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3월 15일 발효됩니다!

한미 FTA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저작권법에 관련된 것이니 그것만 한 번 짚고 가보고자 합니다.

오늘자, 전자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났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발효를 계기로 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에 따른 후폭풍이 우려된다. 저작권법의 비친고죄 범위가 확대돼 SW 불법복제로 인한 형사처벌과 다국적 SW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가 간 무역분쟁으로 불거져 수출제품에 상계관세를 유발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미 FTA 이행법안에 따라 달라진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비친고죄 범위 확대 △법정손해배상 제도 신설 △일시적 저장도 복제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비친고죄 적용 범위 확대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일 때 저작권자가 아닌 제3자가 고소할 수 있다. 예컨대, 저작권을 보유한 회사의 관계사나 의뢰를 받은 대행사도 고소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작가들 또한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스캔 본을 올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별거 있겠어?

한미FTA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래?

그냥 무식하게 말씀드리면, 무관세 뿐 아니라 그 체결된 법이 서로간에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왜 보셨지 않습니까?

MP3 건드렸다가 어마어마한 벌금 받는 미국의 뉴스.

그게 이젠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작가들 중에는 미국에서 원고를 보내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중 누군가가, 만약 제가 미국에 살았다면, 한국의 업로더를 채증해서 국제변호사 시켜서 고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처럼 돈 얼마 물고 끝날까요?

.....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20원 벌자고 2억 주시고 싶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라는 이야기까지 있는데,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스캔본 때문에 집안 망하는 분이 있는 거 결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글도 여기저기 좀 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디]

다들 보고 싶지 않겠지만 본보기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물론 없어지면 좋겠지만 말이죠

[하미류]

멋진 기사네요(응?) 이제 작가님들도 조금 살아나겠어요.

[slowly]

흐음...

[애시든]

음...판타지 소설 작가분들은 용어선택에서 좀 고심되겠네요.

[서리월]

금강님 말씀이 맞습니다. 스캔본은 물론, 이제 모든 자료에 저작권에 대한 법이 엄청날 겁니다. FTA가 발효되는 순간, 모두 조심하셔야 할 겁니다.

[slowly]

아무튼 창의적인 글들의 등장과 불법 스캔, 복제 등이 그칠 것을 염원하며...
제 블로그에다가 복사해서 올려놨습니다.
(하루 조회수 0인 블로그라 효과가 있을 런지는....하하..)

[이세계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블로그에 옮겼습니다.

[백수77]

문주님. 이 글을 꼭 봐야 할 많은 사람들이 봐야 한다는 생각에 이 글 퍼가겠습니다.

[비추(秘錐)]

제가 잠이 안 와서 이곳과 관련한 개정안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배타적발행권
배타적발행권은 기존의 발행(복제 배포)에 추가사항(복제 전송)이 들어간 것입니다. 기존에 종이책출판과 전자출판 둘 다 할 경우 '복제 전송' 할 권리에 대한 계약을 따로 했습니다. 배타적발행권 신설로 계약형태가 간결해집니다.

배타적발행권자
배타적발행권자는 권리자와 별도로 해당 권리침해에 대하여 소송 등 독자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해 배타적발행권자는 출판사입니다. 출판사는 출판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작가와 별도로 소송한다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권리침해를 한 업로더가 이중으로 소송당하게 될듯합니다.

[비추(秘錐)]

일시적복제는 EU방식을 도입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일시적복제가 저작권 침해와 연관되지 않는 한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비추(秘錐)]

법정손해배상제도
실손해 입증의 어려운 경우 법에서 정한 손해액. 저작물당 1천만원이하, 영리목적 고의침해의 경우 5천만원이하의 법정손해배상청구 가능. 기존에 실손해 배상원칙에 따른 손해액 입증 곤란 해소. 기존보다 소송이 간편하고 배상액이 커집니다. 단 침해행위 이전에 저작등록되어 있음을 요건으로 함.
유료연재물도 저작등록을 권합니다.

[비추(秘錐)]

비친고죄 범위확대
기존의 비친고죄 대상범위는 영리성과 상습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
개정안 비친고죄 대상범위는 영리성 또는 상습성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kazema]

스캔본 받아서 보느니 그냥 북큐브나 그런 곳에서 전자책 사서 보렵니다.
뭐하러 스캔본을 받아서 보는지...물론 명작 같은 것은 스캔본이나 텍스트로 소장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들 보다 진짜 책으로 소장하는게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아니 저는 이 방법이 더 낫다고 봅니다.실제로 본인 같은 경우 현재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드래곤 라자 한정판을 사고 싶어서 친구한테 부탁하고 또 부탁을 해서 겨우 한정판을 구할수가 있었습니다.그 결과 돈이 총 100불 좀 넘게 나왔더군요.일단 배송비만 해도 책값의 배가 되더군요.그래도 구입 한다고 해서 구입해서 아주 잘 모셔두었지요.아무튼 스캔이나 텍스트로 돈 번다고 하려는 분들 각오 하셔야 될겁니다.

