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중국 당국의 탈북자 7명 강제 북송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시도 △중국 소재 컴퓨터의 한국 기관 해킹 사건 등 한중간에 외교적 악재가 잇따르면서 “중국을 좀 더 냉정히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는 경고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이중성=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투자액은 25억달러로 중국에 투자된 전체 외국 자본의 46%에 달했다. 한국은 2001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대중국 투자액면에서 1위를 기록했다. 그동안의 대중 투자액 총액(138억달러)도 미국에 이어 2위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고구려사의 중국사 편입 시도.
중국은 2월 중순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의 방한 때 ‘고구려사 문제가 양국관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한국 정부와 약속했으나 4월 2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고구려’란 단어를 삭제했다.
지난달엔 한국행을 원한 탈북자 7명을 강제 북송한 뒤 이를 한국 정부에 통보하면서 정확한 북송 날짜조차 알려주지 않았다.
중국의 이런 태도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우리가 ‘중국을 믿은 죄’가 제일 크다”는 자탄이 나오고 있다.
▽주한 중국대사관의 한계=베이징(北京)의 한 외교소식통은 “중국 학자들 사이에선 ‘고구려사는 중국사엔 일부분이지만 한국사엔 전부와 다름없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세력이 중국 내부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이 그런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만 대사의 격이 ‘국장급’에 불과해 본국에서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한국측 판단. 반면 주북한과 주일본 중국대사는 차관급인 경우가 많아 본국 정부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한국 정부=2000년 중국의 한국산 휴대전화 및 폴리에틸렌 수입금지조치는 ‘한국이 되로 주면 우리(중국)는 말로 보복한다’는 정책을 분명히 한 것.
이런 태도는 국제 외교 관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사실상 중국에 끌려 다니는 외교를 해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 중국 전문가는 “중국은 한미간 외교 마찰 발생시 한국이 취했던 조치를 모두 연구해 정책 수립에 참고할 정도로 무서운 나라”라며 “정부가 중국에 맞서기 위해서는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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