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오 바디스 한국경제 - 정말 우리나라 경제 어디로 가는건지.

작가명 : 이준구

작품명 : 쿠오바디스 한국경제

출판사 : 푸른숲

쿠오 바디스는 라틴어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란 뜻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책을 읽지 않더라도 딱 떠오르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어디로 가고 있냐고 신이 있다면 묻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은 정말 엉덩이가 무거워서 그런 것 잘 가르쳐 주시질 않죠. 사바세계를 살고 있는 우리가 계속 탐구하지 않는 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책은 크게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대운하, 부동산(주택시장), 교육에 대해서 말입니다. 뭔가 감이 옵니까? 이 세가지는 현 정부(실용 정부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용이란 좋은 말과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정부는 없으니 말입니다.)가 강력하게 밀어 붙이고 있는 것 들입니다.

대운하는 한다고 했다가 반대가 심하니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지금도 열심히 삽질을 하고 있죠. 4대강 정비니 어쩌니 하면서 포장지만 바꾼채 말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틈을 타 또 어떤 꼼수를 부리는지 알 수 없죠.

주택시장의 문제는 종부세와 관련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 종부세에 대해서 법률적인 접근이 아닌 경제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에 대한 비판 중 가장 좋은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삼성관련 판례만 봐도 우리나라 사법부는 상위 2%를 위한 것이란 게 또 드러났으니 말입니다.

마지막 화두는 삼불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삼불정책에 관한 부분에서 저자가 한 이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대학은 좋은 학생을 받는 곳이 아니라 입학한 학생을 제대로 키워내는 곳이다고 말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성취도를 보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학만 들어갔다 나오면 깡통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우수한 학생을 받는데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우수 인재를 기르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만 보면 "좌빨"이 쓴 책이라고 생각하기 싶습니다. 그러나 이 글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FTA에 대해 호의적입니다. 다시 말해 시장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좌편향된 글을 쓰다가 면피하기 위해 붙였다고 어떤 사람들은 비아냥 거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읽어보니 그냥 합리적인 시장주의자가 논리적으로 정부를 비판한 글로 보입니다.

덧)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이 글을 봐서 그런지 책의 내용이 더 쓰네요.

[코끼리손]

시장주의자니 아니니...
이런 입장차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수정 자본주의 질서에서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며
시장이 잘 감시된다면 말입니다.
그런 시장은 자본주의 시장이라 보기도 어렵겠지만요.
상식과 원리, 원칙이 통하는 경제질서 확립에
좌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탈퇴계정]]

곱하기도 못하면서 미적분책들고 설치는 꼴이지요..

[누군가의]

이준구 교수님은 미시경제학의 대부 같으신 분이시죠!

특히 행시생에게는 이준구 저 미시는 교과서와도 같습니다.


이준구 교수님이 하고자 하신 이야기는 다른 것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경제학적으로는 이렇다 하는 것이지요!