[갈나개비]

D&D룰을 기반으로 소설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있으신데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제까지는 그냥 무시되는 분위기였는데 말이죠.
이제부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던 것도 돌아봐야 할 듯. 다만 이게 FTA때문이라고 잘못을 한정시키는 것은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UrDream]

제가 시골살아서 주변에 책방도 없고..... 스마트폰 나오기전엔 책볼길이 별로 없었는대..... 요즘은 전자책으로 볼수있어서 좋더군요. ㅇ_ㅇ.. 모 변명같지만 ^^;; 근대............. 윈도우즈...... 불법복제 소송걸리면 벗어날수 있는 일반인이 몇이나될려나;;;;;;

[흐물흐물]

저작권 저거 조심해야겠군요 독자뿐만 아니라 작가두요 제3자가 소송을 걸수있다는건 업로더보다는 작가가 더 부담스러울듯 하네요 한국 환상문학은 비슷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트집삼아 이 책의 저 문장이랑 저책의 문장이랑 똑같다 라는식의 소송이 당사지가 아닌 제3자의 손에의해 소송을 걸수있다는 얘기도 되니까요

작가님들도 이제 좀더 창의적인 글로 시대를 헤쳐나가길

[시리우쯔]

흐물흐물님 말에...어느정도 공감이 가네요... 문장뿐만 아니라..... 책속 나오는 사물이나 지역 명칭 등, 생각해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서 조심해야 할듯 싶기도 합니다....

[[탈퇴계정]]

FTA 때문에 양산형 설정은 이제 설 자리가 없겠네요.
누가 가져가서 쓰면 그냥 너 고소~ 해버릴 수 있으니....
특히 미국작품꺼 무단도용을 하게 된다면 그냥 GG

[[탈퇴계정]]

만약에..... 예를 하나 들자면.......
소드마스터를 처음 설정하신 작가분이
자신의 설정을 무단도용한 모든 작품들을
모두 줄고소 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건가요.....? ㄷ ㄷ ㄷ

[sdfw]

D&D룰, 미스릴 관련 내용 소송이 마구마구 넘쳐나겠네요.

모 게임사는 미스릴조차도 미스랄로 표기해야만 했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못해서.

[비추(秘錐)]

개정안은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저작권 소송이 쉬워집니다. 기존에 작가가 경찰관 눈치보며 고소장 접수 하느라 애로사항이 컸습니다. 앞으로는 형사고소를 거치지 않고 민사고소를 바로 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형사절차를 통해서 침해자 정보를 아는 방법뿐이었으나 불법 침해자 정보제공 청구제도가 도입되어 침해자 정보를 손쉽게 받아서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이용합니다.

[미즈료우]

저작권 법이 강해졌으니 제발 이제 책들 좀 e북으로 나왔으면 좋겠네요..

책을 읽고 싶어도 대여점에 가져다 놓지를 않으니

[유주]

참 여러 생각이 필요한 시점인 듯 하네요

[씁쓸한]

인자 비평란에 마녀사냥이 판을 치게꾸나
작가분들 죽서서 개주는꼴 안 당하라면 한번도 접해보지 못한 창의적인 글 을 쓰야 것네요
소림사을 소림사라 못쓰는 새상이 올것 같음

[스타는없다]

궁금한게 잇는데 손해배상 기준으로 스캔한 작품 한권당인가요 아님 작품 전체로 치는건가요? 그리고 대여점시장을 기준으로 대략 1천부정도가 팔리는거고, 스캔한작품의 인세를기준으로 대략 권당60~100만원의 인세, 로 대략5~10권 정도의 작품일 경우, 1~2권 까지가 보통 1천부 팔린다면 3~5권은 대략 600부정도가 팔린다고 하던데...
그럴경우 7권 완결기준으로 작가는 대략 500만정도의 인세를 받거나 조금 더 받을거 같습니다.
작품하나가 다운로딩 되는 량을 게시물 하나당 대략 200정도의 다운로드 수를 가진다고 햇을때, 업로더는 작품에 대한 다운로드 수에 대한 대략적인 벌금 내지는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입니다. 그때 작가가 작품에 대한손해배상을 청구할때, 그 글이 완결까지의 판매수량에 영향을 끼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건가요?
일부 소설을 제외하고 대여점이 아닌, 일반인에게 팔리는 소설의 량이 극히 적을뿐더러 작가분들의 인세수입이 박한걸로 아는데, 4~5년 전과달리 주변에 대여점도 없고, 도서대여점 협회등을 봐도 신간의 3/4는 반품이고, 소설중에3~4권까지 나왔지만 반응이 없어서 더이상 안받는작품들도 태반이고, 소설유포자(배포,복사,다운로더)모두를고소할수 있게 되었지만, 과연 그 결과로 출판량이 늘거나, 책방의 수가 늘어나진 않을것 같아서 소설의 유포가 과연 손해일까 의심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닌 책방의 주인분은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는 소설은 반품처리하고, 올라오는 소설만 받습니다.)

아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인세입니까 매출입니까 아니면 징벌적배상입니까 그냥 갑자기 궁금해저서 그렇습니다.

[측백]

제발 스캔 본을 그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과원 스캔 본 때문에 장르문학 시장이 망한건지 좀 보게. 저작권이다 뭐다 해서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 그리고 스캔본 때문에 장르 시장이 망하고 있다는 뉘앙스는 그만 풍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말고도 출판사나 작가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 이미 다 알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제 지겹답니다. 도서대여점이 사라지고 있는 게 무협판타지 스캔본 때문은 아니죠.대여점에 무협판타지만 있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책 안 읽는 거 유명한데.. 하루에도 수만 권의 책이 출판되는 시장에서 베스트셀러가 몇 권이나 된다고...
이런 말 한다고 스캔본 올리는 사람들을 옹호하는 건 아니니 오해는 마세요. 문피아 보면 항상 스캔본 때문에 시장이 망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많이들 풍기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써봤습니다.

그리고 제발 완결하고 출판하세요. 중간에 조기 종결이다 뭐다 사라지지말고, 비싼 돈 주고 산 책들이 미완인 상태로 몇 년을 책장에서 자고 있습니다. 원인이 뭔지는 독자는 모릅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지연되는지 관심 없어요. 책 안 팔린다고 뭐라 하지 말고 살 수 있게 완결 좀 시키세요. 제발~~~

[라콘투어]

저도 관심이 많이 가서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포괄적 공정 허용 규제와 일시 저장 및 3차 창작물에 관한 법규가 가장 작가들에게 영향이 많이 갈 듯 합니다. 일단 너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엄격한 저작권법을 이 포괄적 공정 허용 제도가 다소 완화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소설집필에 있어서 어느 선부터가 영리적 혹은 상습적 저작권 침해의 범위 안에 드느냐...가 상당히 까다로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각종 변리사 분들이 분석을 내놓았듯이, 대놓고 표절인 것이 있고 표절인가? 싶은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 의견으론 저작권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질 듯 싶습니다.

또한 단순히 스캔본 문제가 해결될 거라 즐거워 하기엔 상황이 조금 무거운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이제 저작권침해적인 요소를 포함한 사이트는 셧다운이 가능해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거대 공유 사이트들이 전부 문을 닫으며 상당히 유명해진 예화가 있죠. 문피아도 FTA 발효 전에 신속히 정검을 해보아야 하는게, 불법적 자료 하나만 있어도 이론적으론 셧다운이 가능해집니다. 때문에 지금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들은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죠. 포괄적 공정 이용이 봐줄 수 있는 선이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전 미국에서 유학하는 학생인데 하필 미국이 이렇게 한국에 실험적 불평등 법규를 적용시키는 게 좀 불편하네요. 좀 슬프기도 하고.. 제가 현재 시점으로 알기론 미국은 자국에 이 새 저작권을 적용시키지 않는 걸로 압니다. ㅜㅜ 위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늦은 밤 대한건아의 마음에 서러움과 독기를 불어넣어주는 국제적 변화네요 ㅜㅜ

[月詠]

다른것보다..... 한미 FTA에 문제되던 부분은 다 해결된건가요?

저작권쪽도 도움이 될 내용이 많지만 판타지쪽은 작가분한테도 피해가 갈 수 있을꺼 같네요.

[회색]

얼마전 뉴스엔 미성년자 초범일 경우 자동각하 1년 연장됐다던데요 [...]
어린 나이의 전과자 양산할 우려가 있다면서...

[에시오]

저도 블로그에 옮기긴 했지만 -몇 분이나 봐줄지(;;)

이래저래 쓰는 입장에서도 읽는 입장에서도 치열해지는 것 같아 무섭네요.

[관제짱]

한미FTA는 좋은 협정이란 느낌이 글속에 묻어나 적어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편적인 이익만 바라보는 것은 않됩니다.

어떤이는 이 자율무역협정으로 죽어갈 것이고 어떤이는 이협정으로 재벌 그 이상이 될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는건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위에 언급한 어떤이는 외국인 일수도 있고 국민 일수도 있으며, 재벌 일수도 있고 누구든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탈퇴계정]]

그래서 한미FTA를 맺었다고 좋아해야하는 건가? 이건 좀..;

[용석손권]

근데 검사의 마나 수련과 소드마스터 개념은 어느 작가분이 착안하신 거죠?

[진풍류남아]

'타이탄'이란 표현을 쓴 묵향과 무림학관이라는 소재를 쓴 '비뢰도'의 승리인가요?

묵향과 비뢰도 이후 비슷한 설정의 소설작가들은 다 안녕이란말인가요??

[갈나개비]

어느 부분에서 한미FTA를 맺었다고 좋아한다고 느끼셨다는 건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주의할 점과 달라지는 점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지나친 반응을 보이시는 분도 계시네요.

저작권에 한정한 주제로 주의할 점을 금강님께서 공지하셨고, 그 이하 댓글들까지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언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단편적인 이익만을 고려한다고 말씀하시는 건 무리한 일반화가 아닌지.

한미FTA를 전체적으로 토론하기 위한 글도 아닙니다.
스캔본, 불법복제 하지말자는 게 굳이 FTA때문만이던가요? FTA든 아니든 원래부터 잘못인거 하지말아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FTA한다고 작가분들이 때돈버는 것도 아닙니다.

괜히 정치적인 의견으로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탈퇴계정]]

잘되었네요
작가라는 껍질을 두른 분들도 자신의 글쓰기에 신중해 질터이고 우습지만 무협이란 장르 또한 김용작의 아류라는 소리를 심심치않게 들어왔으니 구파일방에 열올리는 글쓰기는 자제되려나?

[라콘투어]

타이탄을 그 의미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면 문제가 되겠지만 '타이탄'이란 단어 자체에 저작권이 걸리는 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거슬러 올라가 저작권은 신화에 있는 건데...

[sdfw]

오크도 문제가 충분히 됩니다.

옼스 oaks라는 흔히 생각하는 돼지머리의 초록색 괴물들은

워해머, 워해머40k에서 최초로 나온 개념인데

이것도 한국에서 저술된 오크가 들어간 모든 창작물에 저작권을

주장할수 있겠죠.

[sdfw]

미스릴, 일본에서 나온 NT소설 풀메탈 패닉같은 경우야

미스릴이 단체이름이기에 이에 대한 제제가 없었겠지만,

미스릴이 특정한 성질-은색, 항마-을 지닌 금속임을 명시한 저작물

이라고 한다면 저작권의 칼날을 피해갈수 없겠군요.

[月詠]

사막고블린님 설정 자체에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위의 댓글 보면 D&D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은 룰이라던가 세계관 설정등이 들어 있는 룰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룰북의 베이스가 되는 설정들이 있구요. 위의

[月詠]

회사에서 하면 이상하게 댓글이 짤리는군요.

아무튼 저런 설정집등은 다 저작권이 있는거여서 2~3차 창작을 할때 라이센스를 꼭 확인해야되는 상황이 온거죠. 이젠 그 설정집을 판매하는 사람이 저작권법으로 고소가 가능하니까요.

[관제짱]

/갈나개비님께/
한미FTA를 거론한 자체가 정치적인 이슈가 될 소재라 생각합니다.

한미 FTA로 저작권에 대한 미국식 강화는 많은 무역협정 중 일부입니다.

본문에 대한 우려섞인 느낌을 말하는 것도 나쁘기 받아들여 진다면
서운하기 그지 없군요.

이곳에서 배운 좋은말 하나
틀린게 아니고 다른겁니다.
아마 갈나개비님과 저의 생각, 느낌은 다른걸 껍니다

[회색]

꼭두 님은 본문의 첫 문장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저작권법에 관련된 것이니 그것만 한 번 짚고 가보고자 합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란 말이 있습니다.

[갈나개비]

꼭두님께

금강님께서 토론을 위해 올린 글이 아니지 않습니까?
글의 서두에 "여기서 하려는 이야기는 저작권법에 관련된 것이니 그것만 한 번 짚고 가보고자 합니다."라고 언급하신 이유는 뭘까요?

한미FTA 발효 시점이고 하니 문피아와 상관관계가 있는 저작권법을 돌아보고 스캔과 불법복제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꼭두님께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자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두님과 제가 생각하는 바가 다른 것은 분명합니다만 저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댓글을 쓴 것은 아닙니다.

이 곳은 정치적인 이슈를 올리는 게시판이 아니며, 금강님께서도 그럴 의도로 올리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다면 공지글로 올리셨을리도 없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꼭두님의 댓글은 저작권에 한정한 주제를, 한미FTA 전부로 확장시키고 주제를 FTA의 문제점으로 주제 전환을 하려 하신 것이지요. 님의 생각이 틀렸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본글의 주제와 맞지 않은 글이기에 여기에 쓰기는 맞지 않는다 보고 정치적인 견해는 자제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관제짱]

Coma님 //
잘 읽었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갈나개비님//
이곳에서 정치적 토론의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만...
논쟁이 길어 질꺼 같아 외람되지만 전 이만 총총 하겠습니다.

댓글 의견에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새삼 뒤돌아 보게 되는군요.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앞으로 참고해야 겠습니다.

[팔레트]

예전에 어디서 티비프로그램봤는데...
개인 소장용으로는 자신이 스캔한거는 된다고 하던데..
근데 문제는 그 컴이 해킹당해서 그 파일이 돌아다닌다 하는순간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들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되는건가요??

[요람(搖籃)]

너무 민간하게들 반응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른 건 둘 때치고, 작품설정의 저작권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소드마스터 같은 경우야 이미 너무 많이 써져 왔기에 누가 딱 내꺼야! 라고 할 상황이 아닙니다. 다만 비뢰도 같이 무림학관 등으로 대 히트를 시킨 경우는 조심해야겠지요. 이건 검류혼님이 제대로 설정을 잡고 출간, 성공한 케이스니까요. 다만 판타지 같은 경우는 드래곤 라자 같은 경우가 있겠군요.

반대로 외국 소설에 기반이 되는 자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편하게 생각하면 그곳 장르문학시장과, 이곳 장르문학시장이 전혀 연계성이 없기 때문이지요. 설마 거기서 누가 쓰나 보자~ 고소해야지~ 이러고 눈에 불을 켜고 살펴볼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낙담하자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글 설정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은 아마, 왠만해선 다 허용이 될 겁니다.

다만 너무 큰 히트를 쳤던 작품들의 설정을 배낀다는 건 그대로 위험하겠죠. 소드마스터, 정령사, 대마법사. 혹은 기동형 타이탄. 이런 건 상관없을 겁니다.

묵향의 타이탄의 설정을 그대로 배껴 쓴다면 뭐, 그거야 날카로운 독자의 눈을 피해갈 수 없겠죠. 그건 출간전에 발목이 잡힐 겁니다.

음, 문제가 안 되는 댓글이면 좋겠군요.

[SealSoul]

한미 fta는 사소한 저작권에(출판서적) 관해서는 미국은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을듯합니다.(한국정부입장에서야 굳이 미국이 원하지도 않는 저작권을 밀어붙이는것은 "정치적"문제입니다.언제나 출판물이 5공때나 현재나 정부를 압박하니... 그 정치적문제는 여론의벽에 부딪쳐온 법안을위한것이니 제외하고...) 왜냐하면 미국이 굳이 한국 5천만의 인구로는 시장성도 없는데 그닥 논쟁벌여봐야 소모성에 불과하고 이를 추진하려고해도 무리가 따릅니다. 단, 왜 fta를 해야하는지는 헨리 키신저를 떠올리면 될것같고 (음모론도 아닙니다. 키신저가 이명박을 만나고 kbs에 공식적으로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전혀 그런일을 절.대 하지않는 그분이 말입니다.)왜 그렇게 되는지 결국 한국시장을 선점하므로서 가져올 "파장"이 주효한것 뿐입니다. 한국의 시장이 나프타(nafta)= '미 fta 유로존 fta로 결국 nafta에 가입됬습니다.'에 선점되므로서 유라시아의 파급력이 막강해집니다. 서단의 끝은 유럽이고 동단의 끝은 한국이기 떄문이죠. 한국 농업종자는 일본다국적기업(오이,애호박,토마토,가지,상추등 우리가 흔히 먹는 채소류 과일류는 대부분 일본 유전자조작종자로 생산되고있습니다.--추가로 한국쌀은 일본이 일제시대때 조선쌀을 좀더 개량해서 자포니카로 일본종자로 등록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쌀에 로열티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박통이 이를 개선하려고 통일미를 개발했지만 실패하므로 국유화는 끝났습니다. 만든다고 해도 일본정부의 압박에 문을닫아죠..

---(농약사)계열주식을 쳐보면 이젠 몬산토주식회사로 바뀌어있음.....로열티로인한 채산성악화로 물가가 오른점또한 부인할수없는데 정부는 유통탓만허니...)이 선점했지만 이젠 몬산토라는 다국적기업이 뺴앗아 농산물 생산유통에 간접(직접은 곤란함 이때 직접이란 종자를 받아서 쓴다든가 종자계약시 몬산토농약을 안쓰면 농민을 저작권으로 고소한다가의 불평등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한국기후 가히 좋아서 열받아서 농민들이 토종품종으로 전환되면 그것도 골머리고 단지 그들이 급히 원하는것은 이로인한 아시아지역의 종자공급의 프로세스 우선순위이니 굳이 건들이지 않을듯.일본 vs nafta임...) 아마도 농업생산은 몬산토가 유통은 우리나라 대기업(박씨일가 한국 정부산하 2위인 동화청과가 동부그룹으로.. 이젠 1위인 서울청과는 삼성이 먹을라나.
[참고로 모든농수산물로 이 청과로 올라갑니다. 청과에서 경매하여 도매상인에게 파는거죠 청과란 결국 검사관들의 집합소즉 경매장입니다. 농민대신 경매를 해주고 농민에게 수수료를 받아가죠 대형유통(마트백화점)업체는 이를 싼값에 받아 자체내동고에서 개별포장한뒤 되팝니다.즉 오이10kg 한상자에 오이가10개있다고 가정하고 공판가격이 만원있었다고 하면 오이개당 천원이겠죠 대형마트는 이를 개별포장해서 오이한개당 4천원으로 팝니다 그럼 사만원을벌고 삼만원이 마진으로 남겠죠. 이 마진에서 인건비물류비로 만원을 떄간다하더라도 이만원이 남는셈이죠.여기에 무기농이네 해서 사기치고 막말로 마트에서 소비자가 무기농이라고 알수없습니다. 농약이라는것은 채소나과일이나 겉면에 묶어있지착각하는게 농약이 주사약(백신)이아닙니다. 벌레를죽이기위한약이기떄문에 벌레만죽게 만들어놓은것이지 치료약은 아닙니다.농작물이 병들어다는것은 진딧물같은것에 생육에 장애를받았기떄문에 진딧물독을줘서 진딧물이 죽음으로서 자연적으로 작물이 자생하게만드는방법이지 인간이 병에걸러 체내에 병균을 죽이는것과 개념이 틀립니다.얼핏같아보이나 엄연히 별개의일입니다.인체안에서 주사약은 돌아다니지만 농산물엔 밖에서 농약이 묻는것뿐입니다. 그래서 속안에 함류하지 않기때문에 물로씻는다든지 닦는다면 검사하더라도 미량이기떄문에 적합판정받습니다.소비자가 일일이 검사장비도 있는것도 아니니 대형마트는 참으로 속임수쓰기가 좋습니다. 진짜 무기농이라면 오히려 벌레가 먹은것이 무기농입니다.그래봐자 청과에선 하품으로 상품으로 받아주지않기떄문에 아이러니하죠.또하나 착각하는것이 청과에선 유무기농 가리지않고 규정에 의거한 기준에 맞춰 경매사가 경매떄립니다.그 규정에 유무기농규정이 없습니다. 보기좋은떡이 먹기도좋다라는 규정이 몇십년쨰 같아서...대한민국전국민이 사기당하는거죠 대형마트에..,그렇다고 정말 무기농이라서 직거래했봤자 벌레먹었다고 사지도 않는 어리석은 주부들때문에 참,,,,이를 명심하세요. 무기농이라고 현장학습한 농장에서 벌레먹은채소나 과일이 없다면 100% 며칠전에 농약치고선 농장에서 물로 작물을 씻어냈다는것을 알아두십시오.물로씻어내기는 엄청 쉬우니말입니다....또한 종자 자체도 몬토산이라서 필리핀에서 키운 조작해서 들여온 종자라서 앞선말한 진딧물에 약한 오이품종같은경우 진딧물에 약하게 조작해놔서 농민은 필히 그 농약을 칠수밖에 없습니다.또한 일부러 겨울작물은 겨울에 취약하게 유도합니다.먹고살기위해 농민은 대출받아 유류비와 비싼 품종값을 지불하고 열매가 많이맺는 몬토산 작물을 재배합니다. 겨울에 약하다는것을 알면서도 하게됩니다. 그로인한 유류비증가로 자국내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하게 만들어 물가 폭등을 야기시키죠 그럴수록 몬토산의 영역은확대되는겁니다.왜냐 물가조절을 위해 유럽과미국산 농산물을 겨울이나마 들여오게되고 그로인해 몬토산농장에서 몬토산종자로 만든 제품이 한국시장을 지배하게되니깐요. 비닐하우스같은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온실안에 가둬두고 생육하므로 진딧물이 퍼졌다함은 곧 진딧물에 극도로약한 품종때문에 100%전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하면 칫소는 비료값과 원자재값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단번에 많은 수확을 얻을수밖에없어 기존 토착품종보다 생산량이 열배에 가까운 조작된종묘를 쓸수밖에 없고 그로인해 다국적기업종묘에 농민들은 종속될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fta를 걱정하는것은 농산물 시세보단 이로 인한 걱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보조금을 달라는겁니다. 일본같은경우 자력갱생이 가능한이유는 몬토산보단 자국종자기업이 클수있도록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도록하여 농민이 자국농산물종자만 쓸수있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했기때문입니다.]

맡을듯 합니다 한미가 손잡고 아시아시장 대공략에 나선겁니다. 이로 인한 중국은 참으로 곤란해졌습니다. 천하그룹을 형성하는데 지리적 지역적으로 한국시장을 선점해야함에도(5천만의 인구보다 더 중요한 파급력에 관해서..) 이미 한중fta를 하나마나한 상황입니다. 중국이 한국시장을 얻는다하더라도 70~80%는 농산물일터(짝퉁찍어봐야 한국토종기업제품에 세계적으로도 밀리는판에 한국에서는.또한 중국의 대한 공략의 전략은 좁습니다. 북한이던가 농업전략이 무기죠 마늘파동 배추파동 언제든지 중국이 훌륭하게 한국을 제재할수있는 무기...) 그 시장을 nafta한테 뺴겨버렸으니 하나마나한 fta 그렇다고 하지 않을수 없는 노릇이니 (중국은 다국적공장과 다국적금융의 시장이니 세계화는 피할수없기떄문) 정부가 한중fta에 속도 조절한것은 nafta가 농수산물에서 시장을 장악하는 시간을 벌기위한것입니다. 그래야만 한국은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떄문입니다. 어차피 한국농업은 이미 자생력을 잃어버렸습니다.(농협을 금융지주와 분리시키므로서 농민에겐 대출의 길은 요원합니다..보조금도 안주면서 어쩌라고....) 세계화는 피할수없는 흐름이기 떄문에 그흐름에 실려갈수밖에없는 슬픈현실입니다. 단지 그것이 서구파가 되는냐 동양파가 되는냐의 기로에서 우리는 조선처럼 허리를 굽히면서도 실리를 챙기는것을 잊지말아야한다는 거죠. 그렇지않으면 사대주의에 빠져 또한번 시대의 흐름을 캡쳐하지못한채 뒤늦게 참여하면 돌이킬수없을지도 모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떄문에 얼마나 정부가 일본에 100%자국농산물이 수출될수있도록 일본정부에 노력을 가하는냐가 앞으로 한국농민의 살길입니다. 자국시장을 nafta에게 내주고 자국농산물은 일본시장을 지배하게 하는 전략적선택을 고려해야합니다. 당해스러운것은 여야모두 친일파척살이 진전되어 다음내각은 그런 선택을 할수있는 여지가 생겨다고 판단해봅니다.유럽미국산농산물 저급은 한국이 사먹고 한국에서 생산된 질좋은 농산물은 일본에서 고급으로 팔리는 아이러니 지독한 패러독스.다른나라보다 지극히 일본원전사고를 자극하는 이유는 대형유통마트가 원하기 떄문 벌써 일본시장 점유율이 가파르게 상승함에따른 압력이겠지만.....)

각설하고 저작권 문제는 미국은 아직 관심밖?의 일입니다. 향후 아시아 아센이 힘을 발휘할떄나 유용한거죠 그로인해 런던로펌이 한국에서 아센관련 국제법을 만드는데 힘쓸겁니다. fta와 관련해서 런던로펌을 어디에도 쓸수없습니다. 애플만보더라도 삼성과의 전쟁에서 한국제변호사를 쓴다는것은 그만큼 한국국제변호사들의 역량또한 만만치않는데 굳이 한국에 런던로펌이 와서 무엇하겠습니까,(대기업총수그룹은 자체적라인도 있고 일본처럼(올림푸스 도요타) 외국인변호사써다간 개털될수있으니. 그렇다고 유럽보다 돈이적은 인구도 얼마되지않는 한국국민을보면 액수가 적고.뭐 인재걷어간다쳐도 이미 장악한 한국로펌에 대항해 수익구조가 맞을러나..) 그들은 차후 벌어질 아센협약을 미리 한국에서 만드는데에 있습니다. eu와 달리 법제화가 없는편입니다. 그냥 사교모임 클럽형식이라서 언제나 삼국의 역사적 첨예한 대립각 때문에 점진이 없었죠. 이젠 그때가 왔으니깐요.(통화스와프로 인한 부채의 고리가 더욱 이를 가속화시켜죠...간단히 삼국중 어느한나라가 망하면 키코사태처럼 와장장입니다. 단 피할수있는 방법은 외환보유고에 그나라 화폐를 왕창 모아두고 파산한 나라에 지불해버림됨 계약위반같은것은 파산한 나라가 아쉬운판이라서 울고나자빠질수밖에없음...한국은행은 그러한점에서 칭찬하고싶음 외환보유고가 달러다음 엔화가 많음 이젠 곧 끝장임을 눈치챈거죠.중국은 차라리 금보단 원화나 엔화를 사들이는것이 도움될텐데 뭘하러 이젠 필요없는 금을 사들이는지 언제나 국제자본가나 미국이 금을 풀어버리면 끝장인데...)한국에 와서 아시아에 맞는 국제룰을(한자판일본판(일본에 한국유학생이 일본판사로 합격한이유.보수적이고도 국수적이며 우익성향인 일본법조계가 절.대 할수없는일을한것은...)) 만드는것이 앞으로의 대 아시아공략에 중추기지입니다. 문화적 출판물저작권같은 애매한것은 점진적으로 룰에 맞춰 수정보안할겁니다.(미국의 메가업로드건으로 인한 사태에서 보듯이 정책입안자들은 급진적보다 점진적을 선호할듯.) 중국에 기술을 일부러 주는계획이 끝맞춰질떄쯤 동시에 시행되겠죠(실질적으로 그러함 뭐 그럼으로서 중국은 자국일력을 쓰는거보단 스파이산업에 더욱 매진하고 거기에 타락함.미국의 아시아계이민자중 중 중국이 1위 그만큼 자국인재유출이 자뭇 한국보단 심각함.일본은 그런경향이 절.대 없으나 문제는 그로인한 글로벌스탠더드에서 뒤떨어진이유(노벨상타더라도 자국보단유럽의대우가 환상임) 일본경제학자도 삼성에게 패한이유의 핵심이 거기에 있다고함..) 강력한 저작권이 그를 위해서 천천히 계도기간을 한국에 줄겁니다. 그에 맞춰서 저작권흐름에 발맞춰도 됩니다. 지금 당장 세상이 멸망할정도의 영향력으로 한국출판저작권에 힘이 실릴지는 않습니다. 단지 점진적으로 개선될여지는 있을겁니다. 그로인한 혜택은 어마합니다. 문화적 파급력은 익히 헐리우드를 웃돌겁니다. 작가님들은 조금만 더 버티시면 됩니다. 만화 애니 영화의 뿌리는 결국 작가님들의 손으로 빚어낸 "이야기"=스토리텔링 입니다. 저작권으로 인한 여론환기와 발맞춰 조금식 작가님들의 주머니가 채워질겁니다. 그럴수록 절필하셨던 분들의 귀환이 얼마 남지 않아고 그로인한 경쟁은 더욱더 한국문화의 콘텐츠 확보로 자리잡을것이며 이로인한 투자자들의(글로벌적...) 매력을 더욱 감미 시킬겁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조금 각성해야할지도 모릅니다. 그흐름에 선두적역할을 하는 투자기업이 노른자위를 먼저 선점하겠지요.아니면 다국적 기업들에게 사냥당할지도(gm대우가 gm으로 간판이 내려지는 비극이...)모릅니다. 자국기업이 좀더 앞날을 내다보길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